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왜곡 국정교과서 완전 폐기 촉구 특/별/결/의/문

우리는 오늘, 70년 전인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로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된 역사적 현장인 ‘관덕정’ 바로 이 곳에서 다시금 결연한 의지로 국정교과서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탄핵을 눈 앞 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부실하게 만들어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여전히 강행하고 있다.

말 그대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한 것은 물론 역사적인 사실 오류만 수백 건에 달하는 함량 미달의 교과서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전국 5000여 중·고교 가운데 단 한 곳만 연구학교로 신청했을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을 단 몇 줄의 문장만으로 축소·왜곡해 서술하고 있다.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미군정의 실책과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국가공권력이 제주도민에게 자행한 가혹한 폭력, 경찰의 고문치사 사건 등 제주4·3이 발생한 배경과 원인, 역사적 의미는 아예 기술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만명의 제주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됐음에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애써 축소하고 왜곡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극우 보수단체의 끊임없는 ‘4·3 흔들기’를 묵인하고 방조한 박근혜 정부의 비뚤어지고 편향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 탄핵당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보조교재 사용’이라는 또 다른 꼼수를 쓰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되살려볼 요량으로 꼼수를 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친일·독재를 미화한 것도 모자라 역사적 사실 오류로 가득 찬 국정 교과서로 미래세대를 가르치려 한다는 자체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최악의 불량교과서를 제작하고 제주4·3을 왜곡·축소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4·3영령과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을 포함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도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막기 위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역사적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범도민적 요구와 열망을 모아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방침 철회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3월 1일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