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흉상 건립‘조병옥 제외’건의문
1. 제주4·3사건은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제주도민 3만명이 희생된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입니다. 정부의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는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1947년 3·1절 기념식 때 다른 지방에서 온 응원경찰의 무분별한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된 사건은 제주4·3사건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경찰 발포에 항의해 3월 10일 대대적인 민·관 총파업이 벌어졌고 민간은 물론 대부분의 관광서가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군정청 경무부장 조병옥은 3·1 사건이 일종의 폭동이며 다른 지방의 응원경찰을 대거 투입해 물리력으로 제주의 치안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담은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민·관 총파업 주모자를 검거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약 200명을 검거했고, 이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조병옥 경무부장을 중심으로 한 미군정 경찰은 “제주도를 붉은 섬”이라고 규정하면서 무차별적인 검거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때부터 4·3무장봉기가 벌어질 때까지 1년간 무려 2500명이 구금되었습니다.
3. 사실 제주4·3사건 당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48년 5월 5일 미국 딘 군정장관이 극비리에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조병옥 경무부장은 제주4·3사건에 대해 “응원경찰과 군대를 대거 투입하여 제주도의 좌익세력을 완전 소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김익렬 9연대장은 선무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딘 군정장관은 조병옥 경무부장의 의견을 채택했고,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에서 초토화 작전을 강행해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됐습니다.
4. 조병옥은 제주4·3 학살의 책임자인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부역자이며, 무고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입니다. 조병옥은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들을 인물별로 정리한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명단 검토대상에 제주4·3사건 관련 가해자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함께 이름을 올린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에 참여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국가폭력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그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작업은 이행기의 정의를 세우는 데 핵심적인 작업"이라며 "한국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처음부터 가해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방기했다. 그러다보니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자는 없는, 고문당한 사람은 있는데 고문하고 조작한 사람은 없는 그런 이상하기 짝이 없는 작업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5. 내년은 제주4·3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촛불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통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제주의 아픈 역사인 제주4·3은 이제 통한의 세월을 넘어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청산을 통해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6. 이런 막중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귀 기관(강북구청)에서 최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16위 흉상 건립사업 대상에 제주4·3 민간인 학살 책임자 중 한명인 ‘조병옥’을 포함시킨 것은 여전히 4·3의 아픈 상처를 간직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신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큰 충격이자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더욱이 4·3 70주년을 맞아 4·3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통해 역사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도민적·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7.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흉상을 건립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귀 기관의 취지와 배경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흉상 건립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존경하고 추앙하고 본받을 만한 역사적 인물이어야 합니다. 정치적·역사적·국민적 평가에 있어 논란이 되는 인물을 선정해 그 뜻을 기린다면 이 사업의 취지는 심각하게 퇴색될 뿐만 아니라 이에 공감하지 않는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논란만 더욱 키울 뿐입니다.
8.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귀 기관(강북구청)에서 추진 중인 흉상 건립사업 대상에 제주4·3 민간인 학살의 책임에 있는 ‘조병옥’을 반드시 제외시켜 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범도민적 뜻을 모아 조병옥 흉상 건립 철회를 위한 대응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11월 28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참여단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제주4·3연구소, (사)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육지사는 제주사름, (사)제주여민회, (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한라대학교 총학생회, 전 4.3위원회 전문위원, 오사카 4.3유족회, 도쿄 제주 4.3을 생각하는 모임, (사)곶자왈사람들, 참여와 통일로 가는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사)제주사랑민중사랑 양용찬열사 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사)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통일청년회,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제주지부, (사)노동자역사 한내 제주위원회, (사)세계섬학회, 민주수호제주연대,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 네트워크,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 (사)제주문화예술공동체, (사)제주김대중기념사업회,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평화나비, (사)제주씨네아일랜드, (사)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 탐라미술인협회, 탐라사진가협의회, 놀이패 한라산, 민요패 소리왓,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 노래세상 원, 풍물굿패 신나락,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4.3과 통일을 생각하는 모임, (사)제주영화제, 기억공간 re:born, (주)제주생태관광, 제주불교 청년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청소년지도사회 ,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치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제주특별자치도기자협회, 제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사랑선교회, (사)무명천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사)한국청년센터 제주지부, 제주차롱 사회적협동조합, 강정마을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교육성장네트워크 꿈들,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제주큰굿보존회, 강정친구들, 제주여성외국어자원봉사회, 여행기획자협동조합 위드, 제주청년네트워크,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공감사회 연구소, 예비사회적기업 꿈틀, 제주다크투어, 샘물 공인노무사사무소, 의료연대 제주지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이어도지역자활센터,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평화바람,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이상 96개 단체)