강재원 교수 :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헌식 초빙교수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문화평론가)
이나미 교수 :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재국 교수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 오늘은 우리의 댓글문화를 주제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고 또 여기에 무차별적인 댓글이 달리면서 악성댓글, 이른바 악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악플 때문에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생겨나면서 이제 악성댓글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살인으로까지 불리는 악성댓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재원
네, 안녕하세요. 강재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재국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국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나미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나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초빙교수로 계신 문화평론가 김헌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헌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벚꽃이 여의도에 이제 거의 활짝 피었습니다. 봄꽃 축제는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 벚꽃이 만발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의도에 몰려드는데 이나미 교수님 오시느라고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 이나미
저는 교통이 막혀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그러셨죠.
□ 이나미
꽃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악성댓글 오늘 이것을 주제로 토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악플이라고 부르는데 악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최진실 씨의 죽음입니다. 이제 벌써 9년째가 돼 가는데요. 지난 2008년 10월이죠. 최고 톱스타였던 최진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악성댓글이 최진실 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비판했는데요. 최 씨의 죽음으로도 악플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또 비극이 계속됐습니다. 김헌식 교수님, 그때 당시 최진실 씨가 악플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었죠.
□ 김헌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악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무엇보다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가 더 좋았을수록 그 강도는 굉장히 셉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요정 같은 이미지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당시에 악플 수준이 심지어는 목숨을 위해하는 듯한 그런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있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위기상황에 몰려 있을 때 그런 악플이 가해졌기 때문에 더욱 더 충격을 많이 줬었고 이 사안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실명제 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나왔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 우리가 악플, 악성댓글 그러는데 왜 악플이라고 그러죠?
□ 이재국
영어의 reply에서 악성을 합쳐 가지고 악성 리플라이해서 이제 악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요즘 악플, 악성댓글 많이 쓰는데 정확히 방송용어로 하자면 악성댓글 해야 되겠지만 워낙 악플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요. 오늘은 혼용해서 쓰도록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는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사들에 대해서 했던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에는 전방위적이에요.
□ 이재국
그렇죠. 보통 일반인들 특히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되는 미투 폭로자들에 대해서도 악성댓글, 악플들이 많이 달리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면 완전하게 일반인은 아니고 폭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명세를 획득을 한 분들이죠. 그래서 악성댓글의 대상이 됐던 거죠.
□ 백운기 / 진행
교수님도 SNS 좀 하십니까?
□ 이재국
보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직접 트위터나 이런 활동은 잘 안 하시고요?
□ 이재국
보긴 하는데 제가 직접 다는 것은 사실 별로 없네요.
□ 백운기 / 진행
악플에 시달릴 위험이 그만큼 적으시겠군요.
□ 이재국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은 어떠세요.
□ 강재원
저도 마찬가지로 보기는 하는데요. 달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악플 받아본 경험 별로 없으십니까?
□ 강재원
한번 초창기인데 한 2007, 8년에 뉴스기사에 댓글을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단 적이 있는데 5초도 안 돼서 댓글이 서너 개가 달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영향이 크구나.
□ 백운기 / 진행
어떤 식이었습니까?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이런 식입니까?
□ 강재원
그런 감정토로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들, 악플은 아니었고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뉴스기사를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구나, 또 댓글에 어떤 댓글이 달리는 구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체험하게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은 혹시 악성댓글 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이나미
저는 피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글을 많이 썼으니까 칼럼 같은 것 제 글에 반대하는 댓글 같은 것은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문해능력이라고 그러죠. 독해능력이 좀 떨어져서 맥락을 잘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작문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안 되고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쭉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지쳐서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살다 보니까 탈진증후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번아웃신드롬 이러는데 그 탈진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 중의 하나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악플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지쳤구나, 패배감에 쌓여 있구나, 화가 많이 나 있구나, 그런 게 보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나미 교수님처럼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시고 정신분석학 하시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마음 그렇게 덜 아플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것 훅 들어왔을 때 정말 충격 받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김헌식 교수님.
□ 김헌식
네, 저는 사실 97년부터 인터넷매체에 글을 썼고 초창기에는 사실 댓글기능보다는 이메일이 많이 왔어요. 그때 당시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좀 불편한데 그래도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고,
□ 백운기 / 진행
이메일은 사실 익명도 보장이 안 되는 건데.
□ 김헌식
안 되는데도. 물론 그때는 가명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사실 기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종이매체나 방송매체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의 자살충동 느낀 분들 많이 있고요. 저도 사실 그 뒤에는 또 댓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90년대 중후반에는요. 4,800개까지 달려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악플이죠. 정말 거기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정신적으로 엄청난 그런 자극도 받고 심지어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밖에 나가면 위해를 당할까 봐 그런 심리상태까지 가는 경험을 실제로 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무조건 욕설하지 않고 약간의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면 대부분 안 하시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헌식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과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과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너무 욱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칠 수도 있고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슈퍼악플러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범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그런 악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나미 교수님은 그렇게 분석하면서 보시면 조금 속상한 것도 달래지시고 그러겠는데요?
□ 이나미
우선 4,800개 댓글이 달려 있다는 것은 그 글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랑스러워하실 일인데?
□ 김헌식
그 영향력은 이제 그 매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포털과 같은 매체에 연결됐을 때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 이나미
아니, 어쨌거나 제가 칼럼 여러 번 써도 그렇게 몇 십 개 달려본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 관심도 없는 글 쓰는 것보다는 관심 많은 글 쓰는 게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4,800개 달린 것 어떻게 보면 부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악플만 4,800개 생각하면 또 그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 이나미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악플을 쓰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해야 살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또 그거라도 해야 누구랑 안 싸우고 어디 부수지 않고 또 미국처럼 총 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 김헌식
그 글의 내용이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고 주로 자신의 말씀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적게 달리고요. 저는 대중문화 쪽으로 글을 쓰니까 유명인들,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 다뤘을 때는 더 폭발적인 그런 악플이 달리게 되는 상황이라서 어떤 곳에 악플이 달리는지, 댓글이 달리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공감토론>에서는 어떻게 해서 악성댓글이 이렇게 난무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짚어보고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못된 악플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댓글이라고 것 꼭 필요한 기능인가, 이재국 교수님, 학문적으로 혹시 댓글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런 게 있습니까?
□ 이재국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예전에 신문방송 시절에 쌍방향이 아니라 그냥 일방향으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독자로 시청자에 바로 연결됐을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독자투고라든지 시청자편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신문사, 방송사 언론사 입장에서는 필요했던 거죠. 독자들의 목소리 또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요.
□ 백운기 / 진행
피드백이죠.
□ 이재국
그런데 그것이 인터넷이 되면서 쌍방향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댓글이 나오게 됐는데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댓글기능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995년, 6년 이쯤에 아마 게시판시절에 우리 처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쭉 퍼져나가면서 댓글이 하나의 어떤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됐다고들 이야기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강재원 교수님, 댓글의 기원이라고 그럴까. 이재국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요즘 젊은 청소년들은 이렇게 글을 볼 때 글 보기 전에 댓글부터 먼저 본다고 그러던데요?
□ 강재원
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반에 악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댓글 자체가 좀 양면이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나쁜 쪽을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댓글 자체가 문화로 형성된 것은 인터넷 또 인터넷메시지의 속성 때문입니다. 빠르게 속보성, 빠르게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단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익숙해진 친구들이 빠르게 하다 보면 감정토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논리적 전개를 할 수 없을 만큼 끼어드는 메시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댓글이. 이것을 연속성이 없는 이메일라고 그러는데 이런 비연속성 때문에 사실은 조금 논리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쪽으로 본다면 이 악플이 문화적으로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인터넷 속성을 충분히 살려서 그 나름의 장점을 보게 되면 나름의 좋은 문화로도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나미 교수님, 사람들이 댓글을 쓰고 댓글을 확인하고, 이런 심리는 무슨 심리일까요?
□ 이나미
이것은 인터넷 이전에 아주 훨씬 전부터 고대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위에 낙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에 낙서하는 것, 또 예전에 사발통신이라고 해서 돌리는 것 또 대자보, 이런 게 다 소통이 공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독재국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유어비어, 유비통신, 이런 식으로 어디에 자기 의견을 쓰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나라고요. 좀 악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댓글이라도 쓰는 게 저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회는 아니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소통의 하나다. 그러면 좋은 댓글 다는 것과 나쁜 댓글을 다는 것, 그것도 지속적으로 아주 많이 이렇게 다는 그런 심리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 이나미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 사실은 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고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칭찬하기 보다는 점수 깎고 비판하고 기 죽이고 조롱하고, 또 언론도 그래요. 언론도 보면 맨날 이런 어쩌고 국가가 있느냐, 이런 정부가 있느냐, 이러면서 항상 야단쳐요, 언론이. 그런데 저는 언론이 그렇게 야단 칠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특히 언론의 논조를 굉장히 많이 닮아가죠. 그래서 댓글 얘기하기 전에 언론의 논조, 언론의 글쓰기 스타일 또 비평하는 방식,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들 보면 댓글보다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댓글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서로 타협을 하고 의견을 서로 도출하는지, 그것부터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힘없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얘기하건 말건 그것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재국 교수님, 그러면 댓글도 여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이재국
네, 저는 여론이라고 봅니다. 여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의 의견,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게 여론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확하게 여론이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더라도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나보다, 하는 순간 이게 여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여론이라고 느끼죠.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도 여론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 강재원
일부 동의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그 자체가 다수의 여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여론형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한 거죠. 분명하지만 그게 여러 사람의 다수가 모여 있는 의견이다, 주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여러 의견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취사선택해서 정보로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는 내 의견을 어떤 방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볼 때는 사실 그 정확한 정보로서는 기능을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주장과 다르지 않고 많은 사람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할 때 그런 동기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사실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진실일 수 있지만 착각으로 다수가 나를 지지하고 있구나, 다수의 의견이구나, 여론이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댓글은 여론이다, 아니다, 김헌식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헌식
네, 사실 이게 어느 곳에 댓글이 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사안이냐 아니면 그냥 일상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냐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치적이다 그러면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요즘에는 댓글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있느냐, 대표성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댓글 확인하는 이유가 여론의 동향, 정치적 그런 것 전에 기기묘묘한 재미있는 그런 발상들 또 의견들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판단의 정확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게 참고기준으로서만 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이용하는 어떤 행태들, 이런 것들이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나미 교수님, 여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얼마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가 커지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가끔 댓글을 보면서 ‘맞아, 맞아. 나도 저런 생각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죠?
□ 이나미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선이냐, 하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수의 여론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맞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소수의견을 존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댓글의 여론이 소수냐 다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론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봐야 되고 또 우리 문화가 저는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이런 얘기하면서 두 대통령이 부끄럽다, 국정원이 그럴 수가 있느냐, 물론 그것 다 맞는 얘기인데 그 전에 조작이 가능한 국민이라면 그게 국민들끼리 서로 좀 창피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되느냐, 자기의 판단대로 엄정하게 잘 들여다보고 비판적으로 볼 능력이 없이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세라서 휘둘려서 그렇게 간다, 그렇다면 대통령들을 비난하기 전에 국민들이 각자 나한테 어떤 비판능력이 있을까, 어떤 분석능력이 있을까, 과연 내가 선진국 국민다운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논점을 제가 거기에서 찾아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가 그렇게 댓글에 쉽게 상처 받고 또 무방비로 노출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이나미
그렇죠. 당연히 너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교육환경이 토론을 할 시간조차 없고요. 선생님들이 정보를 던져주느라고 바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 좀 특별한 시선을 가지면 굉장히 무시당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토론의 기본적인 예절 배운 적 없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법 배운 적 없고 그냥 혼자서 거의 모놀로그라고 그러죠. 혼잣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대가족이랑 골목이 살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됐는데 지금은 다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점점 더 소통능력은 떨어지지 않는가. 기계하고만 소통할 수 있는 기계인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어떤 분은 댓글이 고독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까?
□ 이나미
그렇죠. 속상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쌍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데 그런 대상이 없으면 모니터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 악성댓글을 쓰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외국은 어떤가요? 악성댓글, 이런 걸로 골치 아프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이재국 교수님?
□ 이재국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이재국
아주 많습니다. 저는,
□ 백운기 / 진행
거기는 어려서부터 토론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그런데도 그렇습니까?
□ 이재국
그렇죠. 저는 그게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여 지는데 인터넷이 우리의 1차적인 의사소통기구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이나 다 비슷한 사정이거든요. 새로운 매체가 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는 사실 우리도 모르고 그쪽도 잘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들은 다들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어떤 데 보면 미국은 그런 게 없냐, 아닙니다. 미국 많습니다. 이게 더 심합니다.
□ 이나미
아니, 없지는 않은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댓글을 한번 국가별로 살펴봤어요. 제가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중국, 일본, 미국, 우리나라 또 영국 또 불란서 이런 유럽 쪽으로 봤는데,
□ 백운기 / 진행
몇 개 국어나 하십니까?
□ 이나미
제가 기초적인 것만 하는데 하여튼 읽을 수는 있으니까 몇 개 국어를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쪽 히스패닉이라고 그러죠. 스페인 쪽, 약간 긍정적인 쪽이 좀 더 긍정적인 문화가 있으면 긍정적인 댓글이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판적이고 좀 가학적인 게 퍼센트로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고 봐요.
□ 이재국
아니, 저는 사실 그것 동의를 할 수 없는데,
□ 백운기 / 진행
동의하실 수 없습니까?
□ 이재국
저는 다른 나라 말은 모르고 영어하고 우리말밖에 몰라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면 미국의 댓글 문화들도,
□ 이나미
만만치 않죠.
□ 이재국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 이나미
그러니까 저는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 이재국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디가 더 많은가, 이것은 사실 연구가 필요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이나미 교수님이 조사를 해 보셨다고 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게 들렸습니다. 강재원 교수님, 고독감의 표현 또 어떤 존재의 과시, 토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데서 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있어 보이죠?
□ 강재원
네, 고독한 분들이 사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죠. 따뜻한 위로를 오프라인에서는 고독하기 때문에 인적네트워크가 취약하잖아요. 없잖아요. 없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지지를 이끌어내고 위로를 받으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육의 문제도 분명히 악플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오프라인에서의 네트워크가 자신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온라인에서의 소통 네트워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런 댓글 많이 달고 소통을 많이 하려는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스킬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도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고독하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의 기회가 적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조금 접근하기 힘든 분들, 접근이 원활하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그런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댓글, 그중에서도 악성댓글이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가, 쭉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야단치는 언론, 성숙하지 못한 토론문화, 고독한 심리, 이런 것들 이유로 꼽아주셨는데 김헌식 교수님은 여기에 덧붙인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헌식
고독감이라는 것, 외로움의 성격을 좀 더 파고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외롭다고 느낄까. 저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그런 인정 내지는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좀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또 압축성장 과정에서 편차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문화에 따른 상대적인 존재감의 무가치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심리들이 있고 악플을 다시는 분들 중에 어떤 특정 나쁜 대상, 나쁜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거의 정의의 사도가 돼 가지고 엄청난 정의의 이름으로 일종에 사회적 폭격을 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여론이냐 아니냐고 했을 때 전제가 돼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여론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여론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보도기사는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악플이 되고 그 대상자는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먼에서 근본적으로 봤을 때 아까 고독, 외로움, 또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다는 것은 결국 압축성장이나 어떤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특히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 화려한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 연예인, 이런 분들이 그런 악플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배경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나미 교수님, 좀 엉뚱한 질문 같기는 한데요.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이런 노래가 있듯이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또 스마트폰이 없었더라면 SNS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댓글 다는 것 많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폰 많이 이용하고 SNS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또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이나미
그럼요. 우리나라처럼 IT가 발달된 나라가 없으니까 아마 악성댓글도 그만큼 많을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그게 또 큰 이유 중의 하나도 될 수 있겠죠?
□ 이나미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불만도 많은 거고 갑자기 잘 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박탈감도 심한 거니까요. 그것을 꼭 자기비하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장이 빛의 속도로 왔다. 그러니까 그 성장을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을 성장시키는 데 주력을 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이재국 교수님, 우리가 맨 처음 인터넷 시작할 때부터 그 문화랄까요? 그런 것도 좀 함께 자라왔으면 훨씬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됐을 때 꼭 가정교육이 잘못돼서만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성장과정에서 또 어떤 잘못도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인터넷의 급속한 확장에 맞춰서 인터넷 문화도 함께 키워가는 그런 것은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 이재국
길게 봐서는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이게 처음에 댓글이라는 게 만들어 지고 그게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통로가 생겨서 좋았고, 아까 인터넷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용자 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용자 수가 많으면 제일 크게 늘어나는 게 커뮤니케이션의 용량이 총량이 커지죠. 총량이 커지면 당연히 좋은 것도 커지지만 나쁜 것도 커지게 돼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온 거라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라든지 또 어떤 추천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고 또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돈으로도 보상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의 호환성, 그런 게 댓글을 더 양산시킨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 강재원
네. 상업적인 이득을 보는 주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검색기사라는 말도 쓰듯이 검색어 상위에 랭크돼 있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기사를 쓰는, 그 기사가 댓글이라든지 이런 클릭 수를 늘려 가면 광고수익을 또 증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검색 기사들도 양산되고 있다고도 보이고 그것이 상업적으로 어떤 수익창출의 도구로 댓글이나 클릭 수, 추천 수, 공감 수, 이런 것들이 작용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그런데 얘기하다가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규범적으로 접근하면 우리 입장에서 기득권자라든지 좀 나이 드신 분의 입장에서 댓글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눈높이를 좀 낮춰서 청소년이라든지 대학생 입장에서 가치중립적으로 이 댓글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좋다는 거지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밖에서 풀 수 없는 이런 것을 안에서 온라인상에서 풀 수 있는 기회고 그것이 타인에게 치명적으로 굉장히 분명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조금 서툴지만 감정적 토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나름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문화를 규범적으로 좋다 나쁘다, 또 악플을 댓글을 양단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헌식 교수님, 포털에서 인기검색어 이렇게 1위, 2위 올라가고 할 때는 클릭 수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댓글도 좀 같이 따집니까?
□ 김헌식
그게 또 요즘에는 분리돼서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주로 클릭만 많이 하게 되면 랭크에 오르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을 많이 하게 되면 실시간 검색어로 해 가지고 올라가게 됐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 같은 경우에도 따로 분리해 가지고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댓글이 아까 가치중립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것을 가리지 않고 댓글이 많이 달리게 되면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경향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포털이 과연 그런 것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쭉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악성댓글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 이나미
글쎄, 좋아하지는 않죠.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제거한다든가 억압한다든가 이런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저는 이게 포털관리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치 왜 시청률에 전전긍긍하게 되면 방송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선정적으로 가죠.
□ 이나미
네, 그런 것처럼 댓글의 수라든지 클릭 수에만 너무 좌지우지된다면 그 포털 전체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률에 좌우되지 말라고 우리가 방송국에 주문하는 것처럼 포털도 댓글 수를 가지고 검색어 1위,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좋은 기사, 유용한 기사 또 성숙한 기사, 이런 것을 좀 따져 가지고 해야, 포털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돈 많이 벌면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 돈 몇 천만 원 줘서 사회적 취약층 돕는 것만 돕는 게 아니라 자정능력을 좀 키우는 것,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고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도 포털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게 사회적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시는 이유는.
□ 이재국
저는 우리 이 교수님의 규범적인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나 포털들이 사실 지금 아주 돈을 많이 벌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무리 악플 부작용 이야기가 많이 나와도 지금 네이버나 다음 가보시면 댓글 많이 달린 글, 그리고 ‘좋아요’ 많이 달린 글, ‘싫어요’ 많이 달린 글,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봅니다. ‘좋아요’ 많이 달린 글이 도대체 어떤 건지,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또 어떤 건지. 네이버나 다른 포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교통량, 트래픽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트래픽을 가장 길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댓글이라든지 여기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강제가 있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이나미
그러니까 네이버가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정신을 가지고 그 큰 대기업을 운영을 하면 안 되죠. 스타트업 할 때야 얼마든지 사회적 책임 생각 안 하고 성장하고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트래픽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구글맵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네이버가 힘이 막강한데 여전히 트래픽만 생각을 한다면 그게 과연 존경 받는 회사냐, 또 지금 페이스북 이런 데 외국에서 개인정보 노출된다고 문제 삼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여론이 과연 포털에 항상 우호적일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비판의 역치가 어떤 기업도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을 위해서라도 기업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강재원 교수님,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댓글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죠.
□ 강재원
네. 받을 만합니다. 사실 그런데 네이버가 검색광고로 수익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것은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검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노출량 때문에 노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댓글을 많이 유도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뭔가 정치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좋아요’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추천 수에 따라서 기사를 배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형성 쪽의 사회문화적인 것과 정치사회적인 것을 좀 분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영향력 자체를. 그러니까 상업적인 수익 창출에 있어서 분명히 포털이 그렇게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그렇게 묶어주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개인적으로 불법적인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차별, 혐오 같은 사회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욕을 먹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상업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댓글을 악플을 유도한다, 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 노출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 자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검색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별할 필요는 있는데, 물론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책임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배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 어느 정도 편집의 기능, 또 편성의 기능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영향, 정치적 영향을 미치듯이 포털도 이런 뉴스배열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 이나미
어떤 것도 사실은 가치중립적인 것은 없거든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게 건너건너 체인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 거죠. 요즘에 미투 얘기하는데 미투 얘기를 하면서 일부 가해자들만 지금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실제로 포털에서 검색어 1위에 오르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여자들이 벗고 나오는 것, 이상한 것, 노출이 심하다든가 섹시컨셉,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어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특히 언론은 더 해요. 그러면서 그런 전체적인 사회문화의 배경은 보지 않고 일부 가해자들만 과연 미친 사람이고 병자고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서 여자들의 몸을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상품화하고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인터넷이 과연 댓글의 온상이고 악플을 조장하는 원흉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김헌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헌식
일단 아까 검색광고 말씀도 하셨고 댓글 문제 말씀하셨는데 원래 포털의 전략은 많은 이용자들이 와서 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수익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포털 같은 경우는 무료웹툰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유료웹툰사이트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포털에 와 가지고 놀게 만든 다음에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다른 파생수입하고 콘텐츠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끌어들이는 수단으로서 이 댓글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 문제는 댓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털이 과연 이것을 방치했느냐의 문제죠. 예를 들면 혐오 표현이라든지 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이런 것에 관련된 다양한 그런 댓글들을 사실상 악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얼마나 방치했느냐, 제대로 필터링을 하지 않았느냐를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법리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댓글문화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댓글, 특히 악성댓글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린 다음에 댓글, 특히 악플의 폐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404 쓰시는 분입니다. “애청자입니다. 저는 인터넷실명제 논란 이전부터 실명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뒤에 숨어서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0300 쓰시는 분 “댓글 창을 없애든지 실명으로 달아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무조건 비난합니다. 저는 제가 지지하던 후보를 향해서 선플을 달았지만 참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3243 쓰시는 분 “댓글은 좋은 생각으로 써야겠다고 시작하지만 과격하고 감정표현이 개입돼서 좋지 않은 의견이 되기 쉽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475님 “댓글은 개개인의 의견일 뿐이죠. 여론은 옳은 방향일 때만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8998님 “제가 악플러라고 불릴만한 댓글러였습니다. 굵직한 사건을 남과 다른 시각에서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론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지금은 댓글 아예 안 달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원진 청취자님 “각 커뮤니티 사이트 별로 댓글과 글이 다릅니다. 각각의 표현과 생각을 인정해 주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547 쓰시는 분 “벌써 20년 가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악플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문제제기가 되면 좀 수그러들었다가 또 시간 지나면 죽일 듯이 댓글로 달려들고, 이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583 쓰시는 분 “저는 취미로 미국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는데요. 미국 사이트 굉장히 회원 수도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회원들이 댓글로 맨날 싸워서 쫓겨나곤 합니다. 댓글로 서로 상처 주는 것 외국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슈퍼맨 아이디 쓰시는 분 “악성댓글도 문제지만 댓글쓰기가 두려워지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와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손잡고 가려는 배려는 도저히 불가능한 걸까요?”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댓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악성댓글은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됐는지 짚어봤는데요. 후반부에는 댓글로 인한 피해사실, 그리고 폐해를 좀 살펴본 다음에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악플로 인한 사례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제주 4.3사건 70주년이었는데 제주 4.3사건을 깎아내리는 그런 악플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에서 팀워크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김보름 선수를 해서 아주 심한 악플이 많이 등장했죠. 최근에는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나미 교수님, 치료 받아야 될 정도로 큰 충격 받게 된 거죠?
□ 이나미
제가 김보름 선수를 잘 모르니까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런 충격은 어떤 충격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충격입니까, 아니면 또 당할 수 있다, 이런 걱정 같은 겁니까?
□ 이나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최진실 씨처럼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저는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없는 것보다 악플이라도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회복성이죠. 그다음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거고 자존감이 낮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굉장히 많이 예민하면 그것에 더 충격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악플 내용도 이제 문제죠. 내용도 문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아강도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악플로 인해서 만약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는 어떤 치료를 대개 받게 됩니까?
□ 이나미
우선 상담을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어떤 비정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충격에 의한 거니까요. 그래서 일종에 스트레스 치료에 준하는, 대부분은 그러면 그대로 낫고요. 피해 받으신 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주로 악성댓글의 대상은 대중들이 질투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러워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투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더 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많이 누리고 있다는 뜻이고 굉장히 유명하다는 뜻이니까 그것을 그냥 자양분으로 삼고 나의 자아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으면 더 좋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헌식 교수님,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사례, 또 기억나는 것 어떤 게 있으신가요?
□ 김헌식
그런데 악성댓글 사례는 너무나 많아 가지고요. 특히 저는 주로 연예인 악성댓글 사건들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 최근에 특히나 사생팬도 있고 살해위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트위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심지어 권총 같은 거나 살해도구들을 제시를 하면서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사생팬들 같은 경우 실제로 행동까지 하거든요. 심지어는 주거공간까지 와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사생팬이요?
□ 김헌식
사생팬이라는 것은 죽기 살기로,
□ 백운기 / 진행
사생결단 이런,
□ 김헌식
그래서 처음에는 팬이라고 하지만 사실 팬이라기보다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을 하는,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과시를 하는 그런 팬들을 가리키는데 자칭 그런 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유명인이 되거나 갑자기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연예인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서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기 때문에 더욱 더 댓글에 대해서 다잡아봐야 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쁜 댓글 있잖아요. 저하고 관련이 없는 거라도 좀 잘 안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보면 기분이 일단 안 좋고 정신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애써서 안 보는 편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좀 공감할 만한 부분에 댓글을 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악성으로 가는 것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부분에 대한 악성댓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 4.3사건도 그렇고 제천 화재사건 유가족들도 악성댓글로 피해를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악플이 달렸는지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심리일까요.
□ 이재국
묻어가는 심리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군중심리에 묻어가면서 자기감정을 배설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확인도 하고, 그런 확인을 하면서 자기가 외롭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일단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나중에 또 형사처벌 같은 게 되면서 물어보면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가 단 댓글이 그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폭력행위에 가까운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냥 묻어나간다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 정말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할까요?
□ 강재원
정확하게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생각을 못하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형사고발을 당하든가 하면 분명히 그때 인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악한 정도가 굉장히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있을 텐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텐데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가 많다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자정작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자유롭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에 속된 말로 간을 볼 수 있는 내 생각을 던져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또 필요한 게 아니었던가, 그 사람의 심리라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반응을 궁금해 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또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고요. 그런 심리에서 온 게 아닌가. 그런 심리라면 일종에 심각한, 소위 우리가 농담을 던질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유머를 던졌는데 다큐로 받았다는 식으로 너무 진지하게 이 피해정도를 또 과대평가할 수 있는 정도도 혹시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아까 이나미 교수님한테 악플러한테 좀 관대한 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괜찮으셨죠? 그런데 일베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일베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또 댓글 달고 그런 사람들의 정신상태도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나미
제 환자 중에 일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공감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같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남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그것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플 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공감능력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대면 경험이 많지 않아요. 주로 고립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보면서 얼굴을 보면 내가 욕을 할 때 상대방 얼굴이 일그러지고 주먹도 한번 불끈 쥐고 날아오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을 괴롭히는 구나, 또 상대방한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경험을 거의 못하고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점점 더 고립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관심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관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애들이 부모가 전혀 쳐다보지 않는데 꼭 나쁜 짓을 하면 쳐다보기 때문에 그 관심이라도 받아야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악플을 다는 사람들 보면 존재감이 없어요. 그것 안 하면 아무도 자기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악플을 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답글도 달리고 그런 사람이 어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러면 자기의 존재감 또 자기의 능력, 파워,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파탄의 사람들이 많은 거죠. 불쌍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요즘에 다름과 틀림,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김헌식 교수님, 물론 다 다양하니까요.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베는 좀 심한 것 아닌가요?
□ 김헌식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만약에 논의가 되면 그럼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댓글을,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하루에 몇 개씩 달아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터넷 들어가서 자신이 선호하는 곳과 아닌 곳이 있을 텐데 아닌 곳이 있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럼 주로 자신이 옳기 때문에 때로는 엄청난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사실상 악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인식들이 좀 많이 미흡하고요. 심지어 그리고 전문가들 중에도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초등학생이 많다, 10대들이 많다, 이렇게 많이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나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삶의 경험치라든지 관계성이 떨어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10대들이 그렇게 갈 수 있다, 무조건 10대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삶의 경험치가 적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특히 도시에 아마 95% 이상이 거주를 많이 할 겁니다. 또 아마 가족 구성원들도 1자녀가 많고, 그런 복합적인 관계성들이 결국 상대적인 배려라든지 대화의 통로들을 가로막는 근본원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재원 교수님.
□ 강재원
의견이 다를 경우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견으로 노출됐을 경우에는 통상 자기방어 기재가 발동이 되는 거죠. 자기 의견이 상대방에 부정 당하는 것을 미리 사실은 방어적으로 하는 것이 악플로 표현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면은 인지가 좀 부족한 경우에서,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견이 있던 사람과 동일한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과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려면 이쪽을 부정해야 되는 그런 심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심리적인 기재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은 혹시 일베 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 이재국
제가 한 7~8년 전에 한번 가보고 그다음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 나올까 봐 그러신 거죠?
□ 이재국
그것도 있고요. 사실 극단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제가 사실 얼마 전까지 미국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발현되는지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사실 일베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큰 문제인데 그게 총격으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바로 총격으로 이어지고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일베 사이트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하지 않을 것, 그것을 구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밑바닥, 기본적인 것인데 반인륜적인 것 그리고 반사회적인 것, 반문명적인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악성댓글 어떻게 하면 추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댓글을 아예 없애자는 분도 계시고 댓글 실명제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법적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한때는 선플 달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김헌식 교수님, 민병철 교수인가 하는 분이 선플달기운동본부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그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뒤로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 김헌식
특정 개인뿐만이 아니고요.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선플달기운동 캠페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과 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가치구분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선이라고 그러면 악을 상대적으로 규정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쪽에서 선이라고 그러면 그게 꼭 선이냐, 라고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선플달기운동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선악의 개념이 불분명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 김헌식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포털이나 어떤 사이트에서 만약에 규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악플의 기준이 뭔지를 명확히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없는 지금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선이라고 하면 선이 무엇이냐 라는 근본적인 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인위적인 선플보다는 악플에 대한 규정들을 개념화시키고 그런 것 제도화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 선플달기운동이 악플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나미
우선 기사가 좋아야죠. 그리고 팩트를 체크를 안 하고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선플이라는 것은 사실 필요가 없죠. 기사가 좋은데 거기다가 칭찬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한가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화가 난다든가 여기에 반대할 때 의견을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악플보다는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그것은 각자 개인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나 거짓과 참은 구별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봐요. 언론들 사실 가짜뉴스 굉장히 큰 언론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뉴스를 한 다음에 사과는 거의 제가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언론부터 좀 바뀌어야 포털도 바뀌고 포털이 바뀌어야 댓글도 바뀌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네,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이재국 교수님, 네, 강재원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 강재원
사실 하나를 좀 확인할, 가짜뉴스는 큰 언론사보다는,
□ 이나미
그렇죠.
□ 강재원
네, 언론을 가장한, 그러니까 언론사를 가장한,
□ 이나미
당연히 그렇죠.
□ 강재원
뉴스기사형으로 나와 있는 허위정보입니다.
□ 이나미
그렇죠.
□ 강재원
네,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우리 말할 때는 가짜정보라고 하십니다.
□ 이나미
그런데 언론은 그것을 아주 점잖게 오보라고 합니다.
□ 강재원
오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의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 이나미
아니요. 의도적으로 오보를 흘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상처 받고 속상한 경우 많은데 언론이랑 사람들 안 싸워요. 언론이랑 싸워봤자 상처만 받는다고 그래서 오보를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언론은 오보에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대로 가요. 그게 지금 몇 십 년 된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오보가 가짜뉴스의 원조겠죠.
□ 이나미
그럼요.
□ 강재원
네, 가짜정보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여부를 따져서 포털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이것을 걸러내는 장치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것을 실명제를 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인터넷실명제 이미 해 봤죠. 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흔히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 특히 앞서 시청자 분이 청취자 분이 말씀을 하셨듯이 익명화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때로 익명화해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성소수자라든지 자기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언로가 오히려 막힐 수도 있다, 이게 사실 역설적이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실명제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뭔가는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재국 교수님, 지금 사실 이야기하면서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중간 중간에 포털의 영향력 또 가짜뉴스 이런 부분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는 악성댓글 관련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떠나서 악성댓글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국
포털이 사실 악성댓글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첫째는 일단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선별해서 어떤 특수한 기사에 대해서만 댓글을 아예 차단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댓글을 다 허용하되 걸러내기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다 사실은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세 번째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죠. 경제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차단할 건가, 이게 민감한 문제죠. 그리고 그 판단을 또 누가 내리느냐에 따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아까 댓글도 여론이라고 정의를 한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에 손을 대는 게 되잖아요, 결국은.
□ 이재국
그렇죠. 그래서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여론을 아예 봉쇄를 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댓글을 허용할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예 없애면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 가짜뉴스 대책토론회에서 아예 댓글을 없애자, 그런 의견을 냈는데, 김헌식 교수님, 아예 없앤다고 해서 지금 댓글의 문제점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 김헌식
사실 댓글기능을 없앤다고 주장했을 때 대체적으로 옛날에 해외사례들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해외 사이트에는 없다, 한국만 유독 댓글기능이 있다, 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에만 유독 있으니까 한국의 댓글기능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쪽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한국만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왜 없애느냐, 왜냐하면 공론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의 순기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단지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댓글 자체를 없애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인터넷실명제 같은 경우도 위헌판결을 사실상 받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더 헌법적 가치를 위배한다고 그래서 전원 헌법재판관들이 위헌판결을 냈던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미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댓글기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 미국의 어떤 언론사는 아예 댓글 없앤 데도 있다면서요.
□ 이재국
네, 많이 있죠. 미국의 공영라디오 NPR이라든지 아틀란틱 먼슬리인가요? 그쪽에서, 매체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매체들이 각각 판단을 한 거죠. 판단을 한 이유가 댓글이 악성댓글이 많이 달리다 보면 그 매체 자체의 이미지 또는 신뢰도 자체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은 댓글 아예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국
저는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댓글기능을 아예 없애자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강재원 교수님 의견은요.
□ 강재원
제 의견은, 신문에서도 독자칼럼이 있습니다. 일종에 댓글 역할을 하는 거죠. 신문 영역이 그렇고요. 인터넷 영역도 역시 신문과 마찬가지로 약간 사적인 영역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집권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맞춘 그런 의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신문에서 독자칼럼을 없애라는 것과 인터넷 포털에서 댓글기능을 없애는 것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표현의 자유의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는 이게 댓글 없애든 또는 정부규제를 통해서 댓글의 악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쓰게 되면 피규제기관인 포털이 순응하게 됩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이론이 갈리고 쟁점화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피해를 예상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인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 그것을 미리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총량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댓글을 아예 없애자는 것.
□ 이나미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그래서 각 포털도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죠. 저희가 기업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하고도 저는 위배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고품격 언론, 이런 것을 지향하는 어떤 포털이 나온다고 그러면 댓글을 없앨 수도 있고, 그것은 각자 판단이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일괄적으로 없애자, 하는 것은 좀 반대다, 하는 말씀이고요. 네, 이재국 교수님.
□ 이재국
저는 정부가 완전히 이렇게 저러라 하는 규제를 완벽히 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그래도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는 게 사실 자유경쟁을 통해서 댓글의 부작용 같은 것을 줄이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재원 교수님.
□ 강재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일종의 법익을 모든 표현에 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의 표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정보통신관련법을 통해서 방통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고 있거든요. 그것 포털이 하지 않아도 이미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흔히 악플에 대한 정의가 좀 모호하긴 하지만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는 정도의 심한 정도의 부분들을 어떻게 포털이 자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규제라고 하는데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키소 같은 인터넷협회죠. 이해집단인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자정작용,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 사실 키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포털의 핫한 지금의 피해 같은 경우를 막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있고요. 또 네이버라든지 포털 스스로도 심의기구를 통해서 자정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헌식 교수님, 지금 포털도 운영자가 지나친 댓글은 스스로 삭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 김헌식
삭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시,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도 개입을 하고 있죠. 사실 개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다 걸러내고 다 손을 보거든요. 사실 구글링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보고 자연연산법칙에 따라서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인정을 받았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 다 손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일종에 깔맞춤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사실 성장한 기업인데 이런 악성댓글 같은 경우 방치됐다는 측면이 많이 있다는 점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손댔으면서.
□ 김헌식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대사를 임명하겠다고 그랬어요. 악플을 달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대사를 해서 한 10억 원 이상을 거기에 투입하겠다고 따로 예산을 배정한 경우도 있고. 또 1조 원 이상을 그런 악성댓글에 관련돼서 없애도록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들이 과연 있었느냐는 거죠, 한국에서는.
□ 백운기 / 진행
댓글을 아예 없애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분 다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댓글실명제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나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나미
실명제를 몽땅 다 하자, 하지 말자, 이런 것을 관 주도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명예훼손에 대해 심각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맞고요.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IP 추적을 영장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댓글을 쓴 사람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악성댓글을 썼다, 그러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기소가 되면 굉장히 벌을 강하게 받으면요. 그다음에는 다시 안 해요. 그러니까 마치 세금 포탈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벌을 주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탈세를 거의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시 댓글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봤다 하면 고소를 하는 게 맞죠. 고소를 해서 IP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벌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처벌을 강화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대안이다. 댓글실명제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강재원 교수님.
□ 강재원
네, 댓글은 아까도 잠시 설명 드린 대로 익명을 통해서 오히려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실명제하는 것 득보다는 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가 형법으로 다스리는 건데 지금 세계적 추세는 사실은 국가 개입 안 합니다. 명예훼손 다 손해배상으로 합니다. 민사로 갑니다.
□ 이나미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는 거죠.
□ 강재원
네, 개인이 고발해서 징벌적 배상제를 강화하는 게 오히려 전체 세계 추세는 맞습니다. 이것을 국가가 너무 앞서서 이것을 따져 가지고 벌어주는 것은 좀 과하다는 측면이 지금 추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세계적 추세도 있고 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될 이익도 있고 해서 실명제보다는 지금의 댓글문화가 그대로 익명으로 가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재원 교수님도 실명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고요. 이재국 교수님은요?
□ 이재국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인터넷실명제 한번 했다가 위헌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인터넷실명제를 실시를 한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민주공화국인데 인간 존엄이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인터넷실명제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뉴욕타임스에서 백악관 관리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백악관 관리가 우리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러면서 인터넷실명제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꼭 인터넷공간 상에서 언론의 자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써 오프라인에서도 사실은 의견표현 자체가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명제 자체는 크게 효과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현재 실명제 반대 3표 나왔습니다. 김헌식 교수님 의견은요.
□ 김헌식
네. 물론 일부에서는 공식적인 언론 사이트이나 웹페이지는 실명제를 하고 취미나 여가 등의 사이트나 그쪽 웹에서는 허용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교차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인터넷실명제를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모든 잠재적인 결과가 나오려고 했을 때는 사전적인 조처와 사후적인 조처를 하는 건데 이 인터넷실명제 같은 경우 사전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부랴부랴 하지 말고 사전에 조치를 하자는 건데 사실 그 중간과정도 있죠. 뭐냐면 사후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기 전에 문제가 될 소지를 빨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고 아주 쉽게 사전적으로 원천적으로 재단하겠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아니지만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께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의외로 일반 국민들은 찬성여론이 더 높습니다. 여론조사 한 것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리면 올해 1월 23일에 매일경제가 여론조사 전문 스타트업 오픈서베이와 함께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찬성한다가 매우 찬성이 38.2, 찬성이 29.4, 합하면 거의 60이 넘어 70 가까이 되는 그런 찬성이 됐고요. 보통이 27.2, 반대가 3.0, 매우 반대 2.2, 거의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80% 정도는 댓글로 인해서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나 되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p입니다. 이재국 교수님, 이렇게 인터넷 실명제 찬성이 높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뭘까요?
□ 이재국
문항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인터넷실명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고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니까.
□ 이재국
그렇죠. 그러나 인터넷실명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이게 또 답변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또 우리가 그때 어느 시점에서 진행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재원
아까 말씀 중에 응답률이 100%라고 했는데 저는 잘못 말씀하신, 100%가 될 수가 없는데,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저도 지금 여론조사 소개하면서 응답률 100%는 처음 보는데 이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합니다.
□ 강재원
네,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문항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에 대해서는 좀 과장되게 평가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험에 대해서 과장되게, 득에 대해서는 조금 덜 과소평가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심리가 또 작용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응답룰 100%가 된 것은 전화여론조사가 아니고 설문지 방식이라서 아마 500명 대상으로 설문지를 뿌렸는데 100% 회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100%가 나온 것 같은데요.
□ 이나미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 나오려면 어느 한 폐쇄된 공간에서 그것을 회수해도 안 쓰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통계 자체의 신뢰도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통계라는 것은 항상 허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어떤 문구를 썼느냐, 또 그 시대에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통계가 어느 정도 유효하려면 여러 번 거쳐야 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되고 어떤 방법을 썼는지 발표해야 되고 저는 이게 스타트업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니까 더 지금 얼마나 경험을 했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 여론조사 저도 소개하면서 좀 의아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분께서는 댓글실명제도 그렇게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악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부 패널들께서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에 또 어떤 노력이 따라야 악플을 막을 수 있을지, 아이디어들을 한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국 교수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 이재국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잘못된 것 중에서도 무엇이 법에 저촉이 되는가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전부다 악플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부정적인 의견도 의견이니까요. 그러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반인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것은 폭력이나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된다고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인륜, 반문명, 반사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법으로서 규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헌식 교수님.
□ 김헌식
네, 법도 중요하고요. 또 다른 노력도 필요한데 저는 그냥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스타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악플 달려도 굉장히 감내하고, 왜냐하면 대중적 이미지가 실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쉬쉬했었고 또 우리가 대인배, 덕이 있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일일이 대응 안 했는데 요즘에는 기획사들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근거 없는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스타 같은 경우에는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자원봉사를 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면대면으로 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그래서 면대면으로 다시 또 법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감정의 골이 또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른 문화적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나미 교수님,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이나미
저는 의사기 때문에 제도나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하면 악플을 안 쓰거든요. 지금 불행하고 좌절감 느끼고 소외감 느끼고 화나고 지치고 이런 상태에서들 댓글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남한테 너무 관심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텅 비어 있고 공허할 때 주로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행복하고 각자가 충실하고 보람된 인생을 산다면 댓글 같은 것 쓰지도 않고 보지도 않거든요. 이게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관심, 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뭐든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앞에 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선진국 국민답게 자기 인생 충실하게 하면 댓글 같은 것은 사그라지지 않을까요?
□ 백운기 / 진행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네,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재원 교수님, 어떻게 하면 악플을 막을 수 있을까요?
□ 강재원
네,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떠오르는 생각은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이게 권위주의사회에서 계도하는 식으로 교육해서는 안 되고요. 피교육자들이 공감을 함께 하면서 이끌어가는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정도의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학생들은 질문하면 대답은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써내기 하면 정말 잘 써냅니다. 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주장을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학생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 또 댓글이 악플이 안 되게끔 교육을 해 주는 방식, 이런 방식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육도 필요하고 각자 각자가 행복한 사회도 필요하고, 네, KBS <공감토론> 오늘 댓글문화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689 쓰시는 분인데요. “저는 실명으로 밖에 할 줄 모르니까 욕설이나 나쁜 용어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실명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황규원 청취자님 “포털 뉴스 기능을 없애면 됩니다. 구글처럼 검색 기능만 갖게 하면 될 겁니다.”
9708 쓰시는 분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가혹할 정도로 달려들어서 악플 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달아서는 안 될 악플들 달지 말아야 합니다. 글 한 줄이 칼이 돼서 상처를 내고 결국에는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머슬맨 아이디 쓰는 청취자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댓글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댓글 다는 사람이 스스로 그 수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423님 “정치 댓글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댓글부대가 맹목적으로 상대 후보에게 악플을 주도하고 그 악플을 계속 본 정상적인 댓글러들도 화를 참지 못하고 새로운 악플러를 양산하게 됩니다. 댓글부대를 조사해서 법적조치를 해야 새로운 악플러를 만들어내지 않을 겁니다.”
2658님 “아무리 공감을 못한다고 해도 미투 피해자에게 악플을 쓰면서 2차 가해하는 사람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도 잘못됐지만 피해자에게 악플 쓰는 사람들은 법적 처벌 받아야 합니다.”
7630 쓰시는 분 “댓글 기능을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강력하게 관리해야죠. 네이버 뉴스 많이 보지만 댓글 정화 의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0652 쓰시는 분 “문제 있는 사이트나 커뮤니티는 안 찾아보면 그만이지만 포털만 해도 입에 담지 못할 악성댓글이 공감수를 받아서 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댓글 실명제처럼 익명성에 기반한 이런 행동을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겠죠?”
네, 아주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유 청취자님 “개개인의 양식에 호소하기엔 도가 넘었습니다. 실명제로 갈 필요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sky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님 “익명성 뒤에 숨어서 사람들 상처 주는 걸 즐기는 풍조가 만연한 것 같네요. 저는 접속 지역까지 나오도록 댓글 실명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보면, 이나미 교수님, 지금 우리 청취자들도 일종에 댓글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 이나미
네. 그런데 전부다 점잖으신데.
□ 백운기 / 진행
이게 실명제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다 공개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소개해 드리기 곤란한 글들도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반드시 실명제라고 해서 악플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이나미
모임에서 안 싸우는 모임 있나요? 다 싸우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악플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지만 역시 강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교육 중요하고요. 이나미 교수님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행복하면 그런 짓 안 하겠죠. 그런 것들 중요한데 조금 범위를 확장해서 전체적인 댓글문화를 바꿔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마무리 발언으로 듣고 싶습니다. 제가 1분씩 드릴 텐데요. 이재국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재국
일단 저는 포털이나 이런 네이버나 다음,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에서의 독과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율경쟁을 통해서 어떤 좋은 댓글문화를 포털이 스스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독과점상태의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쁜 댓글들이 많이 달리면 직접적인 피해자도 문제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염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의 이슈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헌식 교수님, 어떻게 하면 댓글문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김헌식
그래서 교수님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청취자 분께서 주신 의견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독과점이 사실 문제죠. 왜냐하면 포털이 뉴스부터 해 가지고 웹툰, 음악, 만화, 책까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니까 댓글을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사회가 고밀집사회인데 사이버 공간도 수평적이지 않고 고밀집사회예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개인이 거기서 만약에 악플을 달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면 거의 자살충동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포털이 뉴스서비스를 하는가. 국정원이 어디서 댓글 조작했는가 하면 포털에서 했거든요. 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독과점 문제도 그렇고 쏠림현상이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지느냐. 결국에는 포털에서 뉴스서비스 하지 않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그럼 뉴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각 매체를 분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요. 각 매체 가서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안 합니다. 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댓글을 다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쏠림들이 있는 것을 분산시켜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사는 길이고 저는 여론도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더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셨네요. 이나미 교수님.
□ 이나미
저는 온라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오프라인의 문화를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소통이 이렇게 병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소통이 거의 없다는 거고 공동체가 깨져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 개인들의 분노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니까 댓글은 일종의 증상의 표현이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원인부터 찾아서 원인을 치료해야 댓글이 건강해지죠. 댓글을 막는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한 오프라인이 해결이 될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나미 교수님이 아주 제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게 만드십니다. 강재원 교수님.
□ 강재원
네. 포털이 하고 있는 뉴스기능 또는 뉴스 관련 댓글, 이런 것들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사실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가치로도 연결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의 다양성, 다원성을 추구하려면 사실은 공간 하나를 더 열어주는 게 맞습니다. 쏠림과 독과점 문제는 경제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요. 다양성과 다원성 문제, 민주주의 문제는 공간에서 목소리를 하나 더 확보하게 되면 오히려 그 숫자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사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털이 갖고 있는 경제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일반경제법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하지 않고 있지만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다양성이 얼마나 증진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포털이 갖고 있는 경제적 위력 때문에 거기에 댓글을 많이 달게 되고 거기서 악플이 많이 양산된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게 독과점적 폐해고 쏠림현상의 폐회라고 하면 그 속에서 또 많은 선플 내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매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문제, 양적인 문제를 조금 구별하는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들었는데요. 이재국 교수님, 이나미 교수님이 말씀을 짧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악성댓글을 다는 가해자 쪽,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수용자 쪽 입장에서 봐서 비판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또 그런 훈련, 그런 것도 우리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이나미
그렇죠.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훌륭하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러니까 프로액티브하다고 그러죠. 내가 의견을 주도할 때 그것에 대한 비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가장을 가장 많이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장이 그만큼 힘이 있고 책임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받으면 내가 힘이 있구나, 또 내가 여기서 리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치유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치료가 됐습니다.
□ 김헌식
인터넷상에 그런 금언 있잖아요. 악플보다 무서운 것은 무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이재국 교수님.
□ 이재국
거기다가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자기를 비판을 하면 기분이 나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가 원래 이렇구나, 조금 더 덜 기분 나쁘게 행동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악성댓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봤는데요.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토론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오픈서베이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오픈서베이는 웹에서 설문을 작성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응답을 수집하는 리서치플랫폼인데요. 모바일로 하는 설문방식 여론조사인데 특정 단체를 하는 게 아니라 500명이 될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률이 100%가 됐다고 해명을 해 왔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재원 교수님,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이재국 교수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나미 교수님, 김헌식 문화평론가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헌식 초빙교수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문화평론가)
이나미 교수 :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재국 교수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 오늘은 우리의 댓글문화를 주제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고 또 여기에 무차별적인 댓글이 달리면서 악성댓글, 이른바 악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악플 때문에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생겨나면서 이제 악성댓글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살인으로까지 불리는 악성댓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재원
네, 안녕하세요. 강재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재국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국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나미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나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초빙교수로 계신 문화평론가 김헌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헌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벚꽃이 여의도에 이제 거의 활짝 피었습니다. 봄꽃 축제는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 벚꽃이 만발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의도에 몰려드는데 이나미 교수님 오시느라고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 이나미
저는 교통이 막혀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그러셨죠.
□ 이나미
꽃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악성댓글 오늘 이것을 주제로 토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악플이라고 부르는데 악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최진실 씨의 죽음입니다. 이제 벌써 9년째가 돼 가는데요. 지난 2008년 10월이죠. 최고 톱스타였던 최진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악성댓글이 최진실 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비판했는데요. 최 씨의 죽음으로도 악플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또 비극이 계속됐습니다. 김헌식 교수님, 그때 당시 최진실 씨가 악플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었죠.
□ 김헌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악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무엇보다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가 더 좋았을수록 그 강도는 굉장히 셉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요정 같은 이미지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당시에 악플 수준이 심지어는 목숨을 위해하는 듯한 그런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있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위기상황에 몰려 있을 때 그런 악플이 가해졌기 때문에 더욱 더 충격을 많이 줬었고 이 사안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실명제 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나왔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 우리가 악플, 악성댓글 그러는데 왜 악플이라고 그러죠?
□ 이재국
영어의 reply에서 악성을 합쳐 가지고 악성 리플라이해서 이제 악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요즘 악플, 악성댓글 많이 쓰는데 정확히 방송용어로 하자면 악성댓글 해야 되겠지만 워낙 악플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요. 오늘은 혼용해서 쓰도록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는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사들에 대해서 했던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에는 전방위적이에요.
□ 이재국
그렇죠. 보통 일반인들 특히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되는 미투 폭로자들에 대해서도 악성댓글, 악플들이 많이 달리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면 완전하게 일반인은 아니고 폭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명세를 획득을 한 분들이죠. 그래서 악성댓글의 대상이 됐던 거죠.
□ 백운기 / 진행
교수님도 SNS 좀 하십니까?
□ 이재국
보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직접 트위터나 이런 활동은 잘 안 하시고요?
□ 이재국
보긴 하는데 제가 직접 다는 것은 사실 별로 없네요.
□ 백운기 / 진행
악플에 시달릴 위험이 그만큼 적으시겠군요.
□ 이재국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은 어떠세요.
□ 강재원
저도 마찬가지로 보기는 하는데요. 달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악플 받아본 경험 별로 없으십니까?
□ 강재원
한번 초창기인데 한 2007, 8년에 뉴스기사에 댓글을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단 적이 있는데 5초도 안 돼서 댓글이 서너 개가 달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영향이 크구나.
□ 백운기 / 진행
어떤 식이었습니까?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이런 식입니까?
□ 강재원
그런 감정토로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들, 악플은 아니었고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뉴스기사를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구나, 또 댓글에 어떤 댓글이 달리는 구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체험하게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은 혹시 악성댓글 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이나미
저는 피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글을 많이 썼으니까 칼럼 같은 것 제 글에 반대하는 댓글 같은 것은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문해능력이라고 그러죠. 독해능력이 좀 떨어져서 맥락을 잘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작문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안 되고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쭉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지쳐서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살다 보니까 탈진증후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번아웃신드롬 이러는데 그 탈진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 중의 하나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악플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지쳤구나, 패배감에 쌓여 있구나, 화가 많이 나 있구나, 그런 게 보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나미 교수님처럼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시고 정신분석학 하시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마음 그렇게 덜 아플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것 훅 들어왔을 때 정말 충격 받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김헌식 교수님.
□ 김헌식
네, 저는 사실 97년부터 인터넷매체에 글을 썼고 초창기에는 사실 댓글기능보다는 이메일이 많이 왔어요. 그때 당시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좀 불편한데 그래도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고,
□ 백운기 / 진행
이메일은 사실 익명도 보장이 안 되는 건데.
□ 김헌식
안 되는데도. 물론 그때는 가명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사실 기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종이매체나 방송매체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의 자살충동 느낀 분들 많이 있고요. 저도 사실 그 뒤에는 또 댓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90년대 중후반에는요. 4,800개까지 달려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악플이죠. 정말 거기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정신적으로 엄청난 그런 자극도 받고 심지어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밖에 나가면 위해를 당할까 봐 그런 심리상태까지 가는 경험을 실제로 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무조건 욕설하지 않고 약간의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면 대부분 안 하시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헌식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과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과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너무 욱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칠 수도 있고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슈퍼악플러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범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그런 악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나미 교수님은 그렇게 분석하면서 보시면 조금 속상한 것도 달래지시고 그러겠는데요?
□ 이나미
우선 4,800개 댓글이 달려 있다는 것은 그 글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랑스러워하실 일인데?
□ 김헌식
그 영향력은 이제 그 매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포털과 같은 매체에 연결됐을 때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 이나미
아니, 어쨌거나 제가 칼럼 여러 번 써도 그렇게 몇 십 개 달려본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 관심도 없는 글 쓰는 것보다는 관심 많은 글 쓰는 게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4,800개 달린 것 어떻게 보면 부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악플만 4,800개 생각하면 또 그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 이나미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악플을 쓰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해야 살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또 그거라도 해야 누구랑 안 싸우고 어디 부수지 않고 또 미국처럼 총 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 김헌식
그 글의 내용이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고 주로 자신의 말씀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적게 달리고요. 저는 대중문화 쪽으로 글을 쓰니까 유명인들,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 다뤘을 때는 더 폭발적인 그런 악플이 달리게 되는 상황이라서 어떤 곳에 악플이 달리는지, 댓글이 달리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공감토론>에서는 어떻게 해서 악성댓글이 이렇게 난무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짚어보고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못된 악플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댓글이라고 것 꼭 필요한 기능인가, 이재국 교수님, 학문적으로 혹시 댓글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런 게 있습니까?
□ 이재국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예전에 신문방송 시절에 쌍방향이 아니라 그냥 일방향으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독자로 시청자에 바로 연결됐을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독자투고라든지 시청자편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신문사, 방송사 언론사 입장에서는 필요했던 거죠. 독자들의 목소리 또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요.
□ 백운기 / 진행
피드백이죠.
□ 이재국
그런데 그것이 인터넷이 되면서 쌍방향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댓글이 나오게 됐는데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댓글기능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995년, 6년 이쯤에 아마 게시판시절에 우리 처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쭉 퍼져나가면서 댓글이 하나의 어떤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됐다고들 이야기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강재원 교수님, 댓글의 기원이라고 그럴까. 이재국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요즘 젊은 청소년들은 이렇게 글을 볼 때 글 보기 전에 댓글부터 먼저 본다고 그러던데요?
□ 강재원
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반에 악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댓글 자체가 좀 양면이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나쁜 쪽을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댓글 자체가 문화로 형성된 것은 인터넷 또 인터넷메시지의 속성 때문입니다. 빠르게 속보성, 빠르게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단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익숙해진 친구들이 빠르게 하다 보면 감정토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논리적 전개를 할 수 없을 만큼 끼어드는 메시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댓글이. 이것을 연속성이 없는 이메일라고 그러는데 이런 비연속성 때문에 사실은 조금 논리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쪽으로 본다면 이 악플이 문화적으로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인터넷 속성을 충분히 살려서 그 나름의 장점을 보게 되면 나름의 좋은 문화로도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나미 교수님, 사람들이 댓글을 쓰고 댓글을 확인하고, 이런 심리는 무슨 심리일까요?
□ 이나미
이것은 인터넷 이전에 아주 훨씬 전부터 고대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위에 낙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에 낙서하는 것, 또 예전에 사발통신이라고 해서 돌리는 것 또 대자보, 이런 게 다 소통이 공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독재국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유어비어, 유비통신, 이런 식으로 어디에 자기 의견을 쓰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나라고요. 좀 악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댓글이라도 쓰는 게 저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회는 아니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소통의 하나다. 그러면 좋은 댓글 다는 것과 나쁜 댓글을 다는 것, 그것도 지속적으로 아주 많이 이렇게 다는 그런 심리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 이나미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 사실은 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고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칭찬하기 보다는 점수 깎고 비판하고 기 죽이고 조롱하고, 또 언론도 그래요. 언론도 보면 맨날 이런 어쩌고 국가가 있느냐, 이런 정부가 있느냐, 이러면서 항상 야단쳐요, 언론이. 그런데 저는 언론이 그렇게 야단 칠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특히 언론의 논조를 굉장히 많이 닮아가죠. 그래서 댓글 얘기하기 전에 언론의 논조, 언론의 글쓰기 스타일 또 비평하는 방식,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들 보면 댓글보다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댓글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서로 타협을 하고 의견을 서로 도출하는지, 그것부터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힘없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얘기하건 말건 그것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재국 교수님, 그러면 댓글도 여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이재국
네, 저는 여론이라고 봅니다. 여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의 의견,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게 여론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확하게 여론이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더라도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나보다, 하는 순간 이게 여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여론이라고 느끼죠.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도 여론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 강재원
일부 동의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그 자체가 다수의 여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여론형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한 거죠. 분명하지만 그게 여러 사람의 다수가 모여 있는 의견이다, 주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여러 의견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취사선택해서 정보로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는 내 의견을 어떤 방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볼 때는 사실 그 정확한 정보로서는 기능을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주장과 다르지 않고 많은 사람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할 때 그런 동기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사실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진실일 수 있지만 착각으로 다수가 나를 지지하고 있구나, 다수의 의견이구나, 여론이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댓글은 여론이다, 아니다, 김헌식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헌식
네, 사실 이게 어느 곳에 댓글이 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사안이냐 아니면 그냥 일상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냐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치적이다 그러면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요즘에는 댓글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있느냐, 대표성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댓글 확인하는 이유가 여론의 동향, 정치적 그런 것 전에 기기묘묘한 재미있는 그런 발상들 또 의견들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판단의 정확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게 참고기준으로서만 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이용하는 어떤 행태들, 이런 것들이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나미 교수님, 여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얼마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가 커지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가끔 댓글을 보면서 ‘맞아, 맞아. 나도 저런 생각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죠?
□ 이나미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선이냐, 하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수의 여론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맞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소수의견을 존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댓글의 여론이 소수냐 다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론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봐야 되고 또 우리 문화가 저는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이런 얘기하면서 두 대통령이 부끄럽다, 국정원이 그럴 수가 있느냐, 물론 그것 다 맞는 얘기인데 그 전에 조작이 가능한 국민이라면 그게 국민들끼리 서로 좀 창피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되느냐, 자기의 판단대로 엄정하게 잘 들여다보고 비판적으로 볼 능력이 없이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세라서 휘둘려서 그렇게 간다, 그렇다면 대통령들을 비난하기 전에 국민들이 각자 나한테 어떤 비판능력이 있을까, 어떤 분석능력이 있을까, 과연 내가 선진국 국민다운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논점을 제가 거기에서 찾아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가 그렇게 댓글에 쉽게 상처 받고 또 무방비로 노출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이나미
그렇죠. 당연히 너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교육환경이 토론을 할 시간조차 없고요. 선생님들이 정보를 던져주느라고 바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 좀 특별한 시선을 가지면 굉장히 무시당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토론의 기본적인 예절 배운 적 없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법 배운 적 없고 그냥 혼자서 거의 모놀로그라고 그러죠. 혼잣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대가족이랑 골목이 살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됐는데 지금은 다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점점 더 소통능력은 떨어지지 않는가. 기계하고만 소통할 수 있는 기계인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어떤 분은 댓글이 고독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까?
□ 이나미
그렇죠. 속상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쌍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데 그런 대상이 없으면 모니터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 악성댓글을 쓰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외국은 어떤가요? 악성댓글, 이런 걸로 골치 아프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이재국 교수님?
□ 이재국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이재국
아주 많습니다. 저는,
□ 백운기 / 진행
거기는 어려서부터 토론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그런데도 그렇습니까?
□ 이재국
그렇죠. 저는 그게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여 지는데 인터넷이 우리의 1차적인 의사소통기구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이나 다 비슷한 사정이거든요. 새로운 매체가 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는 사실 우리도 모르고 그쪽도 잘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들은 다들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어떤 데 보면 미국은 그런 게 없냐, 아닙니다. 미국 많습니다. 이게 더 심합니다.
□ 이나미
아니, 없지는 않은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댓글을 한번 국가별로 살펴봤어요. 제가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중국, 일본, 미국, 우리나라 또 영국 또 불란서 이런 유럽 쪽으로 봤는데,
□ 백운기 / 진행
몇 개 국어나 하십니까?
□ 이나미
제가 기초적인 것만 하는데 하여튼 읽을 수는 있으니까 몇 개 국어를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쪽 히스패닉이라고 그러죠. 스페인 쪽, 약간 긍정적인 쪽이 좀 더 긍정적인 문화가 있으면 긍정적인 댓글이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판적이고 좀 가학적인 게 퍼센트로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고 봐요.
□ 이재국
아니, 저는 사실 그것 동의를 할 수 없는데,
□ 백운기 / 진행
동의하실 수 없습니까?
□ 이재국
저는 다른 나라 말은 모르고 영어하고 우리말밖에 몰라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면 미국의 댓글 문화들도,
□ 이나미
만만치 않죠.
□ 이재국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 이나미
그러니까 저는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 이재국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디가 더 많은가, 이것은 사실 연구가 필요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이나미 교수님이 조사를 해 보셨다고 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게 들렸습니다. 강재원 교수님, 고독감의 표현 또 어떤 존재의 과시, 토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데서 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있어 보이죠?
□ 강재원
네, 고독한 분들이 사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죠. 따뜻한 위로를 오프라인에서는 고독하기 때문에 인적네트워크가 취약하잖아요. 없잖아요. 없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지지를 이끌어내고 위로를 받으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육의 문제도 분명히 악플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오프라인에서의 네트워크가 자신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온라인에서의 소통 네트워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런 댓글 많이 달고 소통을 많이 하려는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스킬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도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고독하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의 기회가 적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조금 접근하기 힘든 분들, 접근이 원활하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그런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댓글, 그중에서도 악성댓글이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가, 쭉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야단치는 언론, 성숙하지 못한 토론문화, 고독한 심리, 이런 것들 이유로 꼽아주셨는데 김헌식 교수님은 여기에 덧붙인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헌식
고독감이라는 것, 외로움의 성격을 좀 더 파고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외롭다고 느낄까. 저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그런 인정 내지는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좀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또 압축성장 과정에서 편차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문화에 따른 상대적인 존재감의 무가치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심리들이 있고 악플을 다시는 분들 중에 어떤 특정 나쁜 대상, 나쁜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거의 정의의 사도가 돼 가지고 엄청난 정의의 이름으로 일종에 사회적 폭격을 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여론이냐 아니냐고 했을 때 전제가 돼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여론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여론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보도기사는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악플이 되고 그 대상자는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먼에서 근본적으로 봤을 때 아까 고독, 외로움, 또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다는 것은 결국 압축성장이나 어떤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특히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 화려한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 연예인, 이런 분들이 그런 악플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배경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나미 교수님, 좀 엉뚱한 질문 같기는 한데요.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이런 노래가 있듯이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또 스마트폰이 없었더라면 SNS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댓글 다는 것 많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폰 많이 이용하고 SNS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또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이나미
그럼요. 우리나라처럼 IT가 발달된 나라가 없으니까 아마 악성댓글도 그만큼 많을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그게 또 큰 이유 중의 하나도 될 수 있겠죠?
□ 이나미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불만도 많은 거고 갑자기 잘 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박탈감도 심한 거니까요. 그것을 꼭 자기비하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장이 빛의 속도로 왔다. 그러니까 그 성장을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을 성장시키는 데 주력을 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이재국 교수님, 우리가 맨 처음 인터넷 시작할 때부터 그 문화랄까요? 그런 것도 좀 함께 자라왔으면 훨씬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됐을 때 꼭 가정교육이 잘못돼서만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성장과정에서 또 어떤 잘못도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인터넷의 급속한 확장에 맞춰서 인터넷 문화도 함께 키워가는 그런 것은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 이재국
길게 봐서는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이게 처음에 댓글이라는 게 만들어 지고 그게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통로가 생겨서 좋았고, 아까 인터넷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용자 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용자 수가 많으면 제일 크게 늘어나는 게 커뮤니케이션의 용량이 총량이 커지죠. 총량이 커지면 당연히 좋은 것도 커지지만 나쁜 것도 커지게 돼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온 거라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라든지 또 어떤 추천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고 또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돈으로도 보상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의 호환성, 그런 게 댓글을 더 양산시킨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 강재원
네. 상업적인 이득을 보는 주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검색기사라는 말도 쓰듯이 검색어 상위에 랭크돼 있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기사를 쓰는, 그 기사가 댓글이라든지 이런 클릭 수를 늘려 가면 광고수익을 또 증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검색 기사들도 양산되고 있다고도 보이고 그것이 상업적으로 어떤 수익창출의 도구로 댓글이나 클릭 수, 추천 수, 공감 수, 이런 것들이 작용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그런데 얘기하다가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규범적으로 접근하면 우리 입장에서 기득권자라든지 좀 나이 드신 분의 입장에서 댓글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눈높이를 좀 낮춰서 청소년이라든지 대학생 입장에서 가치중립적으로 이 댓글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좋다는 거지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밖에서 풀 수 없는 이런 것을 안에서 온라인상에서 풀 수 있는 기회고 그것이 타인에게 치명적으로 굉장히 분명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조금 서툴지만 감정적 토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나름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문화를 규범적으로 좋다 나쁘다, 또 악플을 댓글을 양단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헌식 교수님, 포털에서 인기검색어 이렇게 1위, 2위 올라가고 할 때는 클릭 수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댓글도 좀 같이 따집니까?
□ 김헌식
그게 또 요즘에는 분리돼서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주로 클릭만 많이 하게 되면 랭크에 오르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을 많이 하게 되면 실시간 검색어로 해 가지고 올라가게 됐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 같은 경우에도 따로 분리해 가지고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댓글이 아까 가치중립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것을 가리지 않고 댓글이 많이 달리게 되면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경향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포털이 과연 그런 것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쭉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악성댓글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 이나미
글쎄, 좋아하지는 않죠.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제거한다든가 억압한다든가 이런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저는 이게 포털관리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치 왜 시청률에 전전긍긍하게 되면 방송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선정적으로 가죠.
□ 이나미
네, 그런 것처럼 댓글의 수라든지 클릭 수에만 너무 좌지우지된다면 그 포털 전체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률에 좌우되지 말라고 우리가 방송국에 주문하는 것처럼 포털도 댓글 수를 가지고 검색어 1위,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좋은 기사, 유용한 기사 또 성숙한 기사, 이런 것을 좀 따져 가지고 해야, 포털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돈 많이 벌면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 돈 몇 천만 원 줘서 사회적 취약층 돕는 것만 돕는 게 아니라 자정능력을 좀 키우는 것,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고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도 포털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게 사회적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시는 이유는.
□ 이재국
저는 우리 이 교수님의 규범적인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나 포털들이 사실 지금 아주 돈을 많이 벌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무리 악플 부작용 이야기가 많이 나와도 지금 네이버나 다음 가보시면 댓글 많이 달린 글, 그리고 ‘좋아요’ 많이 달린 글, ‘싫어요’ 많이 달린 글,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봅니다. ‘좋아요’ 많이 달린 글이 도대체 어떤 건지,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또 어떤 건지. 네이버나 다른 포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교통량, 트래픽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트래픽을 가장 길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댓글이라든지 여기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강제가 있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이나미
그러니까 네이버가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정신을 가지고 그 큰 대기업을 운영을 하면 안 되죠. 스타트업 할 때야 얼마든지 사회적 책임 생각 안 하고 성장하고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트래픽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구글맵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네이버가 힘이 막강한데 여전히 트래픽만 생각을 한다면 그게 과연 존경 받는 회사냐, 또 지금 페이스북 이런 데 외국에서 개인정보 노출된다고 문제 삼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여론이 과연 포털에 항상 우호적일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비판의 역치가 어떤 기업도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을 위해서라도 기업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강재원 교수님,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댓글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죠.
□ 강재원
네. 받을 만합니다. 사실 그런데 네이버가 검색광고로 수익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것은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검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노출량 때문에 노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댓글을 많이 유도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뭔가 정치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좋아요’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추천 수에 따라서 기사를 배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형성 쪽의 사회문화적인 것과 정치사회적인 것을 좀 분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영향력 자체를. 그러니까 상업적인 수익 창출에 있어서 분명히 포털이 그렇게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그렇게 묶어주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개인적으로 불법적인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차별, 혐오 같은 사회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욕을 먹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상업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댓글을 악플을 유도한다, 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 노출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 자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검색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별할 필요는 있는데, 물론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책임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배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 어느 정도 편집의 기능, 또 편성의 기능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영향, 정치적 영향을 미치듯이 포털도 이런 뉴스배열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 이나미
어떤 것도 사실은 가치중립적인 것은 없거든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게 건너건너 체인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 거죠. 요즘에 미투 얘기하는데 미투 얘기를 하면서 일부 가해자들만 지금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실제로 포털에서 검색어 1위에 오르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여자들이 벗고 나오는 것, 이상한 것, 노출이 심하다든가 섹시컨셉,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어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특히 언론은 더 해요. 그러면서 그런 전체적인 사회문화의 배경은 보지 않고 일부 가해자들만 과연 미친 사람이고 병자고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서 여자들의 몸을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상품화하고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인터넷이 과연 댓글의 온상이고 악플을 조장하는 원흉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김헌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헌식
일단 아까 검색광고 말씀도 하셨고 댓글 문제 말씀하셨는데 원래 포털의 전략은 많은 이용자들이 와서 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수익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포털 같은 경우는 무료웹툰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유료웹툰사이트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포털에 와 가지고 놀게 만든 다음에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다른 파생수입하고 콘텐츠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끌어들이는 수단으로서 이 댓글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 문제는 댓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털이 과연 이것을 방치했느냐의 문제죠. 예를 들면 혐오 표현이라든지 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이런 것에 관련된 다양한 그런 댓글들을 사실상 악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얼마나 방치했느냐, 제대로 필터링을 하지 않았느냐를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법리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댓글문화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댓글, 특히 악성댓글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린 다음에 댓글, 특히 악플의 폐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404 쓰시는 분입니다. “애청자입니다. 저는 인터넷실명제 논란 이전부터 실명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뒤에 숨어서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0300 쓰시는 분 “댓글 창을 없애든지 실명으로 달아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무조건 비난합니다. 저는 제가 지지하던 후보를 향해서 선플을 달았지만 참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3243 쓰시는 분 “댓글은 좋은 생각으로 써야겠다고 시작하지만 과격하고 감정표현이 개입돼서 좋지 않은 의견이 되기 쉽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475님 “댓글은 개개인의 의견일 뿐이죠. 여론은 옳은 방향일 때만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8998님 “제가 악플러라고 불릴만한 댓글러였습니다. 굵직한 사건을 남과 다른 시각에서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론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지금은 댓글 아예 안 달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원진 청취자님 “각 커뮤니티 사이트 별로 댓글과 글이 다릅니다. 각각의 표현과 생각을 인정해 주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547 쓰시는 분 “벌써 20년 가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악플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문제제기가 되면 좀 수그러들었다가 또 시간 지나면 죽일 듯이 댓글로 달려들고, 이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583 쓰시는 분 “저는 취미로 미국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는데요. 미국 사이트 굉장히 회원 수도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회원들이 댓글로 맨날 싸워서 쫓겨나곤 합니다. 댓글로 서로 상처 주는 것 외국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슈퍼맨 아이디 쓰시는 분 “악성댓글도 문제지만 댓글쓰기가 두려워지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와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손잡고 가려는 배려는 도저히 불가능한 걸까요?”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댓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악성댓글은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됐는지 짚어봤는데요. 후반부에는 댓글로 인한 피해사실, 그리고 폐해를 좀 살펴본 다음에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악플로 인한 사례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제주 4.3사건 70주년이었는데 제주 4.3사건을 깎아내리는 그런 악플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에서 팀워크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김보름 선수를 해서 아주 심한 악플이 많이 등장했죠. 최근에는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나미 교수님, 치료 받아야 될 정도로 큰 충격 받게 된 거죠?
□ 이나미
제가 김보름 선수를 잘 모르니까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런 충격은 어떤 충격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충격입니까, 아니면 또 당할 수 있다, 이런 걱정 같은 겁니까?
□ 이나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최진실 씨처럼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저는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없는 것보다 악플이라도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회복성이죠. 그다음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거고 자존감이 낮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굉장히 많이 예민하면 그것에 더 충격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악플 내용도 이제 문제죠. 내용도 문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아강도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악플로 인해서 만약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는 어떤 치료를 대개 받게 됩니까?
□ 이나미
우선 상담을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어떤 비정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충격에 의한 거니까요. 그래서 일종에 스트레스 치료에 준하는, 대부분은 그러면 그대로 낫고요. 피해 받으신 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주로 악성댓글의 대상은 대중들이 질투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러워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투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더 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많이 누리고 있다는 뜻이고 굉장히 유명하다는 뜻이니까 그것을 그냥 자양분으로 삼고 나의 자아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으면 더 좋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헌식 교수님,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사례, 또 기억나는 것 어떤 게 있으신가요?
□ 김헌식
그런데 악성댓글 사례는 너무나 많아 가지고요. 특히 저는 주로 연예인 악성댓글 사건들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 최근에 특히나 사생팬도 있고 살해위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트위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심지어 권총 같은 거나 살해도구들을 제시를 하면서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사생팬들 같은 경우 실제로 행동까지 하거든요. 심지어는 주거공간까지 와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사생팬이요?
□ 김헌식
사생팬이라는 것은 죽기 살기로,
□ 백운기 / 진행
사생결단 이런,
□ 김헌식
그래서 처음에는 팬이라고 하지만 사실 팬이라기보다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을 하는,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과시를 하는 그런 팬들을 가리키는데 자칭 그런 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유명인이 되거나 갑자기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연예인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서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기 때문에 더욱 더 댓글에 대해서 다잡아봐야 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쁜 댓글 있잖아요. 저하고 관련이 없는 거라도 좀 잘 안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보면 기분이 일단 안 좋고 정신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애써서 안 보는 편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좀 공감할 만한 부분에 댓글을 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악성으로 가는 것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부분에 대한 악성댓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 4.3사건도 그렇고 제천 화재사건 유가족들도 악성댓글로 피해를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악플이 달렸는지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심리일까요.
□ 이재국
묻어가는 심리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군중심리에 묻어가면서 자기감정을 배설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확인도 하고, 그런 확인을 하면서 자기가 외롭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일단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나중에 또 형사처벌 같은 게 되면서 물어보면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가 단 댓글이 그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폭력행위에 가까운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냥 묻어나간다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 정말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할까요?
□ 강재원
정확하게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생각을 못하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형사고발을 당하든가 하면 분명히 그때 인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악한 정도가 굉장히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있을 텐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텐데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가 많다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자정작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자유롭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에 속된 말로 간을 볼 수 있는 내 생각을 던져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또 필요한 게 아니었던가, 그 사람의 심리라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반응을 궁금해 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또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고요. 그런 심리에서 온 게 아닌가. 그런 심리라면 일종에 심각한, 소위 우리가 농담을 던질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유머를 던졌는데 다큐로 받았다는 식으로 너무 진지하게 이 피해정도를 또 과대평가할 수 있는 정도도 혹시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아까 이나미 교수님한테 악플러한테 좀 관대한 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괜찮으셨죠? 그런데 일베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일베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또 댓글 달고 그런 사람들의 정신상태도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나미
제 환자 중에 일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공감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같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남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그것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플 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공감능력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대면 경험이 많지 않아요. 주로 고립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보면서 얼굴을 보면 내가 욕을 할 때 상대방 얼굴이 일그러지고 주먹도 한번 불끈 쥐고 날아오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을 괴롭히는 구나, 또 상대방한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경험을 거의 못하고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점점 더 고립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관심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관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애들이 부모가 전혀 쳐다보지 않는데 꼭 나쁜 짓을 하면 쳐다보기 때문에 그 관심이라도 받아야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악플을 다는 사람들 보면 존재감이 없어요. 그것 안 하면 아무도 자기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악플을 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답글도 달리고 그런 사람이 어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러면 자기의 존재감 또 자기의 능력, 파워,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파탄의 사람들이 많은 거죠. 불쌍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요즘에 다름과 틀림,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김헌식 교수님, 물론 다 다양하니까요.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베는 좀 심한 것 아닌가요?
□ 김헌식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만약에 논의가 되면 그럼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댓글을,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하루에 몇 개씩 달아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터넷 들어가서 자신이 선호하는 곳과 아닌 곳이 있을 텐데 아닌 곳이 있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럼 주로 자신이 옳기 때문에 때로는 엄청난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사실상 악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인식들이 좀 많이 미흡하고요. 심지어 그리고 전문가들 중에도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초등학생이 많다, 10대들이 많다, 이렇게 많이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나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삶의 경험치라든지 관계성이 떨어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10대들이 그렇게 갈 수 있다, 무조건 10대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삶의 경험치가 적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특히 도시에 아마 95% 이상이 거주를 많이 할 겁니다. 또 아마 가족 구성원들도 1자녀가 많고, 그런 복합적인 관계성들이 결국 상대적인 배려라든지 대화의 통로들을 가로막는 근본원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재원 교수님.
□ 강재원
의견이 다를 경우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견으로 노출됐을 경우에는 통상 자기방어 기재가 발동이 되는 거죠. 자기 의견이 상대방에 부정 당하는 것을 미리 사실은 방어적으로 하는 것이 악플로 표현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면은 인지가 좀 부족한 경우에서,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견이 있던 사람과 동일한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과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려면 이쪽을 부정해야 되는 그런 심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심리적인 기재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은 혹시 일베 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 이재국
제가 한 7~8년 전에 한번 가보고 그다음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 나올까 봐 그러신 거죠?
□ 이재국
그것도 있고요. 사실 극단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제가 사실 얼마 전까지 미국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발현되는지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사실 일베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큰 문제인데 그게 총격으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바로 총격으로 이어지고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일베 사이트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하지 않을 것, 그것을 구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밑바닥, 기본적인 것인데 반인륜적인 것 그리고 반사회적인 것, 반문명적인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악성댓글 어떻게 하면 추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댓글을 아예 없애자는 분도 계시고 댓글 실명제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법적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한때는 선플 달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김헌식 교수님, 민병철 교수인가 하는 분이 선플달기운동본부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그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뒤로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 김헌식
특정 개인뿐만이 아니고요.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선플달기운동 캠페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과 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가치구분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선이라고 그러면 악을 상대적으로 규정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쪽에서 선이라고 그러면 그게 꼭 선이냐, 라고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선플달기운동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선악의 개념이 불분명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 김헌식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포털이나 어떤 사이트에서 만약에 규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악플의 기준이 뭔지를 명확히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없는 지금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선이라고 하면 선이 무엇이냐 라는 근본적인 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인위적인 선플보다는 악플에 대한 규정들을 개념화시키고 그런 것 제도화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 선플달기운동이 악플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나미
우선 기사가 좋아야죠. 그리고 팩트를 체크를 안 하고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선플이라는 것은 사실 필요가 없죠. 기사가 좋은데 거기다가 칭찬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한가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화가 난다든가 여기에 반대할 때 의견을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악플보다는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그것은 각자 개인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나 거짓과 참은 구별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봐요. 언론들 사실 가짜뉴스 굉장히 큰 언론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뉴스를 한 다음에 사과는 거의 제가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언론부터 좀 바뀌어야 포털도 바뀌고 포털이 바뀌어야 댓글도 바뀌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네,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이재국 교수님, 네, 강재원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 강재원
사실 하나를 좀 확인할, 가짜뉴스는 큰 언론사보다는,
□ 이나미
그렇죠.
□ 강재원
네, 언론을 가장한, 그러니까 언론사를 가장한,
□ 이나미
당연히 그렇죠.
□ 강재원
뉴스기사형으로 나와 있는 허위정보입니다.
□ 이나미
그렇죠.
□ 강재원
네,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우리 말할 때는 가짜정보라고 하십니다.
□ 이나미
그런데 언론은 그것을 아주 점잖게 오보라고 합니다.
□ 강재원
오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의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 이나미
아니요. 의도적으로 오보를 흘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상처 받고 속상한 경우 많은데 언론이랑 사람들 안 싸워요. 언론이랑 싸워봤자 상처만 받는다고 그래서 오보를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언론은 오보에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대로 가요. 그게 지금 몇 십 년 된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오보가 가짜뉴스의 원조겠죠.
□ 이나미
그럼요.
□ 강재원
네, 가짜정보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여부를 따져서 포털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이것을 걸러내는 장치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것을 실명제를 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인터넷실명제 이미 해 봤죠. 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흔히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 특히 앞서 시청자 분이 청취자 분이 말씀을 하셨듯이 익명화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때로 익명화해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성소수자라든지 자기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언로가 오히려 막힐 수도 있다, 이게 사실 역설적이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실명제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뭔가는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재국 교수님, 지금 사실 이야기하면서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중간 중간에 포털의 영향력 또 가짜뉴스 이런 부분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는 악성댓글 관련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떠나서 악성댓글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국
포털이 사실 악성댓글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첫째는 일단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선별해서 어떤 특수한 기사에 대해서만 댓글을 아예 차단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댓글을 다 허용하되 걸러내기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다 사실은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세 번째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죠. 경제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차단할 건가, 이게 민감한 문제죠. 그리고 그 판단을 또 누가 내리느냐에 따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아까 댓글도 여론이라고 정의를 한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에 손을 대는 게 되잖아요, 결국은.
□ 이재국
그렇죠. 그래서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여론을 아예 봉쇄를 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댓글을 허용할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예 없애면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 가짜뉴스 대책토론회에서 아예 댓글을 없애자, 그런 의견을 냈는데, 김헌식 교수님, 아예 없앤다고 해서 지금 댓글의 문제점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 김헌식
사실 댓글기능을 없앤다고 주장했을 때 대체적으로 옛날에 해외사례들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해외 사이트에는 없다, 한국만 유독 댓글기능이 있다, 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에만 유독 있으니까 한국의 댓글기능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쪽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한국만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왜 없애느냐, 왜냐하면 공론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의 순기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단지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댓글 자체를 없애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인터넷실명제 같은 경우도 위헌판결을 사실상 받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더 헌법적 가치를 위배한다고 그래서 전원 헌법재판관들이 위헌판결을 냈던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미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댓글기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 미국의 어떤 언론사는 아예 댓글 없앤 데도 있다면서요.
□ 이재국
네, 많이 있죠. 미국의 공영라디오 NPR이라든지 아틀란틱 먼슬리인가요? 그쪽에서, 매체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매체들이 각각 판단을 한 거죠. 판단을 한 이유가 댓글이 악성댓글이 많이 달리다 보면 그 매체 자체의 이미지 또는 신뢰도 자체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은 댓글 아예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국
저는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댓글기능을 아예 없애자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강재원 교수님 의견은요.
□ 강재원
제 의견은, 신문에서도 독자칼럼이 있습니다. 일종에 댓글 역할을 하는 거죠. 신문 영역이 그렇고요. 인터넷 영역도 역시 신문과 마찬가지로 약간 사적인 영역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집권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맞춘 그런 의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신문에서 독자칼럼을 없애라는 것과 인터넷 포털에서 댓글기능을 없애는 것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표현의 자유의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는 이게 댓글 없애든 또는 정부규제를 통해서 댓글의 악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쓰게 되면 피규제기관인 포털이 순응하게 됩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이론이 갈리고 쟁점화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피해를 예상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인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 그것을 미리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총량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댓글을 아예 없애자는 것.
□ 이나미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그래서 각 포털도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죠. 저희가 기업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하고도 저는 위배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고품격 언론, 이런 것을 지향하는 어떤 포털이 나온다고 그러면 댓글을 없앨 수도 있고, 그것은 각자 판단이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일괄적으로 없애자, 하는 것은 좀 반대다, 하는 말씀이고요. 네, 이재국 교수님.
□ 이재국
저는 정부가 완전히 이렇게 저러라 하는 규제를 완벽히 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그래도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는 게 사실 자유경쟁을 통해서 댓글의 부작용 같은 것을 줄이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재원 교수님.
□ 강재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일종의 법익을 모든 표현에 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의 표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정보통신관련법을 통해서 방통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고 있거든요. 그것 포털이 하지 않아도 이미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흔히 악플에 대한 정의가 좀 모호하긴 하지만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는 정도의 심한 정도의 부분들을 어떻게 포털이 자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규제라고 하는데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키소 같은 인터넷협회죠. 이해집단인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자정작용,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 사실 키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포털의 핫한 지금의 피해 같은 경우를 막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있고요. 또 네이버라든지 포털 스스로도 심의기구를 통해서 자정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헌식 교수님, 지금 포털도 운영자가 지나친 댓글은 스스로 삭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 김헌식
삭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시,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도 개입을 하고 있죠. 사실 개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다 걸러내고 다 손을 보거든요. 사실 구글링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보고 자연연산법칙에 따라서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인정을 받았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 다 손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일종에 깔맞춤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사실 성장한 기업인데 이런 악성댓글 같은 경우 방치됐다는 측면이 많이 있다는 점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손댔으면서.
□ 김헌식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대사를 임명하겠다고 그랬어요. 악플을 달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대사를 해서 한 10억 원 이상을 거기에 투입하겠다고 따로 예산을 배정한 경우도 있고. 또 1조 원 이상을 그런 악성댓글에 관련돼서 없애도록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들이 과연 있었느냐는 거죠, 한국에서는.
□ 백운기 / 진행
댓글을 아예 없애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분 다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댓글실명제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나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나미
실명제를 몽땅 다 하자, 하지 말자, 이런 것을 관 주도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명예훼손에 대해 심각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맞고요.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IP 추적을 영장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댓글을 쓴 사람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악성댓글을 썼다, 그러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기소가 되면 굉장히 벌을 강하게 받으면요. 그다음에는 다시 안 해요. 그러니까 마치 세금 포탈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벌을 주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탈세를 거의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시 댓글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봤다 하면 고소를 하는 게 맞죠. 고소를 해서 IP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벌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처벌을 강화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대안이다. 댓글실명제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강재원 교수님.
□ 강재원
네, 댓글은 아까도 잠시 설명 드린 대로 익명을 통해서 오히려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실명제하는 것 득보다는 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가 형법으로 다스리는 건데 지금 세계적 추세는 사실은 국가 개입 안 합니다. 명예훼손 다 손해배상으로 합니다. 민사로 갑니다.
□ 이나미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는 거죠.
□ 강재원
네, 개인이 고발해서 징벌적 배상제를 강화하는 게 오히려 전체 세계 추세는 맞습니다. 이것을 국가가 너무 앞서서 이것을 따져 가지고 벌어주는 것은 좀 과하다는 측면이 지금 추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세계적 추세도 있고 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될 이익도 있고 해서 실명제보다는 지금의 댓글문화가 그대로 익명으로 가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재원 교수님도 실명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고요. 이재국 교수님은요?
□ 이재국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인터넷실명제 한번 했다가 위헌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인터넷실명제를 실시를 한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민주공화국인데 인간 존엄이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인터넷실명제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뉴욕타임스에서 백악관 관리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백악관 관리가 우리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러면서 인터넷실명제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꼭 인터넷공간 상에서 언론의 자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써 오프라인에서도 사실은 의견표현 자체가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명제 자체는 크게 효과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현재 실명제 반대 3표 나왔습니다. 김헌식 교수님 의견은요.
□ 김헌식
네. 물론 일부에서는 공식적인 언론 사이트이나 웹페이지는 실명제를 하고 취미나 여가 등의 사이트나 그쪽 웹에서는 허용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교차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인터넷실명제를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모든 잠재적인 결과가 나오려고 했을 때는 사전적인 조처와 사후적인 조처를 하는 건데 이 인터넷실명제 같은 경우 사전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부랴부랴 하지 말고 사전에 조치를 하자는 건데 사실 그 중간과정도 있죠. 뭐냐면 사후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기 전에 문제가 될 소지를 빨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고 아주 쉽게 사전적으로 원천적으로 재단하겠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아니지만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께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의외로 일반 국민들은 찬성여론이 더 높습니다. 여론조사 한 것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리면 올해 1월 23일에 매일경제가 여론조사 전문 스타트업 오픈서베이와 함께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찬성한다가 매우 찬성이 38.2, 찬성이 29.4, 합하면 거의 60이 넘어 70 가까이 되는 그런 찬성이 됐고요. 보통이 27.2, 반대가 3.0, 매우 반대 2.2, 거의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80% 정도는 댓글로 인해서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나 되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p입니다. 이재국 교수님, 이렇게 인터넷 실명제 찬성이 높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뭘까요?
□ 이재국
문항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인터넷실명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고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니까.
□ 이재국
그렇죠. 그러나 인터넷실명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이게 또 답변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또 우리가 그때 어느 시점에서 진행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재원
아까 말씀 중에 응답률이 100%라고 했는데 저는 잘못 말씀하신, 100%가 될 수가 없는데,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저도 지금 여론조사 소개하면서 응답률 100%는 처음 보는데 이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합니다.
□ 강재원
네,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문항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에 대해서는 좀 과장되게 평가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험에 대해서 과장되게, 득에 대해서는 조금 덜 과소평가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심리가 또 작용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응답룰 100%가 된 것은 전화여론조사가 아니고 설문지 방식이라서 아마 500명 대상으로 설문지를 뿌렸는데 100% 회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100%가 나온 것 같은데요.
□ 이나미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 나오려면 어느 한 폐쇄된 공간에서 그것을 회수해도 안 쓰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통계 자체의 신뢰도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통계라는 것은 항상 허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어떤 문구를 썼느냐, 또 그 시대에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통계가 어느 정도 유효하려면 여러 번 거쳐야 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되고 어떤 방법을 썼는지 발표해야 되고 저는 이게 스타트업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니까 더 지금 얼마나 경험을 했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 여론조사 저도 소개하면서 좀 의아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분께서는 댓글실명제도 그렇게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악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부 패널들께서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에 또 어떤 노력이 따라야 악플을 막을 수 있을지, 아이디어들을 한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국 교수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 이재국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잘못된 것 중에서도 무엇이 법에 저촉이 되는가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전부다 악플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부정적인 의견도 의견이니까요. 그러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반인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것은 폭력이나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된다고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인륜, 반문명, 반사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법으로서 규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헌식 교수님.
□ 김헌식
네, 법도 중요하고요. 또 다른 노력도 필요한데 저는 그냥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스타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악플 달려도 굉장히 감내하고, 왜냐하면 대중적 이미지가 실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쉬쉬했었고 또 우리가 대인배, 덕이 있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일일이 대응 안 했는데 요즘에는 기획사들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근거 없는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스타 같은 경우에는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자원봉사를 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면대면으로 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그래서 면대면으로 다시 또 법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감정의 골이 또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른 문화적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나미 교수님,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이나미
저는 의사기 때문에 제도나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하면 악플을 안 쓰거든요. 지금 불행하고 좌절감 느끼고 소외감 느끼고 화나고 지치고 이런 상태에서들 댓글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남한테 너무 관심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텅 비어 있고 공허할 때 주로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행복하고 각자가 충실하고 보람된 인생을 산다면 댓글 같은 것 쓰지도 않고 보지도 않거든요. 이게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관심, 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뭐든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앞에 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선진국 국민답게 자기 인생 충실하게 하면 댓글 같은 것은 사그라지지 않을까요?
□ 백운기 / 진행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네,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재원 교수님, 어떻게 하면 악플을 막을 수 있을까요?
□ 강재원
네,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떠오르는 생각은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이게 권위주의사회에서 계도하는 식으로 교육해서는 안 되고요. 피교육자들이 공감을 함께 하면서 이끌어가는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정도의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학생들은 질문하면 대답은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써내기 하면 정말 잘 써냅니다. 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주장을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학생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 또 댓글이 악플이 안 되게끔 교육을 해 주는 방식, 이런 방식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육도 필요하고 각자 각자가 행복한 사회도 필요하고, 네, KBS <공감토론> 오늘 댓글문화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689 쓰시는 분인데요. “저는 실명으로 밖에 할 줄 모르니까 욕설이나 나쁜 용어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실명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황규원 청취자님 “포털 뉴스 기능을 없애면 됩니다. 구글처럼 검색 기능만 갖게 하면 될 겁니다.”
9708 쓰시는 분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가혹할 정도로 달려들어서 악플 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달아서는 안 될 악플들 달지 말아야 합니다. 글 한 줄이 칼이 돼서 상처를 내고 결국에는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머슬맨 아이디 쓰는 청취자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댓글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댓글 다는 사람이 스스로 그 수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423님 “정치 댓글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댓글부대가 맹목적으로 상대 후보에게 악플을 주도하고 그 악플을 계속 본 정상적인 댓글러들도 화를 참지 못하고 새로운 악플러를 양산하게 됩니다. 댓글부대를 조사해서 법적조치를 해야 새로운 악플러를 만들어내지 않을 겁니다.”
2658님 “아무리 공감을 못한다고 해도 미투 피해자에게 악플을 쓰면서 2차 가해하는 사람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도 잘못됐지만 피해자에게 악플 쓰는 사람들은 법적 처벌 받아야 합니다.”
7630 쓰시는 분 “댓글 기능을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강력하게 관리해야죠. 네이버 뉴스 많이 보지만 댓글 정화 의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0652 쓰시는 분 “문제 있는 사이트나 커뮤니티는 안 찾아보면 그만이지만 포털만 해도 입에 담지 못할 악성댓글이 공감수를 받아서 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댓글 실명제처럼 익명성에 기반한 이런 행동을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겠죠?”
네, 아주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유 청취자님 “개개인의 양식에 호소하기엔 도가 넘었습니다. 실명제로 갈 필요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sky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님 “익명성 뒤에 숨어서 사람들 상처 주는 걸 즐기는 풍조가 만연한 것 같네요. 저는 접속 지역까지 나오도록 댓글 실명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보면, 이나미 교수님, 지금 우리 청취자들도 일종에 댓글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 이나미
네. 그런데 전부다 점잖으신데.
□ 백운기 / 진행
이게 실명제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다 공개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소개해 드리기 곤란한 글들도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반드시 실명제라고 해서 악플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이나미
모임에서 안 싸우는 모임 있나요? 다 싸우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악플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지만 역시 강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교육 중요하고요. 이나미 교수님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행복하면 그런 짓 안 하겠죠. 그런 것들 중요한데 조금 범위를 확장해서 전체적인 댓글문화를 바꿔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마무리 발언으로 듣고 싶습니다. 제가 1분씩 드릴 텐데요. 이재국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재국
일단 저는 포털이나 이런 네이버나 다음,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에서의 독과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율경쟁을 통해서 어떤 좋은 댓글문화를 포털이 스스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독과점상태의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쁜 댓글들이 많이 달리면 직접적인 피해자도 문제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염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의 이슈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헌식 교수님, 어떻게 하면 댓글문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김헌식
그래서 교수님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청취자 분께서 주신 의견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독과점이 사실 문제죠. 왜냐하면 포털이 뉴스부터 해 가지고 웹툰, 음악, 만화, 책까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니까 댓글을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사회가 고밀집사회인데 사이버 공간도 수평적이지 않고 고밀집사회예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개인이 거기서 만약에 악플을 달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면 거의 자살충동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포털이 뉴스서비스를 하는가. 국정원이 어디서 댓글 조작했는가 하면 포털에서 했거든요. 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독과점 문제도 그렇고 쏠림현상이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지느냐. 결국에는 포털에서 뉴스서비스 하지 않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그럼 뉴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각 매체를 분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요. 각 매체 가서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안 합니다. 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댓글을 다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쏠림들이 있는 것을 분산시켜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사는 길이고 저는 여론도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더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셨네요. 이나미 교수님.
□ 이나미
저는 온라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오프라인의 문화를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소통이 이렇게 병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소통이 거의 없다는 거고 공동체가 깨져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 개인들의 분노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니까 댓글은 일종의 증상의 표현이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원인부터 찾아서 원인을 치료해야 댓글이 건강해지죠. 댓글을 막는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한 오프라인이 해결이 될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나미 교수님이 아주 제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게 만드십니다. 강재원 교수님.
□ 강재원
네. 포털이 하고 있는 뉴스기능 또는 뉴스 관련 댓글, 이런 것들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사실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가치로도 연결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의 다양성, 다원성을 추구하려면 사실은 공간 하나를 더 열어주는 게 맞습니다. 쏠림과 독과점 문제는 경제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요. 다양성과 다원성 문제, 민주주의 문제는 공간에서 목소리를 하나 더 확보하게 되면 오히려 그 숫자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사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털이 갖고 있는 경제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일반경제법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하지 않고 있지만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다양성이 얼마나 증진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포털이 갖고 있는 경제적 위력 때문에 거기에 댓글을 많이 달게 되고 거기서 악플이 많이 양산된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게 독과점적 폐해고 쏠림현상의 폐회라고 하면 그 속에서 또 많은 선플 내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매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문제, 양적인 문제를 조금 구별하는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들었는데요. 이재국 교수님, 이나미 교수님이 말씀을 짧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악성댓글을 다는 가해자 쪽,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수용자 쪽 입장에서 봐서 비판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또 그런 훈련, 그런 것도 우리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이나미
그렇죠.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훌륭하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러니까 프로액티브하다고 그러죠. 내가 의견을 주도할 때 그것에 대한 비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가장을 가장 많이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장이 그만큼 힘이 있고 책임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받으면 내가 힘이 있구나, 또 내가 여기서 리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치유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치료가 됐습니다.
□ 김헌식
인터넷상에 그런 금언 있잖아요. 악플보다 무서운 것은 무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이재국 교수님.
□ 이재국
거기다가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자기를 비판을 하면 기분이 나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가 원래 이렇구나, 조금 더 덜 기분 나쁘게 행동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악성댓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봤는데요.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토론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오픈서베이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오픈서베이는 웹에서 설문을 작성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응답을 수집하는 리서치플랫폼인데요. 모바일로 하는 설문방식 여론조사인데 특정 단체를 하는 게 아니라 500명이 될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률이 100%가 됐다고 해명을 해 왔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재원 교수님,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이재국 교수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나미 교수님, 김헌식 문화평론가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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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없는 흉기 ‘악플’ 댓글문화 개선책은?
-
- 입력 2018-04-05 13:15:04
강재원 교수 :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헌식 초빙교수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문화평론가)
이나미 교수 :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재국 교수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 오늘은 우리의 댓글문화를 주제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고 또 여기에 무차별적인 댓글이 달리면서 악성댓글, 이른바 악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악플 때문에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생겨나면서 이제 악성댓글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살인으로까지 불리는 악성댓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재원
네, 안녕하세요. 강재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재국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국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나미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나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초빙교수로 계신 문화평론가 김헌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헌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벚꽃이 여의도에 이제 거의 활짝 피었습니다. 봄꽃 축제는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 벚꽃이 만발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의도에 몰려드는데 이나미 교수님 오시느라고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 이나미
저는 교통이 막혀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그러셨죠.
□ 이나미
꽃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악성댓글 오늘 이것을 주제로 토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악플이라고 부르는데 악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최진실 씨의 죽음입니다. 이제 벌써 9년째가 돼 가는데요. 지난 2008년 10월이죠. 최고 톱스타였던 최진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악성댓글이 최진실 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비판했는데요. 최 씨의 죽음으로도 악플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또 비극이 계속됐습니다. 김헌식 교수님, 그때 당시 최진실 씨가 악플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었죠.
□ 김헌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악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무엇보다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가 더 좋았을수록 그 강도는 굉장히 셉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요정 같은 이미지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당시에 악플 수준이 심지어는 목숨을 위해하는 듯한 그런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있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위기상황에 몰려 있을 때 그런 악플이 가해졌기 때문에 더욱 더 충격을 많이 줬었고 이 사안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실명제 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나왔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 우리가 악플, 악성댓글 그러는데 왜 악플이라고 그러죠?
□ 이재국
영어의 reply에서 악성을 합쳐 가지고 악성 리플라이해서 이제 악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요즘 악플, 악성댓글 많이 쓰는데 정확히 방송용어로 하자면 악성댓글 해야 되겠지만 워낙 악플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요. 오늘은 혼용해서 쓰도록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는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사들에 대해서 했던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에는 전방위적이에요.
□ 이재국
그렇죠. 보통 일반인들 특히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되는 미투 폭로자들에 대해서도 악성댓글, 악플들이 많이 달리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면 완전하게 일반인은 아니고 폭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명세를 획득을 한 분들이죠. 그래서 악성댓글의 대상이 됐던 거죠.
□ 백운기 / 진행
교수님도 SNS 좀 하십니까?
□ 이재국
보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직접 트위터나 이런 활동은 잘 안 하시고요?
□ 이재국
보긴 하는데 제가 직접 다는 것은 사실 별로 없네요.
□ 백운기 / 진행
악플에 시달릴 위험이 그만큼 적으시겠군요.
□ 이재국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은 어떠세요.
□ 강재원
저도 마찬가지로 보기는 하는데요. 달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악플 받아본 경험 별로 없으십니까?
□ 강재원
한번 초창기인데 한 2007, 8년에 뉴스기사에 댓글을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단 적이 있는데 5초도 안 돼서 댓글이 서너 개가 달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영향이 크구나.
□ 백운기 / 진행
어떤 식이었습니까?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이런 식입니까?
□ 강재원
그런 감정토로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들, 악플은 아니었고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뉴스기사를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구나, 또 댓글에 어떤 댓글이 달리는 구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체험하게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은 혹시 악성댓글 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이나미
저는 피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글을 많이 썼으니까 칼럼 같은 것 제 글에 반대하는 댓글 같은 것은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문해능력이라고 그러죠. 독해능력이 좀 떨어져서 맥락을 잘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작문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안 되고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쭉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지쳐서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살다 보니까 탈진증후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번아웃신드롬 이러는데 그 탈진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 중의 하나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악플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지쳤구나, 패배감에 쌓여 있구나, 화가 많이 나 있구나, 그런 게 보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나미 교수님처럼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시고 정신분석학 하시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마음 그렇게 덜 아플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것 훅 들어왔을 때 정말 충격 받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김헌식 교수님.
□ 김헌식
네, 저는 사실 97년부터 인터넷매체에 글을 썼고 초창기에는 사실 댓글기능보다는 이메일이 많이 왔어요. 그때 당시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좀 불편한데 그래도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고,
□ 백운기 / 진행
이메일은 사실 익명도 보장이 안 되는 건데.
□ 김헌식
안 되는데도. 물론 그때는 가명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사실 기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종이매체나 방송매체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의 자살충동 느낀 분들 많이 있고요. 저도 사실 그 뒤에는 또 댓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90년대 중후반에는요. 4,800개까지 달려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악플이죠. 정말 거기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정신적으로 엄청난 그런 자극도 받고 심지어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밖에 나가면 위해를 당할까 봐 그런 심리상태까지 가는 경험을 실제로 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무조건 욕설하지 않고 약간의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면 대부분 안 하시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헌식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과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과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너무 욱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칠 수도 있고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슈퍼악플러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범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그런 악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나미 교수님은 그렇게 분석하면서 보시면 조금 속상한 것도 달래지시고 그러겠는데요?
□ 이나미
우선 4,800개 댓글이 달려 있다는 것은 그 글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랑스러워하실 일인데?
□ 김헌식
그 영향력은 이제 그 매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포털과 같은 매체에 연결됐을 때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 이나미
아니, 어쨌거나 제가 칼럼 여러 번 써도 그렇게 몇 십 개 달려본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 관심도 없는 글 쓰는 것보다는 관심 많은 글 쓰는 게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4,800개 달린 것 어떻게 보면 부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악플만 4,800개 생각하면 또 그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 이나미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악플을 쓰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해야 살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또 그거라도 해야 누구랑 안 싸우고 어디 부수지 않고 또 미국처럼 총 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 김헌식
그 글의 내용이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고 주로 자신의 말씀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적게 달리고요. 저는 대중문화 쪽으로 글을 쓰니까 유명인들,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 다뤘을 때는 더 폭발적인 그런 악플이 달리게 되는 상황이라서 어떤 곳에 악플이 달리는지, 댓글이 달리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공감토론>에서는 어떻게 해서 악성댓글이 이렇게 난무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짚어보고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못된 악플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댓글이라고 것 꼭 필요한 기능인가, 이재국 교수님, 학문적으로 혹시 댓글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런 게 있습니까?
□ 이재국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예전에 신문방송 시절에 쌍방향이 아니라 그냥 일방향으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독자로 시청자에 바로 연결됐을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독자투고라든지 시청자편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신문사, 방송사 언론사 입장에서는 필요했던 거죠. 독자들의 목소리 또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요.
□ 백운기 / 진행
피드백이죠.
□ 이재국
그런데 그것이 인터넷이 되면서 쌍방향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댓글이 나오게 됐는데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댓글기능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995년, 6년 이쯤에 아마 게시판시절에 우리 처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쭉 퍼져나가면서 댓글이 하나의 어떤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됐다고들 이야기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강재원 교수님, 댓글의 기원이라고 그럴까. 이재국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요즘 젊은 청소년들은 이렇게 글을 볼 때 글 보기 전에 댓글부터 먼저 본다고 그러던데요?
□ 강재원
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반에 악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댓글 자체가 좀 양면이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나쁜 쪽을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댓글 자체가 문화로 형성된 것은 인터넷 또 인터넷메시지의 속성 때문입니다. 빠르게 속보성, 빠르게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단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익숙해진 친구들이 빠르게 하다 보면 감정토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논리적 전개를 할 수 없을 만큼 끼어드는 메시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댓글이. 이것을 연속성이 없는 이메일라고 그러는데 이런 비연속성 때문에 사실은 조금 논리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쪽으로 본다면 이 악플이 문화적으로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인터넷 속성을 충분히 살려서 그 나름의 장점을 보게 되면 나름의 좋은 문화로도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나미 교수님, 사람들이 댓글을 쓰고 댓글을 확인하고, 이런 심리는 무슨 심리일까요?
□ 이나미
이것은 인터넷 이전에 아주 훨씬 전부터 고대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위에 낙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에 낙서하는 것, 또 예전에 사발통신이라고 해서 돌리는 것 또 대자보, 이런 게 다 소통이 공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독재국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유어비어, 유비통신, 이런 식으로 어디에 자기 의견을 쓰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나라고요. 좀 악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댓글이라도 쓰는 게 저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회는 아니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소통의 하나다. 그러면 좋은 댓글 다는 것과 나쁜 댓글을 다는 것, 그것도 지속적으로 아주 많이 이렇게 다는 그런 심리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 이나미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 사실은 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고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칭찬하기 보다는 점수 깎고 비판하고 기 죽이고 조롱하고, 또 언론도 그래요. 언론도 보면 맨날 이런 어쩌고 국가가 있느냐, 이런 정부가 있느냐, 이러면서 항상 야단쳐요, 언론이. 그런데 저는 언론이 그렇게 야단 칠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특히 언론의 논조를 굉장히 많이 닮아가죠. 그래서 댓글 얘기하기 전에 언론의 논조, 언론의 글쓰기 스타일 또 비평하는 방식,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들 보면 댓글보다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댓글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서로 타협을 하고 의견을 서로 도출하는지, 그것부터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힘없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얘기하건 말건 그것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재국 교수님, 그러면 댓글도 여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이재국
네, 저는 여론이라고 봅니다. 여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의 의견,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게 여론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확하게 여론이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더라도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나보다, 하는 순간 이게 여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여론이라고 느끼죠.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도 여론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 강재원
일부 동의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그 자체가 다수의 여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여론형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한 거죠. 분명하지만 그게 여러 사람의 다수가 모여 있는 의견이다, 주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여러 의견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취사선택해서 정보로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는 내 의견을 어떤 방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볼 때는 사실 그 정확한 정보로서는 기능을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주장과 다르지 않고 많은 사람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할 때 그런 동기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사실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진실일 수 있지만 착각으로 다수가 나를 지지하고 있구나, 다수의 의견이구나, 여론이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댓글은 여론이다, 아니다, 김헌식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헌식
네, 사실 이게 어느 곳에 댓글이 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사안이냐 아니면 그냥 일상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냐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치적이다 그러면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요즘에는 댓글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있느냐, 대표성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댓글 확인하는 이유가 여론의 동향, 정치적 그런 것 전에 기기묘묘한 재미있는 그런 발상들 또 의견들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판단의 정확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게 참고기준으로서만 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이용하는 어떤 행태들, 이런 것들이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나미 교수님, 여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얼마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가 커지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가끔 댓글을 보면서 ‘맞아, 맞아. 나도 저런 생각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죠?
□ 이나미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선이냐, 하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수의 여론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맞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소수의견을 존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댓글의 여론이 소수냐 다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론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봐야 되고 또 우리 문화가 저는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이런 얘기하면서 두 대통령이 부끄럽다, 국정원이 그럴 수가 있느냐, 물론 그것 다 맞는 얘기인데 그 전에 조작이 가능한 국민이라면 그게 국민들끼리 서로 좀 창피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되느냐, 자기의 판단대로 엄정하게 잘 들여다보고 비판적으로 볼 능력이 없이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세라서 휘둘려서 그렇게 간다, 그렇다면 대통령들을 비난하기 전에 국민들이 각자 나한테 어떤 비판능력이 있을까, 어떤 분석능력이 있을까, 과연 내가 선진국 국민다운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논점을 제가 거기에서 찾아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가 그렇게 댓글에 쉽게 상처 받고 또 무방비로 노출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이나미
그렇죠. 당연히 너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교육환경이 토론을 할 시간조차 없고요. 선생님들이 정보를 던져주느라고 바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 좀 특별한 시선을 가지면 굉장히 무시당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토론의 기본적인 예절 배운 적 없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법 배운 적 없고 그냥 혼자서 거의 모놀로그라고 그러죠. 혼잣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대가족이랑 골목이 살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됐는데 지금은 다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점점 더 소통능력은 떨어지지 않는가. 기계하고만 소통할 수 있는 기계인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어떤 분은 댓글이 고독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까?
□ 이나미
그렇죠. 속상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쌍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데 그런 대상이 없으면 모니터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 악성댓글을 쓰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외국은 어떤가요? 악성댓글, 이런 걸로 골치 아프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이재국 교수님?
□ 이재국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이재국
아주 많습니다. 저는,
□ 백운기 / 진행
거기는 어려서부터 토론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그런데도 그렇습니까?
□ 이재국
그렇죠. 저는 그게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여 지는데 인터넷이 우리의 1차적인 의사소통기구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이나 다 비슷한 사정이거든요. 새로운 매체가 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는 사실 우리도 모르고 그쪽도 잘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들은 다들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어떤 데 보면 미국은 그런 게 없냐, 아닙니다. 미국 많습니다. 이게 더 심합니다.
□ 이나미
아니, 없지는 않은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댓글을 한번 국가별로 살펴봤어요. 제가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중국, 일본, 미국, 우리나라 또 영국 또 불란서 이런 유럽 쪽으로 봤는데,
□ 백운기 / 진행
몇 개 국어나 하십니까?
□ 이나미
제가 기초적인 것만 하는데 하여튼 읽을 수는 있으니까 몇 개 국어를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쪽 히스패닉이라고 그러죠. 스페인 쪽, 약간 긍정적인 쪽이 좀 더 긍정적인 문화가 있으면 긍정적인 댓글이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판적이고 좀 가학적인 게 퍼센트로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고 봐요.
□ 이재국
아니, 저는 사실 그것 동의를 할 수 없는데,
□ 백운기 / 진행
동의하실 수 없습니까?
□ 이재국
저는 다른 나라 말은 모르고 영어하고 우리말밖에 몰라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면 미국의 댓글 문화들도,
□ 이나미
만만치 않죠.
□ 이재국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 이나미
그러니까 저는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 이재국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디가 더 많은가, 이것은 사실 연구가 필요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이나미 교수님이 조사를 해 보셨다고 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게 들렸습니다. 강재원 교수님, 고독감의 표현 또 어떤 존재의 과시, 토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데서 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있어 보이죠?
□ 강재원
네, 고독한 분들이 사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죠. 따뜻한 위로를 오프라인에서는 고독하기 때문에 인적네트워크가 취약하잖아요. 없잖아요. 없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지지를 이끌어내고 위로를 받으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육의 문제도 분명히 악플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오프라인에서의 네트워크가 자신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온라인에서의 소통 네트워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런 댓글 많이 달고 소통을 많이 하려는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스킬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도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고독하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의 기회가 적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조금 접근하기 힘든 분들, 접근이 원활하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그런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댓글, 그중에서도 악성댓글이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가, 쭉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야단치는 언론, 성숙하지 못한 토론문화, 고독한 심리, 이런 것들 이유로 꼽아주셨는데 김헌식 교수님은 여기에 덧붙인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헌식
고독감이라는 것, 외로움의 성격을 좀 더 파고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외롭다고 느낄까. 저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그런 인정 내지는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좀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또 압축성장 과정에서 편차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문화에 따른 상대적인 존재감의 무가치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심리들이 있고 악플을 다시는 분들 중에 어떤 특정 나쁜 대상, 나쁜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거의 정의의 사도가 돼 가지고 엄청난 정의의 이름으로 일종에 사회적 폭격을 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여론이냐 아니냐고 했을 때 전제가 돼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여론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여론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보도기사는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악플이 되고 그 대상자는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먼에서 근본적으로 봤을 때 아까 고독, 외로움, 또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다는 것은 결국 압축성장이나 어떤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특히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 화려한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 연예인, 이런 분들이 그런 악플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배경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나미 교수님, 좀 엉뚱한 질문 같기는 한데요.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이런 노래가 있듯이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또 스마트폰이 없었더라면 SNS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댓글 다는 것 많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폰 많이 이용하고 SNS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또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이나미
그럼요. 우리나라처럼 IT가 발달된 나라가 없으니까 아마 악성댓글도 그만큼 많을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그게 또 큰 이유 중의 하나도 될 수 있겠죠?
□ 이나미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불만도 많은 거고 갑자기 잘 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박탈감도 심한 거니까요. 그것을 꼭 자기비하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장이 빛의 속도로 왔다. 그러니까 그 성장을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을 성장시키는 데 주력을 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이재국 교수님, 우리가 맨 처음 인터넷 시작할 때부터 그 문화랄까요? 그런 것도 좀 함께 자라왔으면 훨씬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됐을 때 꼭 가정교육이 잘못돼서만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성장과정에서 또 어떤 잘못도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인터넷의 급속한 확장에 맞춰서 인터넷 문화도 함께 키워가는 그런 것은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 이재국
길게 봐서는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이게 처음에 댓글이라는 게 만들어 지고 그게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통로가 생겨서 좋았고, 아까 인터넷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용자 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용자 수가 많으면 제일 크게 늘어나는 게 커뮤니케이션의 용량이 총량이 커지죠. 총량이 커지면 당연히 좋은 것도 커지지만 나쁜 것도 커지게 돼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온 거라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라든지 또 어떤 추천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고 또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돈으로도 보상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의 호환성, 그런 게 댓글을 더 양산시킨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 강재원
네. 상업적인 이득을 보는 주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검색기사라는 말도 쓰듯이 검색어 상위에 랭크돼 있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기사를 쓰는, 그 기사가 댓글이라든지 이런 클릭 수를 늘려 가면 광고수익을 또 증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검색 기사들도 양산되고 있다고도 보이고 그것이 상업적으로 어떤 수익창출의 도구로 댓글이나 클릭 수, 추천 수, 공감 수, 이런 것들이 작용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그런데 얘기하다가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규범적으로 접근하면 우리 입장에서 기득권자라든지 좀 나이 드신 분의 입장에서 댓글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눈높이를 좀 낮춰서 청소년이라든지 대학생 입장에서 가치중립적으로 이 댓글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좋다는 거지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밖에서 풀 수 없는 이런 것을 안에서 온라인상에서 풀 수 있는 기회고 그것이 타인에게 치명적으로 굉장히 분명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조금 서툴지만 감정적 토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나름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문화를 규범적으로 좋다 나쁘다, 또 악플을 댓글을 양단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헌식 교수님, 포털에서 인기검색어 이렇게 1위, 2위 올라가고 할 때는 클릭 수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댓글도 좀 같이 따집니까?
□ 김헌식
그게 또 요즘에는 분리돼서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주로 클릭만 많이 하게 되면 랭크에 오르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을 많이 하게 되면 실시간 검색어로 해 가지고 올라가게 됐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 같은 경우에도 따로 분리해 가지고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댓글이 아까 가치중립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것을 가리지 않고 댓글이 많이 달리게 되면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경향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포털이 과연 그런 것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쭉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악성댓글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 이나미
글쎄, 좋아하지는 않죠.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제거한다든가 억압한다든가 이런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저는 이게 포털관리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치 왜 시청률에 전전긍긍하게 되면 방송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선정적으로 가죠.
□ 이나미
네, 그런 것처럼 댓글의 수라든지 클릭 수에만 너무 좌지우지된다면 그 포털 전체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률에 좌우되지 말라고 우리가 방송국에 주문하는 것처럼 포털도 댓글 수를 가지고 검색어 1위,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좋은 기사, 유용한 기사 또 성숙한 기사, 이런 것을 좀 따져 가지고 해야, 포털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돈 많이 벌면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 돈 몇 천만 원 줘서 사회적 취약층 돕는 것만 돕는 게 아니라 자정능력을 좀 키우는 것,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고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도 포털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게 사회적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시는 이유는.
□ 이재국
저는 우리 이 교수님의 규범적인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나 포털들이 사실 지금 아주 돈을 많이 벌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무리 악플 부작용 이야기가 많이 나와도 지금 네이버나 다음 가보시면 댓글 많이 달린 글, 그리고 ‘좋아요’ 많이 달린 글, ‘싫어요’ 많이 달린 글,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봅니다. ‘좋아요’ 많이 달린 글이 도대체 어떤 건지,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또 어떤 건지. 네이버나 다른 포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교통량, 트래픽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트래픽을 가장 길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댓글이라든지 여기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강제가 있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이나미
그러니까 네이버가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정신을 가지고 그 큰 대기업을 운영을 하면 안 되죠. 스타트업 할 때야 얼마든지 사회적 책임 생각 안 하고 성장하고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트래픽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구글맵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네이버가 힘이 막강한데 여전히 트래픽만 생각을 한다면 그게 과연 존경 받는 회사냐, 또 지금 페이스북 이런 데 외국에서 개인정보 노출된다고 문제 삼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여론이 과연 포털에 항상 우호적일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비판의 역치가 어떤 기업도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을 위해서라도 기업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강재원 교수님,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댓글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죠.
□ 강재원
네. 받을 만합니다. 사실 그런데 네이버가 검색광고로 수익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것은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검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노출량 때문에 노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댓글을 많이 유도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뭔가 정치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좋아요’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추천 수에 따라서 기사를 배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형성 쪽의 사회문화적인 것과 정치사회적인 것을 좀 분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영향력 자체를. 그러니까 상업적인 수익 창출에 있어서 분명히 포털이 그렇게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그렇게 묶어주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개인적으로 불법적인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차별, 혐오 같은 사회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욕을 먹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상업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댓글을 악플을 유도한다, 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 노출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 자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검색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별할 필요는 있는데, 물론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책임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배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 어느 정도 편집의 기능, 또 편성의 기능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영향, 정치적 영향을 미치듯이 포털도 이런 뉴스배열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 이나미
어떤 것도 사실은 가치중립적인 것은 없거든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게 건너건너 체인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 거죠. 요즘에 미투 얘기하는데 미투 얘기를 하면서 일부 가해자들만 지금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실제로 포털에서 검색어 1위에 오르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여자들이 벗고 나오는 것, 이상한 것, 노출이 심하다든가 섹시컨셉,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어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특히 언론은 더 해요. 그러면서 그런 전체적인 사회문화의 배경은 보지 않고 일부 가해자들만 과연 미친 사람이고 병자고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서 여자들의 몸을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상품화하고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인터넷이 과연 댓글의 온상이고 악플을 조장하는 원흉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김헌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헌식
일단 아까 검색광고 말씀도 하셨고 댓글 문제 말씀하셨는데 원래 포털의 전략은 많은 이용자들이 와서 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수익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포털 같은 경우는 무료웹툰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유료웹툰사이트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포털에 와 가지고 놀게 만든 다음에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다른 파생수입하고 콘텐츠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끌어들이는 수단으로서 이 댓글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 문제는 댓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털이 과연 이것을 방치했느냐의 문제죠. 예를 들면 혐오 표현이라든지 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이런 것에 관련된 다양한 그런 댓글들을 사실상 악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얼마나 방치했느냐, 제대로 필터링을 하지 않았느냐를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법리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댓글문화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댓글, 특히 악성댓글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린 다음에 댓글, 특히 악플의 폐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404 쓰시는 분입니다. “애청자입니다. 저는 인터넷실명제 논란 이전부터 실명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뒤에 숨어서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0300 쓰시는 분 “댓글 창을 없애든지 실명으로 달아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무조건 비난합니다. 저는 제가 지지하던 후보를 향해서 선플을 달았지만 참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3243 쓰시는 분 “댓글은 좋은 생각으로 써야겠다고 시작하지만 과격하고 감정표현이 개입돼서 좋지 않은 의견이 되기 쉽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475님 “댓글은 개개인의 의견일 뿐이죠. 여론은 옳은 방향일 때만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8998님 “제가 악플러라고 불릴만한 댓글러였습니다. 굵직한 사건을 남과 다른 시각에서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론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지금은 댓글 아예 안 달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원진 청취자님 “각 커뮤니티 사이트 별로 댓글과 글이 다릅니다. 각각의 표현과 생각을 인정해 주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547 쓰시는 분 “벌써 20년 가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악플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문제제기가 되면 좀 수그러들었다가 또 시간 지나면 죽일 듯이 댓글로 달려들고, 이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583 쓰시는 분 “저는 취미로 미국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는데요. 미국 사이트 굉장히 회원 수도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회원들이 댓글로 맨날 싸워서 쫓겨나곤 합니다. 댓글로 서로 상처 주는 것 외국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슈퍼맨 아이디 쓰시는 분 “악성댓글도 문제지만 댓글쓰기가 두려워지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와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손잡고 가려는 배려는 도저히 불가능한 걸까요?”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댓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악성댓글은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됐는지 짚어봤는데요. 후반부에는 댓글로 인한 피해사실, 그리고 폐해를 좀 살펴본 다음에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악플로 인한 사례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제주 4.3사건 70주년이었는데 제주 4.3사건을 깎아내리는 그런 악플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에서 팀워크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김보름 선수를 해서 아주 심한 악플이 많이 등장했죠. 최근에는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나미 교수님, 치료 받아야 될 정도로 큰 충격 받게 된 거죠?
□ 이나미
제가 김보름 선수를 잘 모르니까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런 충격은 어떤 충격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충격입니까, 아니면 또 당할 수 있다, 이런 걱정 같은 겁니까?
□ 이나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최진실 씨처럼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저는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없는 것보다 악플이라도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회복성이죠. 그다음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거고 자존감이 낮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굉장히 많이 예민하면 그것에 더 충격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악플 내용도 이제 문제죠. 내용도 문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아강도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악플로 인해서 만약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는 어떤 치료를 대개 받게 됩니까?
□ 이나미
우선 상담을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어떤 비정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충격에 의한 거니까요. 그래서 일종에 스트레스 치료에 준하는, 대부분은 그러면 그대로 낫고요. 피해 받으신 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주로 악성댓글의 대상은 대중들이 질투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러워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투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더 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많이 누리고 있다는 뜻이고 굉장히 유명하다는 뜻이니까 그것을 그냥 자양분으로 삼고 나의 자아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으면 더 좋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헌식 교수님,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사례, 또 기억나는 것 어떤 게 있으신가요?
□ 김헌식
그런데 악성댓글 사례는 너무나 많아 가지고요. 특히 저는 주로 연예인 악성댓글 사건들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 최근에 특히나 사생팬도 있고 살해위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트위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심지어 권총 같은 거나 살해도구들을 제시를 하면서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사생팬들 같은 경우 실제로 행동까지 하거든요. 심지어는 주거공간까지 와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사생팬이요?
□ 김헌식
사생팬이라는 것은 죽기 살기로,
□ 백운기 / 진행
사생결단 이런,
□ 김헌식
그래서 처음에는 팬이라고 하지만 사실 팬이라기보다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을 하는,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과시를 하는 그런 팬들을 가리키는데 자칭 그런 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유명인이 되거나 갑자기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연예인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서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기 때문에 더욱 더 댓글에 대해서 다잡아봐야 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쁜 댓글 있잖아요. 저하고 관련이 없는 거라도 좀 잘 안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보면 기분이 일단 안 좋고 정신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애써서 안 보는 편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좀 공감할 만한 부분에 댓글을 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악성으로 가는 것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부분에 대한 악성댓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 4.3사건도 그렇고 제천 화재사건 유가족들도 악성댓글로 피해를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악플이 달렸는지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심리일까요.
□ 이재국
묻어가는 심리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군중심리에 묻어가면서 자기감정을 배설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확인도 하고, 그런 확인을 하면서 자기가 외롭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일단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나중에 또 형사처벌 같은 게 되면서 물어보면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가 단 댓글이 그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폭력행위에 가까운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냥 묻어나간다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 정말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할까요?
□ 강재원
정확하게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생각을 못하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형사고발을 당하든가 하면 분명히 그때 인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악한 정도가 굉장히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있을 텐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텐데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가 많다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자정작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자유롭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에 속된 말로 간을 볼 수 있는 내 생각을 던져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또 필요한 게 아니었던가, 그 사람의 심리라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반응을 궁금해 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또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고요. 그런 심리에서 온 게 아닌가. 그런 심리라면 일종에 심각한, 소위 우리가 농담을 던질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유머를 던졌는데 다큐로 받았다는 식으로 너무 진지하게 이 피해정도를 또 과대평가할 수 있는 정도도 혹시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아까 이나미 교수님한테 악플러한테 좀 관대한 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괜찮으셨죠? 그런데 일베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일베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또 댓글 달고 그런 사람들의 정신상태도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나미
제 환자 중에 일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공감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같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남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그것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플 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공감능력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대면 경험이 많지 않아요. 주로 고립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보면서 얼굴을 보면 내가 욕을 할 때 상대방 얼굴이 일그러지고 주먹도 한번 불끈 쥐고 날아오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을 괴롭히는 구나, 또 상대방한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경험을 거의 못하고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점점 더 고립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관심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관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애들이 부모가 전혀 쳐다보지 않는데 꼭 나쁜 짓을 하면 쳐다보기 때문에 그 관심이라도 받아야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악플을 다는 사람들 보면 존재감이 없어요. 그것 안 하면 아무도 자기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악플을 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답글도 달리고 그런 사람이 어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러면 자기의 존재감 또 자기의 능력, 파워,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파탄의 사람들이 많은 거죠. 불쌍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요즘에 다름과 틀림,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김헌식 교수님, 물론 다 다양하니까요.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베는 좀 심한 것 아닌가요?
□ 김헌식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만약에 논의가 되면 그럼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댓글을,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하루에 몇 개씩 달아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터넷 들어가서 자신이 선호하는 곳과 아닌 곳이 있을 텐데 아닌 곳이 있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럼 주로 자신이 옳기 때문에 때로는 엄청난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사실상 악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인식들이 좀 많이 미흡하고요. 심지어 그리고 전문가들 중에도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초등학생이 많다, 10대들이 많다, 이렇게 많이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나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삶의 경험치라든지 관계성이 떨어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10대들이 그렇게 갈 수 있다, 무조건 10대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삶의 경험치가 적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특히 도시에 아마 95% 이상이 거주를 많이 할 겁니다. 또 아마 가족 구성원들도 1자녀가 많고, 그런 복합적인 관계성들이 결국 상대적인 배려라든지 대화의 통로들을 가로막는 근본원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재원 교수님.
□ 강재원
의견이 다를 경우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견으로 노출됐을 경우에는 통상 자기방어 기재가 발동이 되는 거죠. 자기 의견이 상대방에 부정 당하는 것을 미리 사실은 방어적으로 하는 것이 악플로 표현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면은 인지가 좀 부족한 경우에서,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견이 있던 사람과 동일한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과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려면 이쪽을 부정해야 되는 그런 심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심리적인 기재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은 혹시 일베 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 이재국
제가 한 7~8년 전에 한번 가보고 그다음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 나올까 봐 그러신 거죠?
□ 이재국
그것도 있고요. 사실 극단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제가 사실 얼마 전까지 미국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발현되는지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사실 일베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큰 문제인데 그게 총격으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바로 총격으로 이어지고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일베 사이트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하지 않을 것, 그것을 구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밑바닥, 기본적인 것인데 반인륜적인 것 그리고 반사회적인 것, 반문명적인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악성댓글 어떻게 하면 추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댓글을 아예 없애자는 분도 계시고 댓글 실명제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법적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한때는 선플 달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김헌식 교수님, 민병철 교수인가 하는 분이 선플달기운동본부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그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뒤로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 김헌식
특정 개인뿐만이 아니고요.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선플달기운동 캠페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과 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가치구분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선이라고 그러면 악을 상대적으로 규정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쪽에서 선이라고 그러면 그게 꼭 선이냐, 라고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선플달기운동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선악의 개념이 불분명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 김헌식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포털이나 어떤 사이트에서 만약에 규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악플의 기준이 뭔지를 명확히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없는 지금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선이라고 하면 선이 무엇이냐 라는 근본적인 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인위적인 선플보다는 악플에 대한 규정들을 개념화시키고 그런 것 제도화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 선플달기운동이 악플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나미
우선 기사가 좋아야죠. 그리고 팩트를 체크를 안 하고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선플이라는 것은 사실 필요가 없죠. 기사가 좋은데 거기다가 칭찬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한가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화가 난다든가 여기에 반대할 때 의견을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악플보다는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그것은 각자 개인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나 거짓과 참은 구별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봐요. 언론들 사실 가짜뉴스 굉장히 큰 언론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뉴스를 한 다음에 사과는 거의 제가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언론부터 좀 바뀌어야 포털도 바뀌고 포털이 바뀌어야 댓글도 바뀌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네,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이재국 교수님, 네, 강재원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 강재원
사실 하나를 좀 확인할, 가짜뉴스는 큰 언론사보다는,
□ 이나미
그렇죠.
□ 강재원
네, 언론을 가장한, 그러니까 언론사를 가장한,
□ 이나미
당연히 그렇죠.
□ 강재원
뉴스기사형으로 나와 있는 허위정보입니다.
□ 이나미
그렇죠.
□ 강재원
네,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우리 말할 때는 가짜정보라고 하십니다.
□ 이나미
그런데 언론은 그것을 아주 점잖게 오보라고 합니다.
□ 강재원
오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의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 이나미
아니요. 의도적으로 오보를 흘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상처 받고 속상한 경우 많은데 언론이랑 사람들 안 싸워요. 언론이랑 싸워봤자 상처만 받는다고 그래서 오보를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언론은 오보에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대로 가요. 그게 지금 몇 십 년 된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오보가 가짜뉴스의 원조겠죠.
□ 이나미
그럼요.
□ 강재원
네, 가짜정보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여부를 따져서 포털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이것을 걸러내는 장치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것을 실명제를 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인터넷실명제 이미 해 봤죠. 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흔히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 특히 앞서 시청자 분이 청취자 분이 말씀을 하셨듯이 익명화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때로 익명화해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성소수자라든지 자기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언로가 오히려 막힐 수도 있다, 이게 사실 역설적이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실명제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뭔가는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재국 교수님, 지금 사실 이야기하면서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중간 중간에 포털의 영향력 또 가짜뉴스 이런 부분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는 악성댓글 관련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떠나서 악성댓글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국
포털이 사실 악성댓글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첫째는 일단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선별해서 어떤 특수한 기사에 대해서만 댓글을 아예 차단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댓글을 다 허용하되 걸러내기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다 사실은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세 번째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죠. 경제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차단할 건가, 이게 민감한 문제죠. 그리고 그 판단을 또 누가 내리느냐에 따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아까 댓글도 여론이라고 정의를 한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에 손을 대는 게 되잖아요, 결국은.
□ 이재국
그렇죠. 그래서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여론을 아예 봉쇄를 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댓글을 허용할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예 없애면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 가짜뉴스 대책토론회에서 아예 댓글을 없애자, 그런 의견을 냈는데, 김헌식 교수님, 아예 없앤다고 해서 지금 댓글의 문제점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 김헌식
사실 댓글기능을 없앤다고 주장했을 때 대체적으로 옛날에 해외사례들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해외 사이트에는 없다, 한국만 유독 댓글기능이 있다, 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에만 유독 있으니까 한국의 댓글기능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쪽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한국만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왜 없애느냐, 왜냐하면 공론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의 순기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단지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댓글 자체를 없애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인터넷실명제 같은 경우도 위헌판결을 사실상 받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더 헌법적 가치를 위배한다고 그래서 전원 헌법재판관들이 위헌판결을 냈던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미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댓글기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 미국의 어떤 언론사는 아예 댓글 없앤 데도 있다면서요.
□ 이재국
네, 많이 있죠. 미국의 공영라디오 NPR이라든지 아틀란틱 먼슬리인가요? 그쪽에서, 매체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매체들이 각각 판단을 한 거죠. 판단을 한 이유가 댓글이 악성댓글이 많이 달리다 보면 그 매체 자체의 이미지 또는 신뢰도 자체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은 댓글 아예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국
저는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댓글기능을 아예 없애자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강재원 교수님 의견은요.
□ 강재원
제 의견은, 신문에서도 독자칼럼이 있습니다. 일종에 댓글 역할을 하는 거죠. 신문 영역이 그렇고요. 인터넷 영역도 역시 신문과 마찬가지로 약간 사적인 영역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집권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맞춘 그런 의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신문에서 독자칼럼을 없애라는 것과 인터넷 포털에서 댓글기능을 없애는 것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표현의 자유의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는 이게 댓글 없애든 또는 정부규제를 통해서 댓글의 악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쓰게 되면 피규제기관인 포털이 순응하게 됩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이론이 갈리고 쟁점화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피해를 예상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인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 그것을 미리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총량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댓글을 아예 없애자는 것.
□ 이나미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그래서 각 포털도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죠. 저희가 기업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하고도 저는 위배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고품격 언론, 이런 것을 지향하는 어떤 포털이 나온다고 그러면 댓글을 없앨 수도 있고, 그것은 각자 판단이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일괄적으로 없애자, 하는 것은 좀 반대다, 하는 말씀이고요. 네, 이재국 교수님.
□ 이재국
저는 정부가 완전히 이렇게 저러라 하는 규제를 완벽히 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그래도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는 게 사실 자유경쟁을 통해서 댓글의 부작용 같은 것을 줄이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재원 교수님.
□ 강재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일종의 법익을 모든 표현에 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의 표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정보통신관련법을 통해서 방통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고 있거든요. 그것 포털이 하지 않아도 이미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흔히 악플에 대한 정의가 좀 모호하긴 하지만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는 정도의 심한 정도의 부분들을 어떻게 포털이 자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규제라고 하는데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키소 같은 인터넷협회죠. 이해집단인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자정작용,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 사실 키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포털의 핫한 지금의 피해 같은 경우를 막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있고요. 또 네이버라든지 포털 스스로도 심의기구를 통해서 자정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헌식 교수님, 지금 포털도 운영자가 지나친 댓글은 스스로 삭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 김헌식
삭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시,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도 개입을 하고 있죠. 사실 개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다 걸러내고 다 손을 보거든요. 사실 구글링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보고 자연연산법칙에 따라서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인정을 받았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 다 손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일종에 깔맞춤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사실 성장한 기업인데 이런 악성댓글 같은 경우 방치됐다는 측면이 많이 있다는 점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손댔으면서.
□ 김헌식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대사를 임명하겠다고 그랬어요. 악플을 달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대사를 해서 한 10억 원 이상을 거기에 투입하겠다고 따로 예산을 배정한 경우도 있고. 또 1조 원 이상을 그런 악성댓글에 관련돼서 없애도록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들이 과연 있었느냐는 거죠, 한국에서는.
□ 백운기 / 진행
댓글을 아예 없애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분 다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댓글실명제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나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나미
실명제를 몽땅 다 하자, 하지 말자, 이런 것을 관 주도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명예훼손에 대해 심각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맞고요.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IP 추적을 영장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댓글을 쓴 사람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악성댓글을 썼다, 그러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기소가 되면 굉장히 벌을 강하게 받으면요. 그다음에는 다시 안 해요. 그러니까 마치 세금 포탈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벌을 주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탈세를 거의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시 댓글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봤다 하면 고소를 하는 게 맞죠. 고소를 해서 IP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벌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처벌을 강화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대안이다. 댓글실명제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강재원 교수님.
□ 강재원
네, 댓글은 아까도 잠시 설명 드린 대로 익명을 통해서 오히려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실명제하는 것 득보다는 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가 형법으로 다스리는 건데 지금 세계적 추세는 사실은 국가 개입 안 합니다. 명예훼손 다 손해배상으로 합니다. 민사로 갑니다.
□ 이나미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는 거죠.
□ 강재원
네, 개인이 고발해서 징벌적 배상제를 강화하는 게 오히려 전체 세계 추세는 맞습니다. 이것을 국가가 너무 앞서서 이것을 따져 가지고 벌어주는 것은 좀 과하다는 측면이 지금 추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세계적 추세도 있고 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될 이익도 있고 해서 실명제보다는 지금의 댓글문화가 그대로 익명으로 가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재원 교수님도 실명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고요. 이재국 교수님은요?
□ 이재국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인터넷실명제 한번 했다가 위헌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인터넷실명제를 실시를 한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민주공화국인데 인간 존엄이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인터넷실명제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뉴욕타임스에서 백악관 관리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백악관 관리가 우리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러면서 인터넷실명제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꼭 인터넷공간 상에서 언론의 자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써 오프라인에서도 사실은 의견표현 자체가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명제 자체는 크게 효과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현재 실명제 반대 3표 나왔습니다. 김헌식 교수님 의견은요.
□ 김헌식
네. 물론 일부에서는 공식적인 언론 사이트이나 웹페이지는 실명제를 하고 취미나 여가 등의 사이트나 그쪽 웹에서는 허용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교차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인터넷실명제를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모든 잠재적인 결과가 나오려고 했을 때는 사전적인 조처와 사후적인 조처를 하는 건데 이 인터넷실명제 같은 경우 사전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부랴부랴 하지 말고 사전에 조치를 하자는 건데 사실 그 중간과정도 있죠. 뭐냐면 사후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기 전에 문제가 될 소지를 빨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고 아주 쉽게 사전적으로 원천적으로 재단하겠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아니지만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께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의외로 일반 국민들은 찬성여론이 더 높습니다. 여론조사 한 것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리면 올해 1월 23일에 매일경제가 여론조사 전문 스타트업 오픈서베이와 함께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찬성한다가 매우 찬성이 38.2, 찬성이 29.4, 합하면 거의 60이 넘어 70 가까이 되는 그런 찬성이 됐고요. 보통이 27.2, 반대가 3.0, 매우 반대 2.2, 거의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80% 정도는 댓글로 인해서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나 되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p입니다. 이재국 교수님, 이렇게 인터넷 실명제 찬성이 높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뭘까요?
□ 이재국
문항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인터넷실명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고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니까.
□ 이재국
그렇죠. 그러나 인터넷실명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이게 또 답변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또 우리가 그때 어느 시점에서 진행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재원
아까 말씀 중에 응답률이 100%라고 했는데 저는 잘못 말씀하신, 100%가 될 수가 없는데,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저도 지금 여론조사 소개하면서 응답률 100%는 처음 보는데 이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합니다.
□ 강재원
네,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문항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에 대해서는 좀 과장되게 평가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험에 대해서 과장되게, 득에 대해서는 조금 덜 과소평가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심리가 또 작용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응답룰 100%가 된 것은 전화여론조사가 아니고 설문지 방식이라서 아마 500명 대상으로 설문지를 뿌렸는데 100% 회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100%가 나온 것 같은데요.
□ 이나미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 나오려면 어느 한 폐쇄된 공간에서 그것을 회수해도 안 쓰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통계 자체의 신뢰도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통계라는 것은 항상 허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어떤 문구를 썼느냐, 또 그 시대에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통계가 어느 정도 유효하려면 여러 번 거쳐야 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되고 어떤 방법을 썼는지 발표해야 되고 저는 이게 스타트업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니까 더 지금 얼마나 경험을 했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 여론조사 저도 소개하면서 좀 의아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분께서는 댓글실명제도 그렇게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악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부 패널들께서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에 또 어떤 노력이 따라야 악플을 막을 수 있을지, 아이디어들을 한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국 교수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 이재국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잘못된 것 중에서도 무엇이 법에 저촉이 되는가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전부다 악플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부정적인 의견도 의견이니까요. 그러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반인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것은 폭력이나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된다고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인륜, 반문명, 반사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법으로서 규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헌식 교수님.
□ 김헌식
네, 법도 중요하고요. 또 다른 노력도 필요한데 저는 그냥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스타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악플 달려도 굉장히 감내하고, 왜냐하면 대중적 이미지가 실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쉬쉬했었고 또 우리가 대인배, 덕이 있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일일이 대응 안 했는데 요즘에는 기획사들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근거 없는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스타 같은 경우에는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자원봉사를 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면대면으로 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그래서 면대면으로 다시 또 법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감정의 골이 또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른 문화적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나미 교수님,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이나미
저는 의사기 때문에 제도나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하면 악플을 안 쓰거든요. 지금 불행하고 좌절감 느끼고 소외감 느끼고 화나고 지치고 이런 상태에서들 댓글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남한테 너무 관심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텅 비어 있고 공허할 때 주로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행복하고 각자가 충실하고 보람된 인생을 산다면 댓글 같은 것 쓰지도 않고 보지도 않거든요. 이게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관심, 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뭐든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앞에 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선진국 국민답게 자기 인생 충실하게 하면 댓글 같은 것은 사그라지지 않을까요?
□ 백운기 / 진행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네,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재원 교수님, 어떻게 하면 악플을 막을 수 있을까요?
□ 강재원
네,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떠오르는 생각은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이게 권위주의사회에서 계도하는 식으로 교육해서는 안 되고요. 피교육자들이 공감을 함께 하면서 이끌어가는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정도의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학생들은 질문하면 대답은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써내기 하면 정말 잘 써냅니다. 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주장을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학생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 또 댓글이 악플이 안 되게끔 교육을 해 주는 방식, 이런 방식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육도 필요하고 각자 각자가 행복한 사회도 필요하고, 네, KBS <공감토론> 오늘 댓글문화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689 쓰시는 분인데요. “저는 실명으로 밖에 할 줄 모르니까 욕설이나 나쁜 용어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실명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황규원 청취자님 “포털 뉴스 기능을 없애면 됩니다. 구글처럼 검색 기능만 갖게 하면 될 겁니다.”
9708 쓰시는 분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가혹할 정도로 달려들어서 악플 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달아서는 안 될 악플들 달지 말아야 합니다. 글 한 줄이 칼이 돼서 상처를 내고 결국에는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머슬맨 아이디 쓰는 청취자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댓글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댓글 다는 사람이 스스로 그 수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423님 “정치 댓글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댓글부대가 맹목적으로 상대 후보에게 악플을 주도하고 그 악플을 계속 본 정상적인 댓글러들도 화를 참지 못하고 새로운 악플러를 양산하게 됩니다. 댓글부대를 조사해서 법적조치를 해야 새로운 악플러를 만들어내지 않을 겁니다.”
2658님 “아무리 공감을 못한다고 해도 미투 피해자에게 악플을 쓰면서 2차 가해하는 사람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도 잘못됐지만 피해자에게 악플 쓰는 사람들은 법적 처벌 받아야 합니다.”
7630 쓰시는 분 “댓글 기능을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강력하게 관리해야죠. 네이버 뉴스 많이 보지만 댓글 정화 의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0652 쓰시는 분 “문제 있는 사이트나 커뮤니티는 안 찾아보면 그만이지만 포털만 해도 입에 담지 못할 악성댓글이 공감수를 받아서 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댓글 실명제처럼 익명성에 기반한 이런 행동을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겠죠?”
네, 아주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유 청취자님 “개개인의 양식에 호소하기엔 도가 넘었습니다. 실명제로 갈 필요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sky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님 “익명성 뒤에 숨어서 사람들 상처 주는 걸 즐기는 풍조가 만연한 것 같네요. 저는 접속 지역까지 나오도록 댓글 실명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보면, 이나미 교수님, 지금 우리 청취자들도 일종에 댓글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 이나미
네. 그런데 전부다 점잖으신데.
□ 백운기 / 진행
이게 실명제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다 공개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소개해 드리기 곤란한 글들도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반드시 실명제라고 해서 악플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이나미
모임에서 안 싸우는 모임 있나요? 다 싸우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악플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지만 역시 강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교육 중요하고요. 이나미 교수님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행복하면 그런 짓 안 하겠죠. 그런 것들 중요한데 조금 범위를 확장해서 전체적인 댓글문화를 바꿔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마무리 발언으로 듣고 싶습니다. 제가 1분씩 드릴 텐데요. 이재국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재국
일단 저는 포털이나 이런 네이버나 다음,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에서의 독과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율경쟁을 통해서 어떤 좋은 댓글문화를 포털이 스스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독과점상태의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쁜 댓글들이 많이 달리면 직접적인 피해자도 문제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염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의 이슈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헌식 교수님, 어떻게 하면 댓글문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김헌식
그래서 교수님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청취자 분께서 주신 의견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독과점이 사실 문제죠. 왜냐하면 포털이 뉴스부터 해 가지고 웹툰, 음악, 만화, 책까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니까 댓글을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사회가 고밀집사회인데 사이버 공간도 수평적이지 않고 고밀집사회예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개인이 거기서 만약에 악플을 달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면 거의 자살충동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포털이 뉴스서비스를 하는가. 국정원이 어디서 댓글 조작했는가 하면 포털에서 했거든요. 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독과점 문제도 그렇고 쏠림현상이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지느냐. 결국에는 포털에서 뉴스서비스 하지 않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그럼 뉴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각 매체를 분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요. 각 매체 가서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안 합니다. 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댓글을 다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쏠림들이 있는 것을 분산시켜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사는 길이고 저는 여론도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더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셨네요. 이나미 교수님.
□ 이나미
저는 온라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오프라인의 문화를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소통이 이렇게 병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소통이 거의 없다는 거고 공동체가 깨져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 개인들의 분노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니까 댓글은 일종의 증상의 표현이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원인부터 찾아서 원인을 치료해야 댓글이 건강해지죠. 댓글을 막는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한 오프라인이 해결이 될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나미 교수님이 아주 제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게 만드십니다. 강재원 교수님.
□ 강재원
네. 포털이 하고 있는 뉴스기능 또는 뉴스 관련 댓글, 이런 것들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사실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가치로도 연결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의 다양성, 다원성을 추구하려면 사실은 공간 하나를 더 열어주는 게 맞습니다. 쏠림과 독과점 문제는 경제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요. 다양성과 다원성 문제, 민주주의 문제는 공간에서 목소리를 하나 더 확보하게 되면 오히려 그 숫자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사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털이 갖고 있는 경제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일반경제법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하지 않고 있지만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다양성이 얼마나 증진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포털이 갖고 있는 경제적 위력 때문에 거기에 댓글을 많이 달게 되고 거기서 악플이 많이 양산된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게 독과점적 폐해고 쏠림현상의 폐회라고 하면 그 속에서 또 많은 선플 내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매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문제, 양적인 문제를 조금 구별하는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들었는데요. 이재국 교수님, 이나미 교수님이 말씀을 짧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악성댓글을 다는 가해자 쪽,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수용자 쪽 입장에서 봐서 비판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또 그런 훈련, 그런 것도 우리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이나미
그렇죠.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훌륭하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러니까 프로액티브하다고 그러죠. 내가 의견을 주도할 때 그것에 대한 비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가장을 가장 많이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장이 그만큼 힘이 있고 책임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받으면 내가 힘이 있구나, 또 내가 여기서 리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치유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치료가 됐습니다.
□ 김헌식
인터넷상에 그런 금언 있잖아요. 악플보다 무서운 것은 무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이재국 교수님.
□ 이재국
거기다가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자기를 비판을 하면 기분이 나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가 원래 이렇구나, 조금 더 덜 기분 나쁘게 행동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악성댓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봤는데요.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토론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오픈서베이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오픈서베이는 웹에서 설문을 작성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응답을 수집하는 리서치플랫폼인데요. 모바일로 하는 설문방식 여론조사인데 특정 단체를 하는 게 아니라 500명이 될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률이 100%가 됐다고 해명을 해 왔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재원 교수님,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이재국 교수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나미 교수님, 김헌식 문화평론가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헌식 초빙교수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문화평론가)
이나미 교수 :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재국 교수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 오늘은 우리의 댓글문화를 주제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고 또 여기에 무차별적인 댓글이 달리면서 악성댓글, 이른바 악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악플 때문에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생겨나면서 이제 악성댓글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살인으로까지 불리는 악성댓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재원
네, 안녕하세요. 강재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재국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국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나미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나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초빙교수로 계신 문화평론가 김헌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헌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벚꽃이 여의도에 이제 거의 활짝 피었습니다. 봄꽃 축제는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 벚꽃이 만발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의도에 몰려드는데 이나미 교수님 오시느라고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 이나미
저는 교통이 막혀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그러셨죠.
□ 이나미
꽃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악성댓글 오늘 이것을 주제로 토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악플이라고 부르는데 악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최진실 씨의 죽음입니다. 이제 벌써 9년째가 돼 가는데요. 지난 2008년 10월이죠. 최고 톱스타였던 최진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악성댓글이 최진실 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비판했는데요. 최 씨의 죽음으로도 악플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또 비극이 계속됐습니다. 김헌식 교수님, 그때 당시 최진실 씨가 악플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었죠.
□ 김헌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악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무엇보다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가 더 좋았을수록 그 강도는 굉장히 셉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요정 같은 이미지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당시에 악플 수준이 심지어는 목숨을 위해하는 듯한 그런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있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위기상황에 몰려 있을 때 그런 악플이 가해졌기 때문에 더욱 더 충격을 많이 줬었고 이 사안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실명제 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나왔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 우리가 악플, 악성댓글 그러는데 왜 악플이라고 그러죠?
□ 이재국
영어의 reply에서 악성을 합쳐 가지고 악성 리플라이해서 이제 악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요즘 악플, 악성댓글 많이 쓰는데 정확히 방송용어로 하자면 악성댓글 해야 되겠지만 워낙 악플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요. 오늘은 혼용해서 쓰도록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는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사들에 대해서 했던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에는 전방위적이에요.
□ 이재국
그렇죠. 보통 일반인들 특히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되는 미투 폭로자들에 대해서도 악성댓글, 악플들이 많이 달리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면 완전하게 일반인은 아니고 폭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명세를 획득을 한 분들이죠. 그래서 악성댓글의 대상이 됐던 거죠.
□ 백운기 / 진행
교수님도 SNS 좀 하십니까?
□ 이재국
보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직접 트위터나 이런 활동은 잘 안 하시고요?
□ 이재국
보긴 하는데 제가 직접 다는 것은 사실 별로 없네요.
□ 백운기 / 진행
악플에 시달릴 위험이 그만큼 적으시겠군요.
□ 이재국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은 어떠세요.
□ 강재원
저도 마찬가지로 보기는 하는데요. 달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악플 받아본 경험 별로 없으십니까?
□ 강재원
한번 초창기인데 한 2007, 8년에 뉴스기사에 댓글을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단 적이 있는데 5초도 안 돼서 댓글이 서너 개가 달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영향이 크구나.
□ 백운기 / 진행
어떤 식이었습니까?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이런 식입니까?
□ 강재원
그런 감정토로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들, 악플은 아니었고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뉴스기사를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구나, 또 댓글에 어떤 댓글이 달리는 구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체험하게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은 혹시 악성댓글 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이나미
저는 피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글을 많이 썼으니까 칼럼 같은 것 제 글에 반대하는 댓글 같은 것은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문해능력이라고 그러죠. 독해능력이 좀 떨어져서 맥락을 잘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작문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안 되고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쭉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지쳐서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살다 보니까 탈진증후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번아웃신드롬 이러는데 그 탈진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 중의 하나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악플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지쳤구나, 패배감에 쌓여 있구나, 화가 많이 나 있구나, 그런 게 보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나미 교수님처럼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시고 정신분석학 하시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마음 그렇게 덜 아플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것 훅 들어왔을 때 정말 충격 받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김헌식 교수님.
□ 김헌식
네, 저는 사실 97년부터 인터넷매체에 글을 썼고 초창기에는 사실 댓글기능보다는 이메일이 많이 왔어요. 그때 당시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좀 불편한데 그래도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고,
□ 백운기 / 진행
이메일은 사실 익명도 보장이 안 되는 건데.
□ 김헌식
안 되는데도. 물론 그때는 가명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사실 기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종이매체나 방송매체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의 자살충동 느낀 분들 많이 있고요. 저도 사실 그 뒤에는 또 댓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90년대 중후반에는요. 4,800개까지 달려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악플이죠. 정말 거기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정신적으로 엄청난 그런 자극도 받고 심지어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밖에 나가면 위해를 당할까 봐 그런 심리상태까지 가는 경험을 실제로 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무조건 욕설하지 않고 약간의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면 대부분 안 하시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헌식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과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과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너무 욱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칠 수도 있고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슈퍼악플러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범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그런 악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나미 교수님은 그렇게 분석하면서 보시면 조금 속상한 것도 달래지시고 그러겠는데요?
□ 이나미
우선 4,800개 댓글이 달려 있다는 것은 그 글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랑스러워하실 일인데?
□ 김헌식
그 영향력은 이제 그 매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포털과 같은 매체에 연결됐을 때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 이나미
아니, 어쨌거나 제가 칼럼 여러 번 써도 그렇게 몇 십 개 달려본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 관심도 없는 글 쓰는 것보다는 관심 많은 글 쓰는 게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4,800개 달린 것 어떻게 보면 부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악플만 4,800개 생각하면 또 그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 이나미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악플을 쓰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해야 살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또 그거라도 해야 누구랑 안 싸우고 어디 부수지 않고 또 미국처럼 총 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 김헌식
그 글의 내용이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고 주로 자신의 말씀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적게 달리고요. 저는 대중문화 쪽으로 글을 쓰니까 유명인들,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 다뤘을 때는 더 폭발적인 그런 악플이 달리게 되는 상황이라서 어떤 곳에 악플이 달리는지, 댓글이 달리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공감토론>에서는 어떻게 해서 악성댓글이 이렇게 난무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짚어보고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못된 악플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댓글이라고 것 꼭 필요한 기능인가, 이재국 교수님, 학문적으로 혹시 댓글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런 게 있습니까?
□ 이재국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예전에 신문방송 시절에 쌍방향이 아니라 그냥 일방향으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독자로 시청자에 바로 연결됐을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독자투고라든지 시청자편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신문사, 방송사 언론사 입장에서는 필요했던 거죠. 독자들의 목소리 또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요.
□ 백운기 / 진행
피드백이죠.
□ 이재국
그런데 그것이 인터넷이 되면서 쌍방향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댓글이 나오게 됐는데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댓글기능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995년, 6년 이쯤에 아마 게시판시절에 우리 처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쭉 퍼져나가면서 댓글이 하나의 어떤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됐다고들 이야기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강재원 교수님, 댓글의 기원이라고 그럴까. 이재국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요즘 젊은 청소년들은 이렇게 글을 볼 때 글 보기 전에 댓글부터 먼저 본다고 그러던데요?
□ 강재원
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반에 악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댓글 자체가 좀 양면이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나쁜 쪽을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댓글 자체가 문화로 형성된 것은 인터넷 또 인터넷메시지의 속성 때문입니다. 빠르게 속보성, 빠르게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단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익숙해진 친구들이 빠르게 하다 보면 감정토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논리적 전개를 할 수 없을 만큼 끼어드는 메시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댓글이. 이것을 연속성이 없는 이메일라고 그러는데 이런 비연속성 때문에 사실은 조금 논리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쪽으로 본다면 이 악플이 문화적으로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인터넷 속성을 충분히 살려서 그 나름의 장점을 보게 되면 나름의 좋은 문화로도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나미 교수님, 사람들이 댓글을 쓰고 댓글을 확인하고, 이런 심리는 무슨 심리일까요?
□ 이나미
이것은 인터넷 이전에 아주 훨씬 전부터 고대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위에 낙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에 낙서하는 것, 또 예전에 사발통신이라고 해서 돌리는 것 또 대자보, 이런 게 다 소통이 공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독재국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유어비어, 유비통신, 이런 식으로 어디에 자기 의견을 쓰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나라고요. 좀 악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댓글이라도 쓰는 게 저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회는 아니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소통의 하나다. 그러면 좋은 댓글 다는 것과 나쁜 댓글을 다는 것, 그것도 지속적으로 아주 많이 이렇게 다는 그런 심리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 이나미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 사실은 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고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칭찬하기 보다는 점수 깎고 비판하고 기 죽이고 조롱하고, 또 언론도 그래요. 언론도 보면 맨날 이런 어쩌고 국가가 있느냐, 이런 정부가 있느냐, 이러면서 항상 야단쳐요, 언론이. 그런데 저는 언론이 그렇게 야단 칠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특히 언론의 논조를 굉장히 많이 닮아가죠. 그래서 댓글 얘기하기 전에 언론의 논조, 언론의 글쓰기 스타일 또 비평하는 방식,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들 보면 댓글보다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댓글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서로 타협을 하고 의견을 서로 도출하는지, 그것부터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힘없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얘기하건 말건 그것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재국 교수님, 그러면 댓글도 여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이재국
네, 저는 여론이라고 봅니다. 여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의 의견,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게 여론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확하게 여론이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더라도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나보다, 하는 순간 이게 여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여론이라고 느끼죠.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도 여론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 강재원
일부 동의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그 자체가 다수의 여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여론형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한 거죠. 분명하지만 그게 여러 사람의 다수가 모여 있는 의견이다, 주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여러 의견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취사선택해서 정보로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는 내 의견을 어떤 방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볼 때는 사실 그 정확한 정보로서는 기능을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주장과 다르지 않고 많은 사람의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할 때 그런 동기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사실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진실일 수 있지만 착각으로 다수가 나를 지지하고 있구나, 다수의 의견이구나, 여론이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댓글은 여론이다, 아니다, 김헌식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헌식
네, 사실 이게 어느 곳에 댓글이 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 사안이냐 아니면 그냥 일상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냐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치적이다 그러면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요즘에는 댓글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있느냐, 대표성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댓글 확인하는 이유가 여론의 동향, 정치적 그런 것 전에 기기묘묘한 재미있는 그런 발상들 또 의견들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판단의 정확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게 참고기준으로서만 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이용하는 어떤 행태들, 이런 것들이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나미 교수님, 여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얼마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가 커지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가끔 댓글을 보면서 ‘맞아, 맞아. 나도 저런 생각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죠?
□ 이나미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선이냐, 하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수의 여론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맞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소수의견을 존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댓글의 여론이 소수냐 다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론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봐야 되고 또 우리 문화가 저는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이런 얘기하면서 두 대통령이 부끄럽다, 국정원이 그럴 수가 있느냐, 물론 그것 다 맞는 얘기인데 그 전에 조작이 가능한 국민이라면 그게 국민들끼리 서로 좀 창피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되느냐, 자기의 판단대로 엄정하게 잘 들여다보고 비판적으로 볼 능력이 없이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세라서 휘둘려서 그렇게 간다, 그렇다면 대통령들을 비난하기 전에 국민들이 각자 나한테 어떤 비판능력이 있을까, 어떤 분석능력이 있을까, 과연 내가 선진국 국민다운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논점을 제가 거기에서 찾아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가 그렇게 댓글에 쉽게 상처 받고 또 무방비로 노출되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이나미
그렇죠. 당연히 너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교육환경이 토론을 할 시간조차 없고요. 선생님들이 정보를 던져주느라고 바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 좀 특별한 시선을 가지면 굉장히 무시당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토론의 기본적인 예절 배운 적 없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법 배운 적 없고 그냥 혼자서 거의 모놀로그라고 그러죠. 혼잣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대가족이랑 골목이 살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됐는데 지금은 다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점점 더 소통능력은 떨어지지 않는가. 기계하고만 소통할 수 있는 기계인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어떤 분은 댓글이 고독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까?
□ 이나미
그렇죠. 속상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쌍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데 그런 대상이 없으면 모니터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 악성댓글을 쓰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외국은 어떤가요? 악성댓글, 이런 걸로 골치 아프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이재국 교수님?
□ 이재국
많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이재국
아주 많습니다. 저는,
□ 백운기 / 진행
거기는 어려서부터 토론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그런데도 그렇습니까?
□ 이재국
그렇죠. 저는 그게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여 지는데 인터넷이 우리의 1차적인 의사소통기구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이나 다 비슷한 사정이거든요. 새로운 매체가 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는 사실 우리도 모르고 그쪽도 잘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들은 다들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어떤 데 보면 미국은 그런 게 없냐, 아닙니다. 미국 많습니다. 이게 더 심합니다.
□ 이나미
아니, 없지는 않은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댓글을 한번 국가별로 살펴봤어요. 제가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중국, 일본, 미국, 우리나라 또 영국 또 불란서 이런 유럽 쪽으로 봤는데,
□ 백운기 / 진행
몇 개 국어나 하십니까?
□ 이나미
제가 기초적인 것만 하는데 하여튼 읽을 수는 있으니까 몇 개 국어를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쪽 히스패닉이라고 그러죠. 스페인 쪽, 약간 긍정적인 쪽이 좀 더 긍정적인 문화가 있으면 긍정적인 댓글이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판적이고 좀 가학적인 게 퍼센트로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고 봐요.
□ 이재국
아니, 저는 사실 그것 동의를 할 수 없는데,
□ 백운기 / 진행
동의하실 수 없습니까?
□ 이재국
저는 다른 나라 말은 모르고 영어하고 우리말밖에 몰라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면 미국의 댓글 문화들도,
□ 이나미
만만치 않죠.
□ 이재국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 이나미
그러니까 저는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 이재국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디가 더 많은가, 이것은 사실 연구가 필요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이나미 교수님이 조사를 해 보셨다고 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게 들렸습니다. 강재원 교수님, 고독감의 표현 또 어떤 존재의 과시, 토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데서 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있어 보이죠?
□ 강재원
네, 고독한 분들이 사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죠. 따뜻한 위로를 오프라인에서는 고독하기 때문에 인적네트워크가 취약하잖아요. 없잖아요. 없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지지를 이끌어내고 위로를 받으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육의 문제도 분명히 악플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오프라인에서의 네트워크가 자신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온라인에서의 소통 네트워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런 댓글 많이 달고 소통을 많이 하려는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스킬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도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고독하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의 기회가 적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조금 접근하기 힘든 분들, 접근이 원활하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그런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댓글, 그중에서도 악성댓글이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가, 쭉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야단치는 언론, 성숙하지 못한 토론문화, 고독한 심리, 이런 것들 이유로 꼽아주셨는데 김헌식 교수님은 여기에 덧붙인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헌식
고독감이라는 것, 외로움의 성격을 좀 더 파고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외롭다고 느낄까. 저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그런 인정 내지는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좀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또 압축성장 과정에서 편차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문화에 따른 상대적인 존재감의 무가치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심리들이 있고 악플을 다시는 분들 중에 어떤 특정 나쁜 대상, 나쁜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거의 정의의 사도가 돼 가지고 엄청난 정의의 이름으로 일종에 사회적 폭격을 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여론이냐 아니냐고 했을 때 전제가 돼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여론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여론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보도기사는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악플이 되고 그 대상자는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먼에서 근본적으로 봤을 때 아까 고독, 외로움, 또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다는 것은 결국 압축성장이나 어떤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특히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 화려한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 연예인, 이런 분들이 그런 악플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배경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나미 교수님, 좀 엉뚱한 질문 같기는 한데요.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이런 노래가 있듯이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또 스마트폰이 없었더라면 SNS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댓글 다는 것 많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폰 많이 이용하고 SNS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또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이나미
그럼요. 우리나라처럼 IT가 발달된 나라가 없으니까 아마 악성댓글도 그만큼 많을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그게 또 큰 이유 중의 하나도 될 수 있겠죠?
□ 이나미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불만도 많은 거고 갑자기 잘 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박탈감도 심한 거니까요. 그것을 꼭 자기비하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장이 빛의 속도로 왔다. 그러니까 그 성장을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을 성장시키는 데 주력을 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이재국 교수님, 우리가 맨 처음 인터넷 시작할 때부터 그 문화랄까요? 그런 것도 좀 함께 자라왔으면 훨씬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됐을 때 꼭 가정교육이 잘못돼서만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성장과정에서 또 어떤 잘못도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인터넷의 급속한 확장에 맞춰서 인터넷 문화도 함께 키워가는 그런 것은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 이재국
길게 봐서는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이게 처음에 댓글이라는 게 만들어 지고 그게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통로가 생겨서 좋았고, 아까 인터넷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용자 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용자 수가 많으면 제일 크게 늘어나는 게 커뮤니케이션의 용량이 총량이 커지죠. 총량이 커지면 당연히 좋은 것도 커지지만 나쁜 것도 커지게 돼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온 거라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라든지 또 어떤 추천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고 또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돈으로도 보상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의 호환성, 그런 게 댓글을 더 양산시킨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 강재원
네. 상업적인 이득을 보는 주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검색기사라는 말도 쓰듯이 검색어 상위에 랭크돼 있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기사를 쓰는, 그 기사가 댓글이라든지 이런 클릭 수를 늘려 가면 광고수익을 또 증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검색 기사들도 양산되고 있다고도 보이고 그것이 상업적으로 어떤 수익창출의 도구로 댓글이나 클릭 수, 추천 수, 공감 수, 이런 것들이 작용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그런데 얘기하다가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규범적으로 접근하면 우리 입장에서 기득권자라든지 좀 나이 드신 분의 입장에서 댓글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눈높이를 좀 낮춰서 청소년이라든지 대학생 입장에서 가치중립적으로 이 댓글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좋다는 거지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밖에서 풀 수 없는 이런 것을 안에서 온라인상에서 풀 수 있는 기회고 그것이 타인에게 치명적으로 굉장히 분명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조금 서툴지만 감정적 토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나름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문화를 규범적으로 좋다 나쁘다, 또 악플을 댓글을 양단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헌식 교수님, 포털에서 인기검색어 이렇게 1위, 2위 올라가고 할 때는 클릭 수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댓글도 좀 같이 따집니까?
□ 김헌식
그게 또 요즘에는 분리돼서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주로 클릭만 많이 하게 되면 랭크에 오르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을 많이 하게 되면 실시간 검색어로 해 가지고 올라가게 됐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 같은 경우에도 따로 분리해 가지고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댓글이 아까 가치중립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것을 가리지 않고 댓글이 많이 달리게 되면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경향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포털이 과연 그런 것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쭉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악성댓글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 이나미
글쎄, 좋아하지는 않죠.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제거한다든가 억압한다든가 이런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저는 이게 포털관리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치 왜 시청률에 전전긍긍하게 되면 방송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선정적으로 가죠.
□ 이나미
네, 그런 것처럼 댓글의 수라든지 클릭 수에만 너무 좌지우지된다면 그 포털 전체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청률에 좌우되지 말라고 우리가 방송국에 주문하는 것처럼 포털도 댓글 수를 가지고 검색어 1위,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좋은 기사, 유용한 기사 또 성숙한 기사, 이런 것을 좀 따져 가지고 해야, 포털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돈 많이 벌면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 돈 몇 천만 원 줘서 사회적 취약층 돕는 것만 돕는 게 아니라 자정능력을 좀 키우는 것,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고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도 포털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게 사회적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시는 이유는.
□ 이재국
저는 우리 이 교수님의 규범적인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나 포털들이 사실 지금 아주 돈을 많이 벌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무리 악플 부작용 이야기가 많이 나와도 지금 네이버나 다음 가보시면 댓글 많이 달린 글, 그리고 ‘좋아요’ 많이 달린 글, ‘싫어요’ 많이 달린 글,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봅니다. ‘좋아요’ 많이 달린 글이 도대체 어떤 건지,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또 어떤 건지. 네이버나 다른 포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교통량, 트래픽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트래픽을 가장 길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댓글이라든지 여기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강제가 있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이나미
그러니까 네이버가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정신을 가지고 그 큰 대기업을 운영을 하면 안 되죠. 스타트업 할 때야 얼마든지 사회적 책임 생각 안 하고 성장하고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트래픽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구글맵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네이버가 힘이 막강한데 여전히 트래픽만 생각을 한다면 그게 과연 존경 받는 회사냐, 또 지금 페이스북 이런 데 외국에서 개인정보 노출된다고 문제 삼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여론이 과연 포털에 항상 우호적일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비판의 역치가 어떤 기업도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을 위해서라도 기업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강재원 교수님,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댓글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죠.
□ 강재원
네. 받을 만합니다. 사실 그런데 네이버가 검색광고로 수익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것은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검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노출량 때문에 노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댓글을 많이 유도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뭔가 정치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좋아요’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추천 수에 따라서 기사를 배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론형성 쪽의 사회문화적인 것과 정치사회적인 것을 좀 분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영향력 자체를. 그러니까 상업적인 수익 창출에 있어서 분명히 포털이 그렇게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그렇게 묶어주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개인적으로 불법적인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차별, 혐오 같은 사회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욕을 먹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상업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댓글을 악플을 유도한다, 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 노출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 자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검색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별할 필요는 있는데, 물론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책임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배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 어느 정도 편집의 기능, 또 편성의 기능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영향, 정치적 영향을 미치듯이 포털도 이런 뉴스배열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 이나미
어떤 것도 사실은 가치중립적인 것은 없거든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게 건너건너 체인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 거죠. 요즘에 미투 얘기하는데 미투 얘기를 하면서 일부 가해자들만 지금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실제로 포털에서 검색어 1위에 오르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여자들이 벗고 나오는 것, 이상한 것, 노출이 심하다든가 섹시컨셉,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어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특히 언론은 더 해요. 그러면서 그런 전체적인 사회문화의 배경은 보지 않고 일부 가해자들만 과연 미친 사람이고 병자고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서 여자들의 몸을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상품화하고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인터넷이 과연 댓글의 온상이고 악플을 조장하는 원흉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김헌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헌식
일단 아까 검색광고 말씀도 하셨고 댓글 문제 말씀하셨는데 원래 포털의 전략은 많은 이용자들이 와서 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수익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포털 같은 경우는 무료웹툰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유료웹툰사이트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포털에 와 가지고 놀게 만든 다음에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다른 파생수입하고 콘텐츠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끌어들이는 수단으로서 이 댓글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 문제는 댓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털이 과연 이것을 방치했느냐의 문제죠. 예를 들면 혐오 표현이라든지 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이런 것에 관련된 다양한 그런 댓글들을 사실상 악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얼마나 방치했느냐, 제대로 필터링을 하지 않았느냐를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법리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댓글문화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댓글, 특히 악성댓글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린 다음에 댓글, 특히 악플의 폐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404 쓰시는 분입니다. “애청자입니다. 저는 인터넷실명제 논란 이전부터 실명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뒤에 숨어서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0300 쓰시는 분 “댓글 창을 없애든지 실명으로 달아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무조건 비난합니다. 저는 제가 지지하던 후보를 향해서 선플을 달았지만 참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3243 쓰시는 분 “댓글은 좋은 생각으로 써야겠다고 시작하지만 과격하고 감정표현이 개입돼서 좋지 않은 의견이 되기 쉽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475님 “댓글은 개개인의 의견일 뿐이죠. 여론은 옳은 방향일 때만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8998님 “제가 악플러라고 불릴만한 댓글러였습니다. 굵직한 사건을 남과 다른 시각에서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론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지금은 댓글 아예 안 달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원진 청취자님 “각 커뮤니티 사이트 별로 댓글과 글이 다릅니다. 각각의 표현과 생각을 인정해 주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547 쓰시는 분 “벌써 20년 가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악플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문제제기가 되면 좀 수그러들었다가 또 시간 지나면 죽일 듯이 댓글로 달려들고, 이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583 쓰시는 분 “저는 취미로 미국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는데요. 미국 사이트 굉장히 회원 수도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회원들이 댓글로 맨날 싸워서 쫓겨나곤 합니다. 댓글로 서로 상처 주는 것 외국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슈퍼맨 아이디 쓰시는 분 “악성댓글도 문제지만 댓글쓰기가 두려워지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와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손잡고 가려는 배려는 도저히 불가능한 걸까요?”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댓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악성댓글은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됐는지 짚어봤는데요. 후반부에는 댓글로 인한 피해사실, 그리고 폐해를 좀 살펴본 다음에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악플로 인한 사례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제주 4.3사건 70주년이었는데 제주 4.3사건을 깎아내리는 그런 악플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에서 팀워크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김보름 선수를 해서 아주 심한 악플이 많이 등장했죠. 최근에는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나미 교수님, 치료 받아야 될 정도로 큰 충격 받게 된 거죠?
□ 이나미
제가 김보름 선수를 잘 모르니까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런 충격은 어떤 충격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충격입니까, 아니면 또 당할 수 있다, 이런 걱정 같은 겁니까?
□ 이나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최진실 씨처럼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저는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없는 것보다 악플이라도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회복성이죠. 그다음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거고 자존감이 낮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굉장히 많이 예민하면 그것에 더 충격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악플 내용도 이제 문제죠. 내용도 문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아강도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악플로 인해서 만약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는 어떤 치료를 대개 받게 됩니까?
□ 이나미
우선 상담을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어떤 비정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충격에 의한 거니까요. 그래서 일종에 스트레스 치료에 준하는, 대부분은 그러면 그대로 낫고요. 피해 받으신 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주로 악성댓글의 대상은 대중들이 질투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러워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투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더 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많이 누리고 있다는 뜻이고 굉장히 유명하다는 뜻이니까 그것을 그냥 자양분으로 삼고 나의 자아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으면 더 좋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헌식 교수님,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사례, 또 기억나는 것 어떤 게 있으신가요?
□ 김헌식
그런데 악성댓글 사례는 너무나 많아 가지고요. 특히 저는 주로 연예인 악성댓글 사건들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 최근에 특히나 사생팬도 있고 살해위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트위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심지어 권총 같은 거나 살해도구들을 제시를 하면서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사생팬들 같은 경우 실제로 행동까지 하거든요. 심지어는 주거공간까지 와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사생팬이요?
□ 김헌식
사생팬이라는 것은 죽기 살기로,
□ 백운기 / 진행
사생결단 이런,
□ 김헌식
그래서 처음에는 팬이라고 하지만 사실 팬이라기보다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을 하는,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과시를 하는 그런 팬들을 가리키는데 자칭 그런 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유명인이 되거나 갑자기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연예인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서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기 때문에 더욱 더 댓글에 대해서 다잡아봐야 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쁜 댓글 있잖아요. 저하고 관련이 없는 거라도 좀 잘 안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보면 기분이 일단 안 좋고 정신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애써서 안 보는 편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좀 공감할 만한 부분에 댓글을 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악성으로 가는 것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부분에 대한 악성댓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 4.3사건도 그렇고 제천 화재사건 유가족들도 악성댓글로 피해를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악플이 달렸는지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심리일까요.
□ 이재국
묻어가는 심리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군중심리에 묻어가면서 자기감정을 배설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확인도 하고, 그런 확인을 하면서 자기가 외롭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일단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나중에 또 형사처벌 같은 게 되면서 물어보면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가 단 댓글이 그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폭력행위에 가까운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냥 묻어나간다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 정말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할까요?
□ 강재원
정확하게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생각을 못하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형사고발을 당하든가 하면 분명히 그때 인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악한 정도가 굉장히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있을 텐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텐데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가 많다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자정작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자유롭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에 속된 말로 간을 볼 수 있는 내 생각을 던져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또 필요한 게 아니었던가, 그 사람의 심리라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반응을 궁금해 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또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고요. 그런 심리에서 온 게 아닌가. 그런 심리라면 일종에 심각한, 소위 우리가 농담을 던질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유머를 던졌는데 다큐로 받았다는 식으로 너무 진지하게 이 피해정도를 또 과대평가할 수 있는 정도도 혹시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아까 이나미 교수님한테 악플러한테 좀 관대한 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괜찮으셨죠? 그런데 일베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일베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또 댓글 달고 그런 사람들의 정신상태도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나미
제 환자 중에 일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공감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같이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남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그것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플 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공감능력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대면 경험이 많지 않아요. 주로 고립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보면서 얼굴을 보면 내가 욕을 할 때 상대방 얼굴이 일그러지고 주먹도 한번 불끈 쥐고 날아오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을 괴롭히는 구나, 또 상대방한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경험을 거의 못하고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점점 더 고립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관심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관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애들이 부모가 전혀 쳐다보지 않는데 꼭 나쁜 짓을 하면 쳐다보기 때문에 그 관심이라도 받아야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악플을 다는 사람들 보면 존재감이 없어요. 그것 안 하면 아무도 자기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악플을 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답글도 달리고 그런 사람이 어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러면 자기의 존재감 또 자기의 능력, 파워,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파탄의 사람들이 많은 거죠. 불쌍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요즘에 다름과 틀림,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김헌식 교수님, 물론 다 다양하니까요.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베는 좀 심한 것 아닌가요?
□ 김헌식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만약에 논의가 되면 그럼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댓글을,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하루에 몇 개씩 달아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터넷 들어가서 자신이 선호하는 곳과 아닌 곳이 있을 텐데 아닌 곳이 있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럼 주로 자신이 옳기 때문에 때로는 엄청난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사실상 악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인식들이 좀 많이 미흡하고요. 심지어 그리고 전문가들 중에도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초등학생이 많다, 10대들이 많다, 이렇게 많이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나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삶의 경험치라든지 관계성이 떨어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10대들이 그렇게 갈 수 있다, 무조건 10대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삶의 경험치가 적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특히 도시에 아마 95% 이상이 거주를 많이 할 겁니다. 또 아마 가족 구성원들도 1자녀가 많고, 그런 복합적인 관계성들이 결국 상대적인 배려라든지 대화의 통로들을 가로막는 근본원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재원 교수님.
□ 강재원
의견이 다를 경우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견으로 노출됐을 경우에는 통상 자기방어 기재가 발동이 되는 거죠. 자기 의견이 상대방에 부정 당하는 것을 미리 사실은 방어적으로 하는 것이 악플로 표현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면은 인지가 좀 부족한 경우에서,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견이 있던 사람과 동일한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과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려면 이쪽을 부정해야 되는 그런 심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심리적인 기재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은 혹시 일베 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 이재국
제가 한 7~8년 전에 한번 가보고 그다음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 나올까 봐 그러신 거죠?
□ 이재국
그것도 있고요. 사실 극단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제가 사실 얼마 전까지 미국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발현되는지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사실 일베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큰 문제인데 그게 총격으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바로 총격으로 이어지고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일베 사이트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하지 않을 것, 그것을 구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밑바닥, 기본적인 것인데 반인륜적인 것 그리고 반사회적인 것, 반문명적인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악성댓글 어떻게 하면 추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댓글을 아예 없애자는 분도 계시고 댓글 실명제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법적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한때는 선플 달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 김헌식 교수님, 민병철 교수인가 하는 분이 선플달기운동본부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그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뒤로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 김헌식
특정 개인뿐만이 아니고요.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선플달기운동 캠페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과 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가치구분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선이라고 그러면 악을 상대적으로 규정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쪽에서 선이라고 그러면 그게 꼭 선이냐, 라고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선플달기운동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선악의 개념이 불분명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 김헌식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포털이나 어떤 사이트에서 만약에 규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악플의 기준이 뭔지를 명확히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없는 지금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선이라고 하면 선이 무엇이냐 라는 근본적인 또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인위적인 선플보다는 악플에 대한 규정들을 개념화시키고 그런 것 제도화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 선플달기운동이 악플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나미
우선 기사가 좋아야죠. 그리고 팩트를 체크를 안 하고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선플이라는 것은 사실 필요가 없죠. 기사가 좋은데 거기다가 칭찬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한가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화가 난다든가 여기에 반대할 때 의견을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악플보다는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그것은 각자 개인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나 거짓과 참은 구별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봐요. 언론들 사실 가짜뉴스 굉장히 큰 언론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뉴스를 한 다음에 사과는 거의 제가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언론부터 좀 바뀌어야 포털도 바뀌고 포털이 바뀌어야 댓글도 바뀌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네,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이재국 교수님, 네, 강재원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 강재원
사실 하나를 좀 확인할, 가짜뉴스는 큰 언론사보다는,
□ 이나미
그렇죠.
□ 강재원
네, 언론을 가장한, 그러니까 언론사를 가장한,
□ 이나미
당연히 그렇죠.
□ 강재원
뉴스기사형으로 나와 있는 허위정보입니다.
□ 이나미
그렇죠.
□ 강재원
네,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우리 말할 때는 가짜정보라고 하십니다.
□ 이나미
그런데 언론은 그것을 아주 점잖게 오보라고 합니다.
□ 강재원
오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의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 이나미
아니요. 의도적으로 오보를 흘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상처 받고 속상한 경우 많은데 언론이랑 사람들 안 싸워요. 언론이랑 싸워봤자 상처만 받는다고 그래서 오보를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언론은 오보에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대로 가요. 그게 지금 몇 십 년 된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오보가 가짜뉴스의 원조겠죠.
□ 이나미
그럼요.
□ 강재원
네, 가짜정보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여부를 따져서 포털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이것을 걸러내는 장치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것을 실명제를 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인터넷실명제 이미 해 봤죠. 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흔히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 특히 앞서 시청자 분이 청취자 분이 말씀을 하셨듯이 익명화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때로 익명화해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성소수자라든지 자기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언로가 오히려 막힐 수도 있다, 이게 사실 역설적이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실명제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뭔가는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재국 교수님, 지금 사실 이야기하면서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중간 중간에 포털의 영향력 또 가짜뉴스 이런 부분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는 악성댓글 관련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떠나서 악성댓글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국
포털이 사실 악성댓글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첫째는 일단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선별해서 어떤 특수한 기사에 대해서만 댓글을 아예 차단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댓글을 다 허용하되 걸러내기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다 사실은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세 번째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죠. 경제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차단할 건가, 이게 민감한 문제죠. 그리고 그 판단을 또 누가 내리느냐에 따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아까 댓글도 여론이라고 정의를 한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에 손을 대는 게 되잖아요, 결국은.
□ 이재국
그렇죠. 그래서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여론을 아예 봉쇄를 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댓글을 허용할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예 없애면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 가짜뉴스 대책토론회에서 아예 댓글을 없애자, 그런 의견을 냈는데, 김헌식 교수님, 아예 없앤다고 해서 지금 댓글의 문제점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 김헌식
사실 댓글기능을 없앤다고 주장했을 때 대체적으로 옛날에 해외사례들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해외 사이트에는 없다, 한국만 유독 댓글기능이 있다, 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에만 유독 있으니까 한국의 댓글기능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쪽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한국만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왜 없애느냐, 왜냐하면 공론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의 순기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단지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댓글 자체를 없애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인터넷실명제 같은 경우도 위헌판결을 사실상 받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더 헌법적 가치를 위배한다고 그래서 전원 헌법재판관들이 위헌판결을 냈던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미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댓글기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 미국의 어떤 언론사는 아예 댓글 없앤 데도 있다면서요.
□ 이재국
네, 많이 있죠. 미국의 공영라디오 NPR이라든지 아틀란틱 먼슬리인가요? 그쪽에서, 매체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매체들이 각각 판단을 한 거죠. 판단을 한 이유가 댓글이 악성댓글이 많이 달리다 보면 그 매체 자체의 이미지 또는 신뢰도 자체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재국 교수님은 댓글 아예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국
저는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댓글기능을 아예 없애자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강재원 교수님 의견은요.
□ 강재원
제 의견은, 신문에서도 독자칼럼이 있습니다. 일종에 댓글 역할을 하는 거죠. 신문 영역이 그렇고요. 인터넷 영역도 역시 신문과 마찬가지로 약간 사적인 영역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집권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맞춘 그런 의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신문에서 독자칼럼을 없애라는 것과 인터넷 포털에서 댓글기능을 없애는 것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표현의 자유의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는 이게 댓글 없애든 또는 정부규제를 통해서 댓글의 악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쓰게 되면 피규제기관인 포털이 순응하게 됩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이론이 갈리고 쟁점화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피해를 예상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인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 그것을 미리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총량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나미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댓글을 아예 없애자는 것.
□ 이나미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그래서 각 포털도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죠. 저희가 기업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하고도 저는 위배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고품격 언론, 이런 것을 지향하는 어떤 포털이 나온다고 그러면 댓글을 없앨 수도 있고, 그것은 각자 판단이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일괄적으로 없애자, 하는 것은 좀 반대다, 하는 말씀이고요. 네, 이재국 교수님.
□ 이재국
저는 정부가 완전히 이렇게 저러라 하는 규제를 완벽히 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그래도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는 게 사실 자유경쟁을 통해서 댓글의 부작용 같은 것을 줄이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재원 교수님.
□ 강재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일종의 법익을 모든 표현에 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의 표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정보통신관련법을 통해서 방통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고 있거든요. 그것 포털이 하지 않아도 이미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흔히 악플에 대한 정의가 좀 모호하긴 하지만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는 정도의 심한 정도의 부분들을 어떻게 포털이 자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규제라고 하는데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키소 같은 인터넷협회죠. 이해집단인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자정작용,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 사실 키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포털의 핫한 지금의 피해 같은 경우를 막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있고요. 또 네이버라든지 포털 스스로도 심의기구를 통해서 자정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헌식 교수님, 지금 포털도 운영자가 지나친 댓글은 스스로 삭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 김헌식
삭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시,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도 개입을 하고 있죠. 사실 개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다 걸러내고 다 손을 보거든요. 사실 구글링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보고 자연연산법칙에 따라서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인정을 받았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 다 손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일종에 깔맞춤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사실 성장한 기업인데 이런 악성댓글 같은 경우 방치됐다는 측면이 많이 있다는 점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손댔으면서.
□ 김헌식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대사를 임명하겠다고 그랬어요. 악플을 달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대사를 해서 한 10억 원 이상을 거기에 투입하겠다고 따로 예산을 배정한 경우도 있고. 또 1조 원 이상을 그런 악성댓글에 관련돼서 없애도록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들이 과연 있었느냐는 거죠, 한국에서는.
□ 백운기 / 진행
댓글을 아예 없애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분 다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댓글실명제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나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나미
실명제를 몽땅 다 하자, 하지 말자, 이런 것을 관 주도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명예훼손에 대해 심각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맞고요.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IP 추적을 영장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댓글을 쓴 사람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악성댓글을 썼다, 그러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기소가 되면 굉장히 벌을 강하게 받으면요. 그다음에는 다시 안 해요. 그러니까 마치 세금 포탈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벌을 주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탈세를 거의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시 댓글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봤다 하면 고소를 하는 게 맞죠. 고소를 해서 IP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벌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처벌을 강화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대안이다. 댓글실명제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강재원 교수님.
□ 강재원
네, 댓글은 아까도 잠시 설명 드린 대로 익명을 통해서 오히려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실명제하는 것 득보다는 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가 형법으로 다스리는 건데 지금 세계적 추세는 사실은 국가 개입 안 합니다. 명예훼손 다 손해배상으로 합니다. 민사로 갑니다.
□ 이나미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는 거죠.
□ 강재원
네, 개인이 고발해서 징벌적 배상제를 강화하는 게 오히려 전체 세계 추세는 맞습니다. 이것을 국가가 너무 앞서서 이것을 따져 가지고 벌어주는 것은 좀 과하다는 측면이 지금 추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세계적 추세도 있고 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될 이익도 있고 해서 실명제보다는 지금의 댓글문화가 그대로 익명으로 가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재원 교수님도 실명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고요. 이재국 교수님은요?
□ 이재국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인터넷실명제 한번 했다가 위헌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인터넷실명제를 실시를 한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민주공화국인데 인간 존엄이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인터넷실명제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뉴욕타임스에서 백악관 관리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백악관 관리가 우리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러면서 인터넷실명제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꼭 인터넷공간 상에서 언론의 자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써 오프라인에서도 사실은 의견표현 자체가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명제 자체는 크게 효과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현재 실명제 반대 3표 나왔습니다. 김헌식 교수님 의견은요.
□ 김헌식
네. 물론 일부에서는 공식적인 언론 사이트이나 웹페이지는 실명제를 하고 취미나 여가 등의 사이트나 그쪽 웹에서는 허용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교차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인터넷실명제를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모든 잠재적인 결과가 나오려고 했을 때는 사전적인 조처와 사후적인 조처를 하는 건데 이 인터넷실명제 같은 경우 사전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부랴부랴 하지 말고 사전에 조치를 하자는 건데 사실 그 중간과정도 있죠. 뭐냐면 사후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기 전에 문제가 될 소지를 빨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고 아주 쉽게 사전적으로 원천적으로 재단하겠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아니지만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께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의외로 일반 국민들은 찬성여론이 더 높습니다. 여론조사 한 것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리면 올해 1월 23일에 매일경제가 여론조사 전문 스타트업 오픈서베이와 함께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찬성한다가 매우 찬성이 38.2, 찬성이 29.4, 합하면 거의 60이 넘어 70 가까이 되는 그런 찬성이 됐고요. 보통이 27.2, 반대가 3.0, 매우 반대 2.2, 거의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80% 정도는 댓글로 인해서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나 되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p입니다. 이재국 교수님, 이렇게 인터넷 실명제 찬성이 높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뭘까요?
□ 이재국
문항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인터넷실명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고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니까.
□ 이재국
그렇죠. 그러나 인터넷실명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이게 또 답변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또 우리가 그때 어느 시점에서 진행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강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재원
아까 말씀 중에 응답률이 100%라고 했는데 저는 잘못 말씀하신, 100%가 될 수가 없는데,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저도 지금 여론조사 소개하면서 응답률 100%는 처음 보는데 이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합니다.
□ 강재원
네,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문항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에 대해서는 좀 과장되게 평가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험에 대해서 과장되게, 득에 대해서는 조금 덜 과소평가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심리가 또 작용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응답룰 100%가 된 것은 전화여론조사가 아니고 설문지 방식이라서 아마 500명 대상으로 설문지를 뿌렸는데 100% 회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100%가 나온 것 같은데요.
□ 이나미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 나오려면 어느 한 폐쇄된 공간에서 그것을 회수해도 안 쓰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통계 자체의 신뢰도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통계라는 것은 항상 허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어떤 문구를 썼느냐, 또 그 시대에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통계가 어느 정도 유효하려면 여러 번 거쳐야 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되고 어떤 방법을 썼는지 발표해야 되고 저는 이게 스타트업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니까 더 지금 얼마나 경험을 했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 여론조사 저도 소개하면서 좀 의아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분께서는 댓글실명제도 그렇게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악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부 패널들께서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에 또 어떤 노력이 따라야 악플을 막을 수 있을지, 아이디어들을 한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국 교수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 이재국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잘못된 것 중에서도 무엇이 법에 저촉이 되는가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전부다 악플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부정적인 의견도 의견이니까요. 그러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반인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것은 폭력이나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된다고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인륜, 반문명, 반사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법으로서 규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헌식 교수님.
□ 김헌식
네, 법도 중요하고요. 또 다른 노력도 필요한데 저는 그냥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스타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악플 달려도 굉장히 감내하고, 왜냐하면 대중적 이미지가 실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쉬쉬했었고 또 우리가 대인배, 덕이 있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일일이 대응 안 했는데 요즘에는 기획사들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근거 없는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스타 같은 경우에는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자원봉사를 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면대면으로 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그래서 면대면으로 다시 또 법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감정의 골이 또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른 문화적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나미 교수님,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이나미
저는 의사기 때문에 제도나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하면 악플을 안 쓰거든요. 지금 불행하고 좌절감 느끼고 소외감 느끼고 화나고 지치고 이런 상태에서들 댓글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남한테 너무 관심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텅 비어 있고 공허할 때 주로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행복하고 각자가 충실하고 보람된 인생을 산다면 댓글 같은 것 쓰지도 않고 보지도 않거든요. 이게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관심, 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뭐든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앞에 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선진국 국민답게 자기 인생 충실하게 하면 댓글 같은 것은 사그라지지 않을까요?
□ 백운기 / 진행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네,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재원 교수님, 어떻게 하면 악플을 막을 수 있을까요?
□ 강재원
네,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떠오르는 생각은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이게 권위주의사회에서 계도하는 식으로 교육해서는 안 되고요. 피교육자들이 공감을 함께 하면서 이끌어가는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정도의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제가 자주 보게 되는데 학생들은 질문하면 대답은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써내기 하면 정말 잘 써냅니다. 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주장을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학생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 또 댓글이 악플이 안 되게끔 교육을 해 주는 방식, 이런 방식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교육도 필요하고 각자 각자가 행복한 사회도 필요하고, 네, KBS <공감토론> 오늘 댓글문화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689 쓰시는 분인데요. “저는 실명으로 밖에 할 줄 모르니까 욕설이나 나쁜 용어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실명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황규원 청취자님 “포털 뉴스 기능을 없애면 됩니다. 구글처럼 검색 기능만 갖게 하면 될 겁니다.”
9708 쓰시는 분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가혹할 정도로 달려들어서 악플 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달아서는 안 될 악플들 달지 말아야 합니다. 글 한 줄이 칼이 돼서 상처를 내고 결국에는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머슬맨 아이디 쓰는 청취자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댓글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댓글 다는 사람이 스스로 그 수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423님 “정치 댓글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댓글부대가 맹목적으로 상대 후보에게 악플을 주도하고 그 악플을 계속 본 정상적인 댓글러들도 화를 참지 못하고 새로운 악플러를 양산하게 됩니다. 댓글부대를 조사해서 법적조치를 해야 새로운 악플러를 만들어내지 않을 겁니다.”
2658님 “아무리 공감을 못한다고 해도 미투 피해자에게 악플을 쓰면서 2차 가해하는 사람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도 잘못됐지만 피해자에게 악플 쓰는 사람들은 법적 처벌 받아야 합니다.”
7630 쓰시는 분 “댓글 기능을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강력하게 관리해야죠. 네이버 뉴스 많이 보지만 댓글 정화 의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0652 쓰시는 분 “문제 있는 사이트나 커뮤니티는 안 찾아보면 그만이지만 포털만 해도 입에 담지 못할 악성댓글이 공감수를 받아서 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댓글 실명제처럼 익명성에 기반한 이런 행동을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겠죠?”
네, 아주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유 청취자님 “개개인의 양식에 호소하기엔 도가 넘었습니다. 실명제로 갈 필요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sky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님 “익명성 뒤에 숨어서 사람들 상처 주는 걸 즐기는 풍조가 만연한 것 같네요. 저는 접속 지역까지 나오도록 댓글 실명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보면, 이나미 교수님, 지금 우리 청취자들도 일종에 댓글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 이나미
네. 그런데 전부다 점잖으신데.
□ 백운기 / 진행
이게 실명제입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다 공개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소개해 드리기 곤란한 글들도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반드시 실명제라고 해서 악플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이나미
모임에서 안 싸우는 모임 있나요? 다 싸우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악플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지만 역시 강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교육 중요하고요. 이나미 교수님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행복하면 그런 짓 안 하겠죠. 그런 것들 중요한데 조금 범위를 확장해서 전체적인 댓글문화를 바꿔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마무리 발언으로 듣고 싶습니다. 제가 1분씩 드릴 텐데요. 이재국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재국
일단 저는 포털이나 이런 네이버나 다음,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에서의 독과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율경쟁을 통해서 어떤 좋은 댓글문화를 포털이 스스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독과점상태의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쁜 댓글들이 많이 달리면 직접적인 피해자도 문제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염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의 이슈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헌식 교수님, 어떻게 하면 댓글문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김헌식
그래서 교수님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청취자 분께서 주신 의견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독과점이 사실 문제죠. 왜냐하면 포털이 뉴스부터 해 가지고 웹툰, 음악, 만화, 책까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니까 댓글을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사회가 고밀집사회인데 사이버 공간도 수평적이지 않고 고밀집사회예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개인이 거기서 만약에 악플을 달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면 거의 자살충동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포털이 뉴스서비스를 하는가. 국정원이 어디서 댓글 조작했는가 하면 포털에서 했거든요. 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독과점 문제도 그렇고 쏠림현상이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지느냐. 결국에는 포털에서 뉴스서비스 하지 않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그럼 뉴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각 매체를 분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요. 각 매체 가서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안 합니다. 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댓글을 다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쏠림들이 있는 것을 분산시켜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사는 길이고 저는 여론도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더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셨네요. 이나미 교수님.
□ 이나미
저는 온라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오프라인의 문화를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소통이 이렇게 병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소통이 거의 없다는 거고 공동체가 깨져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 개인들의 분노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니까 댓글은 일종의 증상의 표현이지 원인이 아니거든요. 원인부터 찾아서 원인을 치료해야 댓글이 건강해지죠. 댓글을 막는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한 오프라인이 해결이 될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나미 교수님이 아주 제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게 만드십니다. 강재원 교수님.
□ 강재원
네. 포털이 하고 있는 뉴스기능 또는 뉴스 관련 댓글, 이런 것들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사실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거대한 가치로도 연결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의 다양성, 다원성을 추구하려면 사실은 공간 하나를 더 열어주는 게 맞습니다. 쏠림과 독과점 문제는 경제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요. 다양성과 다원성 문제, 민주주의 문제는 공간에서 목소리를 하나 더 확보하게 되면 오히려 그 숫자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사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털이 갖고 있는 경제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일반경제법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하지 않고 있지만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다양성이 얼마나 증진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포털이 갖고 있는 경제적 위력 때문에 거기에 댓글을 많이 달게 되고 거기서 악플이 많이 양산된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게 독과점적 폐해고 쏠림현상의 폐회라고 하면 그 속에서 또 많은 선플 내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매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문제, 양적인 문제를 조금 구별하는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들었는데요. 이재국 교수님, 이나미 교수님이 말씀을 짧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악성댓글을 다는 가해자 쪽,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수용자 쪽 입장에서 봐서 비판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 또 그런 훈련, 그런 것도 우리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이나미
그렇죠.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훌륭하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러니까 프로액티브하다고 그러죠. 내가 의견을 주도할 때 그것에 대한 비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가장을 가장 많이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장이 그만큼 힘이 있고 책임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받으면 내가 힘이 있구나, 또 내가 여기서 리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치유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치료가 됐습니다.
□ 김헌식
인터넷상에 그런 금언 있잖아요. 악플보다 무서운 것은 무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이재국 교수님.
□ 이재국
거기다가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자기를 비판을 하면 기분이 나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가 원래 이렇구나, 조금 더 덜 기분 나쁘게 행동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악성댓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봤는데요.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토론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오픈서베이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오픈서베이는 웹에서 설문을 작성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응답을 수집하는 리서치플랫폼인데요. 모바일로 하는 설문방식 여론조사인데 특정 단체를 하는 게 아니라 500명이 될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률이 100%가 됐다고 해명을 해 왔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재원 교수님,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이재국 교수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나미 교수님, 김헌식 문화평론가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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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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